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고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이에,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고,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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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 전부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 확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동국일보] 올해 지자체들이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0월 4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시 62.6조원 규모였으나 행안부가 올해 10월 4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는 20.3조원 정도만 남아 있다.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 개수만도 43개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이 무리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미 여유자금 70% 이상 소진 지자체 107개 여유자금이란 매해 결산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경우에 남은 차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회계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10.4일 기준 전국 지자체 합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17.9조원으로 2022년 31.5조원에서 43.1%가 줄어들었다. 올해 지자체 최종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그만큼 순지출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결산액 31.1조원에서 현재 2.4조원 정도만 남은 상태다. 92.4%를 소진한 것이다. 두 재원의 합계 소진 비율은 67.6%로, 전국 지자체들이 2022년까지 적립한 여유자금 62.6조원이 이제 20.3조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물론 지방세를 포함한 지자체 세수가 큰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지자체들이 그동안 적립해놓은 여유자금의 상당액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결과이다.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9.9%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온 상태다.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각각 연동해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감소,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소로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4개 지방세가 큰폭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개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여유자금 소진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여유자금의 7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가 107개로 243개 지자체의 44%에 이른다. 80% 이상 소진 지자체는 73개이고 90% 이상은 43개다. 100% 이상 소진한 지자체도 6개나 이른다.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은 2022년 순세계잉여금 2,070억원을 다 소진하고도 추경 예산에는 179억원을 추가 편성해 여유자금 사용률이 106.9%를 나타냈다. 경남 김해시도 사용률이 103.5%를 기록했다.(자료2. 참조) 두 지자체는 여유자금이 현재로도 마이너스 상태라는 뜻으로, 집계 결과 예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적자 상태인 지자체만도 45개에 이르렀다. ▲ 용혜인 “지자체 마른 수건 쥐어짜기 대신 재정 가용 수단 가진 중앙정부가 고통 분담해야” 행안부가 집계한 지자체 여유자금 총액은 24.6조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잔액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중 예산 미편성 금액 2.9조원과 예비비 잔액 1.5조원까지 더해진 액수이다. 용혜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자금은 회계 및 기금 간 예치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여유자금이 아닌데도 여유자금으로 편입했고, 예비비 잔액도 결산 이후 정해지는 것이 회계 원칙인데도 미리 여유자금으로 인식했다”면서 “행안부가 가용한 모든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결국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으로 지자체의 올해와 내년 재정 충격은 여유자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의 해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재정 가용 수단을 가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등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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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AI, 발생 재개된 ‘20/21년 이후 살처분된 조류 약 4,385만수 달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일상화된 고병원성 AI로 ‘20/21년 시즌 이후 전국에서 약 4,385만수의 조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19년, ‘19/20년 시즌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고병 AI는 ‘20/21년부터 23년 8월 말까지 총 231건 발생해 약 4,385만수 조류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그 해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 시까지를 의미한다. ‘21/22년 시즌의 경우 총 47건, 730만 7,214수가 살처분됐다. 지역별로 충남 천안 153만 2,863수(21%), 충남 예산 151만 1,374수(20.7%), 충북 음성 95만 4,837수(13.1%), 경기 화성 81만 2,434수(11.1%) 순으로 많았다. ‘22/23년 시즌에는 총 75건, 660만 8,548수가 살처분됐다. 지역별로 전남 나주 87만 6,830수(13.3%), 충북 청주 81만 4,700수(12.3%), 전남 함평 71만 9,013수(10.9%) 순으로 많았다. ‘21/22년 ~ ‘22/23년 사이 총 발생건수(122건) 중 ‘축종별’로 육용오리 45건(36.9%), 산란계 38건(31.1%), 종오리 16건(13.1%) 순이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의 폐업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892농가가 폐업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8농가(21.1%), 충남 137농가(15.4%), 전북 115농가(12.9%), 전남 112농가(12.6%) 순이었다. 또 ‘17/18년 동절기부터 시작된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173호, 약 1,751만수의 오리를 사육제한으로 키우지 못해 농가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22/23 시즌 국비 지원액은 46억원에 불과했다. 신정훈 의원은 “찬 바람만 불어오면 농가들의 근심이 커진다. 이번 겨울철도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AI를 추가하고, 부화장, 도축장의 피해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살처분 처리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사육제한이 불가피하다면 농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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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신정훈 의원, 농민 울리는 ‘의무수입쌀’누적손실 ‘9년간’ 2조 5,000억원 규모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 3조 5,755억 3100만원[표1], ‘부대관리비용’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6,4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해당 기간 누적손실은 2조 4,638억 6,400만원이다. 연간 약 2,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수입쌀 339만 7천톤의 ‘구입비용’으로 3조 5,755억 3,1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부대관리비용’도 4,752억 3,300만원에 달했다. ‘보관료’가 2,666억 2,6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가공료’ 1,534억 3,300만원(32.3%), ‘운송료’ 402억 7,300만원(8.5%), ‘포장료’ 143억 500만원(3%), ‘수입제비용’ 5억 9,600만원(0.1%) 순이었다[표2].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가공용’ 8,201억원(51.7%), ‘주정용’ 3,753억원(23.6%), ‘밥쌀용’ 3,474억원(21.9%), ‘사료용’ 290억원(1.8%), ‘해외원조용’ 150억원(0.9%) 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WTO 체제 가입 이후 지금까지 수입쌀에 대한 논쟁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무수입물량으로 고착화됐다. 수입쌀 비용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닌 ‘농민 분통 터지는 예산’이다. 저렴한 쇄미 확대 등 곡종 변경을 추진하고, 도입가격, 도입시기, 환율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 사료용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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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김회재 의원“여수 율촌 구암마을, 공항 소음피해 지원 공모사업 선정 … 마을벽화 조성 예정”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여수 율촌 구암마을이 한국공항공사 소음피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수공항으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율촌 구암 1구·2구 마을 주택과 도로변 담장 등에 벽화가 조성되고, 주택 담장이 보수되는 주민 친화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수시가 김회재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항 소음대책지역 공모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율촌 구암 1구·2구 마을에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전액 공항지원)이 투입된다. 주택 등 70개소 및 공항 담장 1개소에 담장 보수 및 벽화(그림, 스티커 포함)가 조성되며, 마을 경관 제고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김회재 의원실은 여수시와 한국공항공사와의 소통을 통해 여수공항 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율촌 구암마을의 마을 경관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왔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 ~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항 소음 피해 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마련되어 뜻깊다”면서 “여수시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대한항공 재취항도 예정되어 있는만큼 향후 여수공항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공항과 여수시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여수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 아침운행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이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여수공항 대한항공 재취항 역시 대한항공의 여수~제주 노선 운항이 이번 달 29일부터 재개되며 첫발을 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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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김회재 의원, “특정국 의존 50% 이상 주요 수입품목 1176개…中이 그 중 절반”

  기자회견하는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통제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외교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중 584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603개 품목에서도 중국은 330개로 절반을 넘겼고,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역시 301개 중 중국 수입 품목이 161개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가 중국의 공급에 좌우되고 있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를 수입했는데, 이중 79.4%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며 우려를 자아냈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의존도도 87.6%에 달했다.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시 대안 마련이 마땅치도 않은 품목이다.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5년간 희토류 영구자석(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4%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중국 수입비중은 93%, 2021년 90%, 2022년 89%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이 4000여 톤에서 7000여 톤으로 50%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셈이다. 올 상반기 중국 의존도는 85.8%로 집계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패권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념 전쟁’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산업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외교 기조를 실사구시 정신으로 바꾸고, 경제와 산업을 챙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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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김회재 의원, “자영업자 가구, 물가상승·고금리 속 실제 쓸 수 있는 돈 20% 급감 ...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줄었다”

  기자회견하는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실제 쓸 수 있는 돈)이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 급감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으로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수치이다.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특히 올해 들어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코로나19 위기 당시보다 최대 6배 가량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코로나19 위기가 닥쳤던 2020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대(고용원 있는 자영업 가구 –3.2%,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 –3.6%) 감소폭을 기록했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던 자영업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 2분기 본격적인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처분가능 소득은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데 이어, 4분기 8.2%, 올해 1분기 10.0%, 2분기 19.5% 급감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3분기 2.6% 감소하고, 4분기 0.0%로 일부 회복했으나, 올해 1분기 7.5%. 2분기 16.2% 급감했다. 취약계층의 가계 상황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를 가구주로 둔 임시근로자(243만원) 가구의 경우 올해 2분기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6.6%, 일용근로자(252만원) 가구의 경우 12.5%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500일만에 고금리·경기침체가 닥쳐 취약계층과 자영업 가구의 위기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 前 정부 지우기식 아마추어리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민생·경제 재정투자를 위기극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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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수위관측소 설치율, 국가하천 415% vs 지방하천 8,6%..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태부족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홍수 조기 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홍수 감지기 센서)의 설치가 국가하천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수위관측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국가·지방하천에 628개의 수위관측소를 운영(22년 말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홍수 감지기 센서)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며, 환경부가 3시간 전에 홍수를 조기 예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방하천별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03개소 에 설치됐으며 설치율은 415%에 달했다. 반면 지방하천은 3,768곳 중 325개소(8.6%)에 수위관측소가 설치됐고, 설치율은 국가하천에 비해 406.4%나 낮은 8.6%에 그쳤다. 4대강 유역별 수위관측소 설치는 △한강 185개소(20.2%) △낙동강 182개소(15.3%) △영산강 136개소(15.8%) △금강 125개소(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수위관측소가 한강에 중점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불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가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은 2020년 5억원에서 23년 13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집행률은 20년 100%에서 △22년 91.2% △23년 7월 3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수위관측소가 적시적기에 설치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동 의원은 “수위관측소 설치 확대를 통해,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며, “특히 설치율이 8.6%에 불과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하천 범람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 침수 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수위관측소 설치를 통해,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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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尹 대통령, 제42회 국무회의 주재…"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낙관은 금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서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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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국민 과반수, 의대정원 300명~1천명 이상 늘려야..국민 80%는 지방국립대 의대·부속병원 신설 찬성!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동국일보]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는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천명 이상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은 지방 의료수준 개선을 위한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3일~19일,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증원과 관련해 의대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은 300~500명 내외가 16.9%(170명), 500~1천명 내외 15.4%(154명) 순이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의대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으로 응답했다. 지방의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의료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국립의대 신설이 지방 인구감소를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그다음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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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민형배 의원, 국가연구기관 떠나는 과학기술인재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720명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떠나는 연구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3.6), 출연연 연구원 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자는 총 7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는 2020년 195명에서 2021년 202명, 2022년 22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3명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떠났다.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인원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직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녹색연구소로 47명 중 6명인 12.8%가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 4.5%,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 KIST 3.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직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각각 0.7%씩 집계됐다. 이직한 연구원들은 학계로 가장 많이 이직했다. 다음으로는 산업계(11.4%), 정부연구원(5.9%), 민간연구원(0.8%) 순으로 나타났다. 파악 불가능한 경우는 29.7%에 달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출연연 이탈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수 연구원 유치와 확보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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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광주・전남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 순위 변화’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은 각각 11위, 15위에 머물렀다.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COSTII :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다. 2006년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성과평가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OECD 국가 대비 한국 과학기술혁신역량 수준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점수를 보면, 경기 16.7점, 서울 16.0점, 대전 13.1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그 외 나머지 14개 지자체 전부는 1위인 경기지역 혁신역량 수준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은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10년 전인 2012년에는 상위권인 5위에서 시작해 점차 순위가 내려가 급기야 2021년에는 13위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1위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위권인 12위에서 시작해 2014년, 2016년에는 전국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이후 몇 계단 상승했지만 지난해도 여전히 꼴지에서 3번째인 15위에 그쳤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 역량의 수도권 편중 고착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주도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연구역량이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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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인력 중도퇴사 78%는‘2030’, 우수인력 유출 우려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4년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젊은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져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중도퇴직 현황’ 자료를 받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달까지 퇴사한 연구원은 156명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6명, 30대 75명, 40대 25명, 50대 6명, 60대 4명이다. 이중 2030세대의 퇴사비율은 78%이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4년 예산안은 187억 7700만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에 견주어 52.2% 줄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15년 전(2009년 약 186억원)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시대적 대전환기 상황속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성장과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역할을 위해 실천적이고 전략적으로 국가적 의제를 추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절반의 예산삭감으로 젊은 연구원들의 동요가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핵심연구의 한 축인 2030 연구원들의 중도퇴사로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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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정춘숙 의원,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78%, 317곳 소아응급 제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고, 25개소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불가’, 292개소는 제한적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 292개소(71.4%)는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미실시하는 등 진료연령을 제한하거나, ▲소아경련 또는 기관이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소아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차원에서 지난 3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응급환자 진료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되는 원인으로 ▲소청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부족*하거나 ▲소아 중환자실 등 병상·병실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 부족과 관련하여 배후진료(최종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하여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6월 ‘소아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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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홍성국 의원, 법인차 10대 중 4대, 운행기록 없이 세제 혜택 받아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사진[동국일보]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지난해 110,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 밝혔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만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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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용혜인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 지자체 재정충격 완화 방식이어야 ”

  기본 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으로 세수 결손을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3개 지자체 2020~20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24개 지자체가 여유 자금의 70%를 소진하고도 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전례 없을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고 지방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올해 국세 감소율을 보통교부세에 전액 반영하는 대신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 예산 대비 여유 자금률 최소 2.2%에서 최대 37.1%까지 여유 자금이란 결산을 통해 세입이 지출보다 더 크게 나와 적립해 놓은 금액을 가리킨다. 지자체 결산 잉여금의 일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거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는다. 여유 자금은 지방 회계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회계 실질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안정화기금은 31.6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1.2조원으로 합계 62.8조원이 여유 자금으로 쌓여 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44.2조원, 51.6조원으로 2022년까지 계속 큰폭 증가해왔다. 2022년 여유 자금은 같은 해 세입 예산총액 536.4조원의 11.7% 이르는 큰 금액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 비축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자체들은 예산안 수립시에는 대체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지만 지방세 등 세입을 과소 추계하거나 예비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산에서 재정 비축분을 늘려 왔다. 2022년 63조원 규모 여유 자금은 올해 지자체의 세입 축소분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문제는 여유 자금의 수준에서 지자체들 사이에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여유 자금률이 가장 높은 경기도 이천시는 2022년 세입 예산 총액의 37.1%를 여유 자금으로 쌓아 둔 반면 가장 낮은 부산시 사하구는 2.2%에 불과했다. 16.6배의 차이다.(자료1. 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 여유 자금 수준 참조). 용혜인 의원은 “대규모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에 더해 지방세수도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의 소진으로도 올해 재정 충격을 전부 소화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세 수입 7%, 10%, 13% 감소시 각각 21개, 24개, 28개 지자체의 세입 결손액이 여유 자금의 70% 초과 용혜인 의원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에 따라 올해 지자체별로 여유 자금을 통해 재정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추정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 합계액의 70%로 설정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회계 및 기금 사이의 예치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통합계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여유 자금 전체를 올해 재정 결손액 충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그 다음 국세 수입 59조원 감소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2023년 보통교부세 배분 예산액이 14.7%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액이 7%, 10%, 13% 감소하는 시나리오별로 보통교부세 감소액과 지방교부세 감소액의 합계액이 여유 자금의 70%를 어느 정도 잠식하는지를 분석했다. 7%~13% 지방세 감소는 올해 중앙정부 세입 예산 대비 국세가 약 15%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비현실적이지 않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각각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있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큰폭 감소 역시 취득세, 재산세의 감소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재산세 4개 지방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약 78%로, 압도적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도 나온 터다. 먼저, 지방세가 7% 감소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와 결합해 21개 지자체가 여유자금의 70%를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정도가 가장 낮은 전남 담양군은 -15억원, 가장 높은 경북도는 -2,86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가 10% 감소할 경우에는 24개 지자체가 여유 자금 70%를 소진하고도 부족분이 생겼다. 13% 감소시에는 28개 지자체가 그러했다. 경북도는 여유 자금의 70%를 소진하고도 5,966억원이나 결손이 발생했다. (자료2. 2023년 지방세 감소 시나리오별 지자체 여유 자금 잠식 현황 참조). 보통교부세 감소액만으로도 여유 자금의 70%를 잠식하는 지자체는 12개로 산출됐다. 또한 지방세 수입이 13% 감소할 경우에는 9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 감액 없이도 여유 자금의 70%를 초과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중앙정부 예산안 수립시 세수 예측을 기초로 예산이 잡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제 결산 세수에 맞춰 배분된다. 제도대로라면 올해 59조원 국세 감소분에 대응하는 약 10조원 안팎의 보통교부세가 예산액 66.6조원에서 차감된다는 뜻이다. 용혜인 의원은 “가용한 데이터의 제한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이번 분석은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비축된 여유 자금만으로 올해 재정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올해 재정 충격을 지자체 여유 자금으로 전부 감당하라는 것은 그동안 균형 예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률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올해 보통교부세를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배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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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