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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 “ 기기구매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 통계 집계해야 ”
    박완주의원[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통신서비스 발달과 코로나 19 이후 OTT, 유튜브 , 음악스트리밍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계지출 ’ 통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 이용자는 평균 2.7 개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구독하고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42.5% 가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불편한 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 그런데 당초 저가 혹은 무료로 서비스를 출시했던 기업들이 일정 가입자 확보 후 이용료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콘텐츠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될 전망이다 . 실제로 넷플릭스는 `21 년 11 월 프리미엄 서비스료를 14,500 원에서 17,000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연말 또다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디즈니플러스도 당장 다음달부터 요금이 40% 인상된다 . 그러나 정부는 가계의 디지털 콘텐스 소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 현재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항목을 분석해보면 , 통신비는 크게 통신단말기와 통신비로 집계되며 OTT 구독료 , 유튜브 이용료 등은 공연 · 극장 관람료 , 독서실 이용료 , 게임기기 구매비 등과 함께 ‘ 오락 · 문화 ’ 로 집계되고 있다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의 주범이 통신단말기로 밝혀진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도 기기 구매비와는 분리돼야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 박완주 의원은 “ 통계청이 내년부터 기존의 통신항목에 OTT 구독료를 포함해 정보통신비 항목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기구매비와 서비스 이용료는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박 의원은 “ 특히 , OTT 와 같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부통계가 없어서 사업자가 무리한 가격인상을 단행하는 듯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 라며 “ 과기부가 통계청과 협의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별도의 디지털 콘텐스 서비스 통계가 확립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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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尹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및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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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남국 의원, 대학생 10명 중 8명에게는 그림의 떡?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대 그쳐
    교육위원회 김남국 의원 질의[동국일보] 대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취업난뿐만 아니라 주거난 역시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규모는 여전히 재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실(안산시단원구을/무소속)에서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4월 기준 전체 대학의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21.92%로, 2021년 23.0%, 2020년 23.3%에 이은 20%대를 기록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ㆍ공립대 28.05%, 사립대 20.42%로 국ㆍ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사립대보다는 높았다. 다만 기숙사별로 확인한 결과 국ㆍ공립대 77개교 중 34개 대학이 수용률 30%에도 미치지 못해 대학 기숙사 전반의 저조한 수용률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기숙사의 수용률이 가장 낮은 국ㆍ공립대는 진주교대(10.0%)로, 11.4%를 기록한 서울시립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대학 기숙사가 수용 가능한 비율은 재학생 10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10개 거점국립대 모두 기숙사 수용률이 30%가 채 되지 않은 국ㆍ공립대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대는 유일한 10%대 수용률을 보이며 거점국립대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대학생활을 앞둔 학생이 대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인 경우,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학생ㆍ학부모 입장에서는 통학상 편의와 안전,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대학 기숙사가 주요 선택지로 여겨지곤 했다. 일례로 지난달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 운영사가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비교'에 따르면, 보증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 서울 대학가 소재 원룸의 월세는 평균 59만원대였다. 반면 작년 월평균 대학 기숙사비는 운영형태별로 달랐으나 8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은 23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의 수용률 향상 및 안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4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 다양화 외에 국ㆍ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제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이다”라면서 “기숙사 수용률이 곧 대학생들의 학내 복지와도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로 경제력을 충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최근의 전ㆍ월세난과 고물가 현상은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업과 구직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생활을 준비해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거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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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강득구 의원,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한 내용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자료집 표지[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초등 저학년 수학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담아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펴낸 '엄마, 아빠도 못 푸는 초등 1,2 수학교과서 문제'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육 주체 설문조사와 2022개정된 교과서 분석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1부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2부 초등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 적합성 설문조사 △3부 2022 개정 초등학교 1,2학년 1학기 수학 교과용도서 정본심의본 분석이 담겼다. 분석을 위해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전에 전국 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3,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용도서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46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회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재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을 수학답게 배우고 수학을 흥미롭게 배우기 위해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구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담았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포자 발생가능성을 파악해 이를 방지하고, 국가가 초등 취학 자녀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2022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1,2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 정본 심의본을 분석했으며, 이 분석에는 다수의 현장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했다. 교과서 분석 기준은 △교육과정 준수 여부 △한글교육과의 연계성 △수학익힘책 난도였으며, 세부 분석 기준은 교육부의 검정 기준을 토대로 해 2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수포자 실태에 대해 지적해왔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학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수포자를 양산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아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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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강득구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커지는 유아 사교육 시장...영어학원 5년만에 약 1.5배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23만 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7만 원 △2022년 115만 4천 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교습비에는 기타경비인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간식 포함), 차량비, 모의고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 3천 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 9천 원 △서울 144만 1천 원 △인천 142만 6천 원 순이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62개였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21년 718개 △2022년 811개 △2023년 6월 840개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서울 289개 △경기 221개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다. 현재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원생 수는 41,486명으로 이중 △서울 17,193명 △경기 10,756명으로 두 지역에서 67.3%를 차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유아 사교육 통계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 관련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유아 시절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동시에 아이들이 발달과정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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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허종식 “인천 고속도로 ‘10조’ 시장 열린다 … 지역업체 참여 높여야”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인천에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줄줄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연장 약 127km에 총사업비는 10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인천대로 지하화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된다. 민자투자사업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까지 포함하면 7개 고속도로 사업의 총연장은 127km이며, 9조9,0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16개 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 4,700억원 등 총 1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 인천에 쏟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정치권과 인천시가 적극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39% ▲2020년 25.22% ▲2021년 10.00% ▲2022년 20.00%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평균 16.68%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83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49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30% 이상을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배점 기준이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배점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배점 :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 돼야 A등급으로 100점 만점에 5점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배점 : 100점 만점에 0.8점 적용)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규정 및 기준이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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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소병훈 의원, 항공방제 비행장치 충청남도 422대 17개 시도 중 보유대수 1위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총 1,377개 업체에서 2,306대의 항공방제용 비행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충청남도 422대, 전라남도 374대, 전라북도 318대, 경상북도 298대, 경상남도 239대 순으로 보유기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422대 중 무인헬리콥터 30대, 무인멀티콥터(이하 ‘드론’이라 함) 392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374대 중 무인헬리콥터 46대, 드론 327대, 항공기-헬리콥터 1대, 전라북도는 무인헬리콥터 25대, 드론 293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80대 (드론 80), 전라북도 남원시 66대 (무인헬리콥터 3, 드론 63), 충청남도 아산시 50대(무인헬리콥터 3, 드론 47) 순이었다. 항공방제는 무인헬리콥터, 드론,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농작물에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방제 방법이 부각되고 있고, 드론이 무인헬기와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농가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항공방제는 전통적인 기계적 방제에 비해서 8배나 빠른 방제작업의 효율성이 있어, 농업용 항공방제 기기의 사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작업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농촌에 항공방제 비행장치들은 매우 효율적이라 농업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보유편차가 심하다”며, “항공방제 비행장치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체 및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국산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에 맞는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방제에 머무르고 있는 드론의 활용도를 비료 살포 및 조사료 파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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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건희 여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방문…"문화 선두도시로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0일 오후, 광주광역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았으며, 김 여사의 광주 방문은 지난 6월 13일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측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했다.이에, 김 여사는 5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서천, 강릉, 부산, 제주 등 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김 여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앞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으며, 지난 6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과 함께 광주의 다양한 복합문화 예술공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또한, 광주 방문 계기에 김 여사는 오늘 휴관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 중인 작품들을 둘러보는 한편, 관계자들과 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아울러, 김 여사는 "이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도 훌륭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광주 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도 광주를 찾아 전시를 관람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현장을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관계자들과 만났다.또한, 김 여사는 "모든 지역이 광주의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광주가 문화 선두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디자인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이 활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면서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으며,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지역 문화·예술 육성, 국내외 예술 콘텐츠 도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방문한 김 여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내년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디자인 강국인 양국이 함께 디자인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또한, 전시관 관람에서 김 여사는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든 '해군 의자'와 '5.5 의자' 등 친환경 '세컨드 라이프 의자' 전시, 2024 밀라노 디자인위크 출품이 확정된 최경란 교수의 'ASEAN WAY', '디자인 해부학', '아원의 시공간' 등 주요 작품을 둘러봤다.아울러, 김 여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더 리틀 큐레이터'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의 유치원 아이들과도 만났다.이어, 김 여사는 "어린이 큐레이터 여러분, 그리기와 만들기 놀이를 하며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며 미래세대를 응원했다. 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광주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한편, 올해로 제10회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전 세계 45개국에서 약 1,200여 디자이너 및 기업 등의 작품을 선보이면서 인간과 기술, 디자인의 공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사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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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박덕흠 의원, 검역 및 방역 공백 우려 지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6.5명(정원 300명) ▲2019년도 35.5명(정원 310명) ▲2020년도 17.5명(정원 314명) ▲2021년도 42.5명(정원 328명) ▲2022년도 50.0명(정원 322명)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정원 122명) ▲2020년 6.0명(정원 123명) ▲2021년 8.0명(정원 126명) ▲2022년 8.0명(정원 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은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덕흠 위원장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설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의 농·축산업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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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尹,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자 단체 접견…"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후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2011년 창설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다수의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양 지역 간 협력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부산이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회복력의 상징임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의 과학,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내일 부산 방문 계획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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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성일종 의원,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 ‘0’에 가까워,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통해 의사확충방안 획기적 개선”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의 확충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또한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는 문제로 인한 군의관 입대 회피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정원을 351명 줄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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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정작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서울이나 대구‧대전‧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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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양기대 국회의원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다.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국가들이 자국의 국부유출을 우려해 비준을 유보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또한 현재 534명의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해 있으며 체납한 금액은 260억 원 규모이다. 탈세 과정에서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이어서 더 많은 체납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도피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실감에 빠뜨리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간 조약을 넘어, 주요 국가들과는 긴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 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함께 실질적 국제협력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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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성인 비문해자 200만 명인데…‘국정과제’ 문해교육 예산 축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 [동국일보] 한글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면서 한글교육을 강조했지만, 정작 성인 한글교육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억원에서 올해 68.8억원으로 증액되던 문해교육 예산은 내년 63.3억원으로 5.5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해교육 수혜자는 2016년 3만 6천명에서 2배 넘게 증가한 2022년 기준 7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성인 문해교육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창시절 생활고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던 성인 대상 한글교육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초 1~2학년 수준인 성인 비문해인구는 2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4.5%에 달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소외계층 교육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교육부 주요과제로 선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로 2022년 12월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해교육 지원대상을 2023년 8만명에서 2027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이라며 "배고파서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문해능력은 기초생활능력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글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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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안호영 의원, 전통주 시장 5년 사이 약 4배 급증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346억원)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15.8%, 257억원), 전남(12.2%,199억원), 경북(11.9%, 194억원), 충남(8.5%, 139억원)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18년 336억원에서 ‘19년 410억원, ‘20년 507억원, ‘21년 832억원, ‘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산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주 시장의 활황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 특산물 홍보까지 톡톡한 효과를 내는 만큼 농림부가 젊은 층과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심 제고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 양조장 육성에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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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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