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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의원, 바다낚시 인구 520만명... 사고로 ‘매년’ 5명 사망, 73명 부상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최근 낚시 열풍이 지속되면서 낚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매년 213.4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표3].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충돌, 좌초, 접촉, 안전사고 순으로 많았다[표2]. 낚시어선의 충돌사고 상대선박은 일반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순으로 많았다[표4]. 한편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배는 매년 4,400척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증하고 있다. 지난해 낚시어선업 이용객은 519만명으로 2014년 207만명에 비해 2.5배 증가했다[표5][표6]. 신정훈 의원은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낚시어선 사고 원인과 유형을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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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5
  • 김건희 여사, 2023 핑크 페스티벌…"유방암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5일 오전,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공원에서 열린 '2023 핑크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에,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핑크 페스티벌은 유방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이며, 지난 12일(목)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는 첫 행보로 2023 핑크 페스티벌 현장을 찾았다.특히, 2023 핑크 페스티벌 개회식에서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유방암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음을 상기하면서, "저에게도 어린 딸을 남기고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다"고 전하며 "유방암은 대단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김 여사는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기 검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방암 발생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진심 어린 격려는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면서, "유방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반드시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는 유방암 자가검진 부스에 방문해 자가검진 방법을 듣고 시연에 참여한 뒤, "자가검진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손쉽게 자가검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으며, 핑크리본 캠페인 메시지 월(wall)에는 '희망!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끝으로, 김 여사는 유방암 환우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고, 암 환우들은 가야금 연주, 세미나 등 각종 교류 활동에 대해 얘기하는 한편, 암 치료비와 생활비에 따른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으며, 김 여사는 "유방암과 싸우면서도 다른 환우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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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尹 부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석…"스포츠는 우리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다.이에, 올해로 104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단과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전남에서는 2008년 여수 이후 15년 만에 열리며,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간 개최된다.특히, 이번 제104회 전국체전에는 18개국(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홍콩,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괌, 사이판, 뉴질랜드, 필리핀,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했다.또한, 광주, 목포시민들을 비롯한 개회식 참석자들은 대통령 부부의 등장에 큰 박수로 환영 인사를 보냈으며, 이어진 선수단 입장식에서 대통령 부부는 각 지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마다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흔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로 104회를 맞는 전국체전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었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이어, 대통령은 "스포츠는 국민의 심신을 단련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문화적 기본권이다", "스포츠는 우리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나 스포츠 권리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고, 특히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스포츠 산업의 발전, 엘리트 스포츠의 진흥, 체육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국민이 함께 즐기고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드론 500여 대를 활용해 나로호가 발사돼 우주로 향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다.끝으로, 이번 행사가 진행된 목포종합경기장은 지난 9월 준공됐으며 이번 개회식은 목포종합경기장 준공 이후 치러진 첫 공식 행사이다. 한편, 대통령은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에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지역 체육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전국체전을 매년 순회 개최하는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교육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진행 됐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목포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도지사님들, 교육감님들과 함께해서 더 기쁘다.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것이 우정을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전국체전이 국민을 한마음으로 만들기를 기원하며, 목포가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목포의 인구와 경제상황을 비롯해 전국 각 시도 지역의 예산과 지역 경제 및 산업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막 파리에서 귀국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IOC선수위원 후보이자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오늘 자리를 함께한 박인비 선수는 대통령에게 리우 올림픽 당시 구매했던 골프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만찬 메뉴로는 목포가 자랑하는 낙지탕탕이를 포함한 한정식이 준비됐으며, 만찬 현장에서는 노래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와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오늘 만찬은 대통령의 행사 참석으로 짧게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고 조금 더 긴 시간 대회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만찬이 진행된 식당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대통령 부부는 식사를 마친 후 이례적으로 주방을 직접 방문해 음식을 만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식당 주인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맛있는 음식에 감사를 표했다. 오늘 만찬에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부산·광주·울산광역시장, 전남·충북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전남·제주 교육감들이 참석했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박인비 선수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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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김건희 여사,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방문…"미술 한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길 기대"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세계 수묵인의 축제인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를 둘러봤다. 이에,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천, 광주, 강릉, 청주, 부산, 제주 등 지역 도시들을 연달아 방문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수묵화의 멋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전시를 찾았으며,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선정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중 하나이기도 하다.또한, 김 여사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과 수묵 작가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고, "왜 수묵화일까"라며 한국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수묵비엔날레를 통해 우리 수묵화가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국내외 관객들이 수묵의 매력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K-컬처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리에 함께한 나형민 작가는 대통령 부부와 반려견이 담긴 사진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수묵화로 표현한 'AI 수묵화'(전통 수묵과 AI 첨단기술을 융합한 작품)를 김 여사에게 기념으로 전달했다. 이어, 김 여사는 작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오용길 작가의 '사계'와 정해나 작가의 '달빛 은신, 위장 은신, 그림자 은신' 등 작품을 보고 그 의미를 되새겼고, 이 밖에도 'Mokpo Moment'(목포의 순간), '초월' 등 국내외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봤다.    또한, 김 여사는 "국내 유일의 수묵 비엔날레로서 한국 수묵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미술 한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번에 3회째인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 숭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목포시 일원과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이에 앞서 목포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자 문화재인 목포근대역사관과 그 일대를 방문해 목포의 유래, 목포 개항의 의미 등 목포의 역사 전시를 둘러봤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찾아 목포근대역사관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끝으로, 목포근대역사관이 위치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재 제718호)은 목포의 역사·문화와 생활 변천사를 알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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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尹 부부, 공생복지재단 95주년 기념행사 참석…"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에,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로, 6·25전쟁 중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되자 그의 부인인 일본 여성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가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고아 4천 명을 길러낸 곳이다.특히, 대통령은 윤치호 전도사와 윤학자 여사가 이곳 공생원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4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것을 언급하며, 국경을 초월해 타국의 아이들을 길러낸 윤학자 여사를 비롯해 지금도 노력 중인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생원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축사를 마치고 나서 공생복지재단 아동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 공연을 관람하고, 합창단 아동들과 재단 직원들을 격려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김황식 前 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전국 사회 복지단체장 및 공생복지재단 직원 등 500여 명과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자민당 중의원 의원, 쿠마가이 나오키 (熊谷 直樹) 주한일본공사 등 일본 측 관계자 1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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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尹,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 오전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한일, 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발표 2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만에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며, 그간 양국 친선협회가 한일 민간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양국간 왕래와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곧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래 세대, 지방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친선협회가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가와무라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일본 내 각 지역 협회회장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일본 국민들도 잘 느끼고 있으며, 친선협회도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다"면서, "양국 미래세대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청년간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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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안민석 의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동국일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40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출국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생계를 위해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으나, 지난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올해 2차 정부합동단속에서도 유학생 적발은 계속됐다. 올해 6월부터 7월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명, 152명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124.6명보다 많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 3,224명으로 5년 전 4,5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민석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유학생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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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동국일보] 이번 특화단지 지정 분야에서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반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경쟁력으로 삼고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13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면 ‘반도체 전(前)공정’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의 투자 촉진에 비중을 둔 지역 선정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이번 특화단지에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와 바이오 분야를 반드시 추가 지정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7개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이중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채택된 용인·평택, 경북 구미 지역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정이 반도체 시장의 발전 가능성보다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우선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전남 사례를 들면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2위 패키징업체인 앰코코리아와 관련 기업들이 있고 타지역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투자 측면에서 지역의 산업 성장 동력을 국가산업 성장 동력으로 이어달리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후공정 패키지 분야 관련 지역 기업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어떻게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후속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이번에 광주·전남은 선도기업·신규투자 등의 기준에 따라 아쉽게 탈락했지만, 첨단 패키지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산업부·KIAT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시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혁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도 기업 투자 유치나 관련 기업 생태계 육성 등에 관심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유관기관들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협의체 간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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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배진교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의 병역판정시 전신신체활동 능력 고려해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동국일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 사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페에서 섬유화 증세가 나타나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질환 장애를 입은 한국의 대표적인 화학 참사다. 오늘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아동의 군입대 문제를 다루고, 병역 판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현역 판정을 받은 가습기 피해자가 재검을 위해 병무용 진단서 발급 받는 운동부하검사를 하다가 폐가 찢어지는 일이 있었고, 추후 5급 전시근로역을 받았다” 는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병무청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아동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에 간질성 페질환을 추가하고, 건강모니터링 제도 안내, 환경부와 의무사간 입영대상자 명단을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폐질환이 대표적이지만 만성피로증후군, 약간의 운동에도 호흡곤란 등을 겪고 있을 만큼 신체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고려한 병역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많이 힘들 것으로 안다”며 “현재 상황이 아니고 검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떤가를 봐서 판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고 있고, 다른 하나는 간질성 폐질환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천식, 기관지염까지도 연계해서 저희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0년부터 23년 7월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아동 입대는 총 56명이 했고, 현재 군에 복무 중인 장병은 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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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이소영 의원, “인동선 이달 20일 발주” 인동선 & 월판선 연내 착공 임박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 구간을 포함한 10개 공구가 오는 20일 일제히 발주된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7개 공구(2~5, 7, 9~10)를 포함, 인동선&월판선 미착공 전 구간(총 17개 공구)의 연내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13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보고받은 ‘인동선&월판선 발주계획 및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 20일 인동선 10개 공구(2~8, 10~12)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말까지 건설사업자를 선정,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인동선의 의왕시 구간은 2~4공구로, 내손역(농수산물시장역)과 오전역, 의왕시청역(고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월판선은 인동선보다 조금 이른 12월 중순까지 모든 착공 절차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월판선의 의왕시 구간은 9공구로, 청계역이 들어선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께 인동선과 월판선의 연내 착공을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연내 착공은 물론 이제는 조기 개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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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홍정민 의원 “좋은 액셀러레이터 선별 위해 중기부가 관리감독 강화해야”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가능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 및 활동을 하게 된다. 23년 7월 기준 44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들은 지난해까지 6,487개사를 대상으로 누적 1조 3,091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이 중 3년 미만 초기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16억원(77%)에 달한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업기획자가 큰 틀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출돼야 할 창업기획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23년 7월말 기준 창업기획자 공시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획자는 법으로 정한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전체 창업기획자(444개사) 중 전문인력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창업기획자가 51개사로 12%에 달했다. 창업기획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의무도 있지만 전체의 35%(157개사)에서 보육프로그램이 전무했다. 또한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투자전체금액의 40% 이상을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지만,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173개 창업기획자 중 33개사(19%)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부실한 창업기획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에도 신경써야 할 때가 됐다. 앞으로 창업기획자 관리·감독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벤처·스타트업이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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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정춘숙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입국자 10만명당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14배 증가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줄었는데, 외국인입국자 가운데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 비율은 코로나와 무관하게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63건)는 2019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휴대반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는 상반기(657건)에 이미 2022년 기록(443건)을 초과했다.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과 2019년에는 1건, 1.4건 수준이던 외국인입국자 10만명 당 휴대반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2.37건, 2021년 11.49건, 올해 상반기에는 14.1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입국자는 크게 줄었음에도, 외국인입국자 대비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자는 코로나 여파와 무관하게, 최근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처방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실태 파악과 처방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식약처는 의원실의 휴대반입 마약류, 수량, 반입사유 등 최초 자료요구에 대하여 “신청 및 승인 현황은 개별 건으로 문서관리 중”으로, 휴대반입 승인자료를 정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답했다.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은 2009년 시작됐는데, 14년이 되도록 DB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식약처가 작성, 제출한 휴대반입 승인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22년 전체 신청 건(443건) 중, 신청 당일 승인된 사례가 66.8%(296건), 1일 이내 승인된 사례가 84.2%(373건)였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간 휴대반입 신청(1,423건) 건 중 승인된 건(1,410건)의 비율은 99.1%에 달했다. 휴대반입 승인 과정에서 의약학적 타당성 평가보다 서류구비 여부만을 토대로 기계적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자가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며 “휴대반입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의 통로로 작용하지 않도록 DB구축 등 식약처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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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정춘숙 의원, 식약처 위해식품 회수업무 관리 철저 필요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식약처가 수행 중인 위해식품 회수업무에서, 회수기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한 회수량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한편, 회수업무 효율성평가의 내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회수대상 식품은 위해요소 종류,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경우 1등급,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2등급, 위해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3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위해식품등 회수지침 제2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위해식품 회수 건 797건 중 ‘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1등급 회수 건이 220건으로 27.6%이었다.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에 따르면 1등급의 경우 회수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 2등급은 12일 이내, 3등급은 17일 이내에 회수를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회수기간을 초과한 건이 6건 중 1건(16.8%)이었다. 회수기간을 초과한 1등급 회수 건 역시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계획한 회수를 완료하지 못해, 미회수량이 발생한 건도 93건인데, 이 중 1등급 회수 건도 32건이었다. 지침에 따르면 식품회수 업무 수행 후 회수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회수효율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배점은 신속성 35점, 정확성 65점, 총 100점 만점이다. 회수기간을 초과한 134건의 평균 점수는 92점, 미회수량이 발생한 93건의 평균 점수도 92점이었다. 회수기간이 초과한 1등급 회수 건(37건)의 평균 점수도 92점, 미회수량이 발생한 1등급 회수 건(32건)의 평균 점수도 94점이었다. 회수가 신속하지 못해도, 회수를 계획대로 다 못 해도 90점이 넘어, 회수효율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회수 업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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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성일종 의원,“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국내 및 국제 예술대회 모두 재검토해야”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을 하거나,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이후 2년 10개월간 예술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국내예술대회 5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동아국악콩쿠르(35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26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1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20명), 동아무용콩쿠르(18명)으로, 국내예술대회 총 편입인원(120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또한, 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 6개 대회별 편입인원 현황(22년말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국제무용콩쿠르(31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15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12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8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4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4명)으로,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음악대회 총 편입인원(74명)은 전체예술요원 편입인원(281명) 대비 26%가 된다. 특히 병무청이 성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예술대회(음악대회, 무용대회 포함)’의 입상자 및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을 살펴보면,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2위 내 입상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100%이고 참가자 중 한국인 비율은 최대 83%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기여’라는 예술요원 제도 취지를 고려해보았을 때, 과연 참가자 중 83%가 한국인인 국제대회가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한 국내예술대회는 최근 10년간 예술요원 편입 인원이 35명이나 되는데, 타 국제예술대회와 형평성 관점에서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대회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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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김원이 의원, 위생 엉망‘ 키즈카페·PC방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동국일보]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 키즈카페의 경우 총 67건, PC방의 경우 총 267건이었다. 연도별은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에는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키즈카페는 2019년 15건, 2020년 10건, 2021년 10건, 2022년 18건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4건이나 발생했다. PC방은 2019년 35건, 2020년 47건, 2021년 45건으로 조금 감소했다가 2022년 89건으로 전년대비 2배가량 폭증했다. 올해 6월의 경우 51건으로 연말에는 1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는 키즈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총 22건, 휴게음식점이 총 45건 적발됐으며, PC방은 일반음식점이 3건, 휴게음식점이 264건이 적발됐다. 위반내용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적발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이었으며, 기준 및 규격위반·이물혼입·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시설기준 위반이 각 1건씩 이었다. PC방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168건으로, 건강진단 미실시 5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5건, 시설기준 위반 4건, 이물혼입 3건, 영업장 면접 변경 미신고 1건 순이었다. 두 업종의 식품위생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81건(24.3%)이었으며, 이어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등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며. “식약처는 키즈카페, PC방 등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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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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