• 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고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이에,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고,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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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마음상담’ 받는 경찰 5년 새 2배 늘어 2만4900건… 정작 전문상담사는 지역에 한두 명 수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나 직무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은 건수가 올해 8월까지만 2만490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들의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마음동행센터’ 전문 상담인력은 지역마다 한 명, 많아야 세 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음동행센터’가 개소한 지 10년째인 올해까지 심리상담을 받은 경찰관 수는 62,207명, 상담 건수는 120,63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한 경찰관은 12,244명으로 전체 경찰공무원 12만9000여 명 가운데 10% 가까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특히, ‘마음동행센터’가 전국 시도에 개소된 2019년과 올해 현황을 비교하면 심리상담을 받은 경찰관 수는 1.98배(6,183명→12,244명), 상담 건수는 1.88배(13,245건→24,909건) 늘어나 경찰관의 마음 건강은 나날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상담 인원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에 따라서도 경찰관의 마음동행센터 이용은 차이를 보였다. 지난 5년간 마음상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지구대·파출소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지역경찰으로 총 12,244명(24,909회)이 마음동행센터를 이용했다. 참혹한 사건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형사·수사가 4,921명(11,290회),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을 담당하는 생활안전이 5,951명(13,5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비 직무는 마음상담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2019년 91명에서 2023년 683명으로 6.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안보·외사(87→366명)가 3.2배, 지역경찰(2,213→6,293명) 1.8배, 경무·기획(328→788명) 1.4배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음동행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는 경찰관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봐야 할 전문상담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국 18개소 마음동행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인력은 다 합쳐도 36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명당 1년에 경찰관 340명, 692건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마음동행센터 상담인력은 평균 2명 수준이지만, 강원·제주·충북은 상주하는 상담사가 1명에 불과하다. 용혜인 의원은 “마음동행센터 예산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매해 늘어나는 경찰공무원의 마음건강 위험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경찰 직무에 특화된 전문 상담 제공을 위해 지역 센터와 상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진료와의 연계성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 의원은 ”특정 경찰 직무에서 심리상담 수요가 급중하고 있고 최근 2·30대 신입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만큼 직무·근무기간을 고려해 의무상담 등 맞춤형 상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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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두 번째 임명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부대표단 임명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문 의원의 원내지도부 합류를 공식화했다. 지난 21대 국회 1기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로 선임되며 중책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지도부에서도 다시 한번 원내부대표로 임명되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도와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야 협력, 당내 소통 및 당내 중점과제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원내부대표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 중심, 경제 중심의 유능하고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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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홍성국 의원, ‘절세단말기’ 가장한 불법 PG사 2년간 116곳 적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절세단말기’로 알려진 미등록 PG 업체가 2년간 11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법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작년 85개, 올해 31개 업체가 적발됐다. 미등록 PG사의 불법 결제대행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면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는 엄연히 탈세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단속된 미등록 PG사로부터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해 세원관리에 활용한 한편, 이들 PG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재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 절세수단’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판매자가 기존 단말기는 종소세 등 25~30%까지 나오는데, 절세단말기를 쓰면 단순 수수료 8%만 매출로 잡힌다면서 단말기 판매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성국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업체들이 절세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영업자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PG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 마련과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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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허종식 “인천 재개발·재건축 평당 평균 분양가 1,793만원 … 3년 새 35.4% 상승”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지난해 인천 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93만원이었고, 분양가 상승 폭은 최근 3년 동안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정비사업 연도별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재개발‧재건축 평당 평균 분양가는 2019년 1,324만원에서 2022년 1,793만원으로 약 469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지역 정비사업 분양가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서울 8.2%, 경기도 26.3%, 인천 35.4%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경기에 비해 인천의 분양가는 낮지만, 상승폭은 더 높았던 것이다. 인천 군‧구별로 평당 평균 분양가를 보면, 2022년 기준 부평구가 1,947만원으로 2천만원에 육박, 인천 평균(1,793만원)을 상회했다. 최근 4년 동안 부평구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은 15개로, 인천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연수구와 남동구가 각각 1,849만원, 1,819만원으로 역시 인천 평균을 웃돌았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각각 1,595만원, 1,494만원으로 인천 평균에 비해 각각 12.6%, 20.3%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9개 단지가 분양, 부평구의 뒤를 이었다. 2023년 8월 기준, 인천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정비사업은 미추홀구가 2곳으로 유일했고,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27만원로 전년보다 8.2% 상승했다.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통계를 인천 지역 평균 분양가로 적용하기 힘들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즉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의 추진 실태와 경제성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허종식 의원은 “송도‧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졌다”며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와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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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강득구 의원,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벌써 113명... ‘평균 17년’ 일해야 인정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동국일보] 현재까지 학교급식 노동자 총 113명에 대한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후 지금까지 총 11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판정서를 확보해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평균 16.7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분석 결과 산재 심사 기간은 평균 195일이나 소요됐다. 산재 승인의 주요 원인은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로 꼽힌다. 다만 학교급식실 종사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절반 이상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력이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됐다.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실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교육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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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기업 유치 활성화 추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4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도시·농공단지 등의 지역특구(13개)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특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동․예천과 같은 도청신도시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도청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청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투자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감면 한도를 정하고,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동․예천 소재 경북도청신도시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동․예천에 몰려드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와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국가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23.3.2) 및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23.6.8)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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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신정훈 의원, 항만하역장 사망자 ‘절반’ 가량 ‘1년 미만’근속자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최근 항만하역장 내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사고가 많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항만하역장 내 사고로 2,85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4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까지는 재해가 감소세였으나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항만 재해자는 351명으로 2017년 220명 대비 59.5% 증가했다. 발생형태별 사고는 떨어짐이 5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짐(482명), 부딪힘(453명), 끼임(353명), 맞음(273명) 순이었다. 특히 항만하역장 사고는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의 30.4%(869명), 사망자의 43.2%(19명)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이었다. 발생형태별 사망자는 부딪힘(11명), 떨어짐(7명), 끼임(6명) 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항만하역 작업장 내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재해․사망 사고가 많다는 점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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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신정훈 의원, 올해 ‘농지담보대출’못갚아 경매 넘어간 농지 525건... 대출잔액 84조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 올해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농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75만 4,526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84조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담보대출은 밭, 논, 과수원을 담보로 한 가계, 농업자금대출을 의미한다. 농지 유형별 대출건수는 논 43만 3,061건(57.4%), 밭 27만 8,621건(36.9%), 과수원 42,844건(5.7%) 순으로 많았다.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올해 8월 말 1만 4,101건으로 2021년 6,109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2,759건), 경기(2,416건), 경북(2,022건), 충남(1,332건), 강원(850건), 전남(846건) 순으로 많았다. 미상환 기준은 △ 약정만기일, 분할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거나 △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농협은 미상환시 연체채권에 대해 회수조치 또는 관리방법을 강구하며, 정상화되지 않은 채권은 담보권 실행(저당권)을 통해 채권의 회수절차가 진행된다. 감소세였던 ‘농지담보대출 경매신청 계좌수’는 2021년 402건에서 올해 8월 말 525건으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농가소득이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농지를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소중한 농지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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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고용진 의원, 5년간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0조 3,689억 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22년 6월부터 실시한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혐의업체 83곳에서 총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이상 송금은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위장 송금을 했다. 그 뒤 송금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약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가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자체수집 정보와 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외환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 3,689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 2,96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 9,225억 원)를 차지하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 8,755억 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 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 2,826억 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외환거래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 728억 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5조 6,717억 원)을 차치했다. 이는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하여 적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 351억 원)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있는데, 전체의 47.2%(3조 8,098억 원)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치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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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尹 대통령,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24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이에,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오찬 행사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동포들을 모국이 따듯하게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특히, 오늘 오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독일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면서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오찬 행사에서는 파독 출신 광부․간호사들로 이루어진 '글뤽아우프 합창단' 30명의 로렐라이, 보리수, 도라지 타령 노래 공연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오늘 오찬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등 정부·국회 관계자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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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尹,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맞아 전국의 읍‧면‧동 회장들이 총력안보 결의대회를 통해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 및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 회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을 축하하며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 재향군인회에서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 정부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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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회재 의원 “대한항공, 10월 29일 여수공항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제주 항공노선이 10월 29일부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하만기 전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회재 의원에게 10월 29일 여수~제주 항공노선 운항 재개를 위해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대한항공이 김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여수~제주 항공노선에는 140석 규모의 A220-300이 투입되며, 일 1회·주 7회 운행될 예정이다. 제주발→여수행 운항 시간은 제주에서 13시 45분에 출발해 여수에 14시 45분에 도착하며, 여수발→제주행 항공은 15시 25분에 여수에서 출발해 16시 25분에 제주에 도착한다. 운항개시 예정일은 10월 29일로 국토부 정기편 노선개설 절차가 완료되면 예약이 개시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항공노선 재개로 사실상의 대한항공 여수공항 재취항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수~제주 노선 운항 재개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여수와 전남 동부권 시민들 및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대한항공이 여수~김포 항공 노선 운행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향후 대한항공의 여수~김포 노선 확충, 부정기 국제노선 운행 및 국제공항 승격,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전라선 SRT 투입과 연계하여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물류·관광·수출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2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전남·여수지역 숙원 과제 지원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작년 11월에는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과 대한항공 송보영 본부장을 만나 대한항공의 여수공항 재취항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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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장철민 의원, 1명이 793채 주택 구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동국일보]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이었으며,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2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39세 3만 3,802명이 8만 9,611채(26조 6,568억 원), 50~59세 3만 3,802명이 10만 400채(21조 3,400억 원), 60~69세 2만 1,147명이 5만 6,556채(11조 8,22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서울 144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구매한 주택 수는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만 8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세종 493채(12.6%), 광주 3채가 있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 3,248채(82.8%), 아파트 669채(17.1%), 단독다가구 2채로 나타났다. 특히 9명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세종 아파트만 무려 442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825채(1,078억 원)를 구매했는데,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미성년자는 주택 22채(23억 6,950만 원)로 나타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770만 원이었다. 주택을 20채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10세 이하 미성년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84채로 경남에만 42채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 19채, 부산 18채, 서울 5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가 52채, 아파트가 32채였다. 장철민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의 경우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한 것은 자칫 투기성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자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불법 증여 등 법령 위반 행위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성년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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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홍정민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5억원 확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4일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사업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사업인 ▲경의로 일원(백마교~백석 열병합발전소 삼거리)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3억원, ▲경의로 스마트교차로 구축사업 2억원, ▲일산동구 중산동 일대 조도개선사업 2억원,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 설치 1억5천만원, ▲마두동 1051번지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정비공사 4억원 등이다. 이번 특조금 사업들은 주로 일산 주민들의 교통 및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고, 특히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은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많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음성으로 경고 알림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고양시 담당자의 설명이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일산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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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

  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부대표단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여 강준현 국회의원을 원내부대표로 인선했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등 운영전략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성실한 원내 활동과 국가균형발전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른 신임을 받는다고 평가받았다. 앞서 강의원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부대표로서 활약한 바 있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중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과 열정 등을 기준으로 꾸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미증유 사태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을 선출해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 정치, 민생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홍익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하며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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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