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강득구,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수도권 출신이 59명으로 7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자료에 따르면,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강남3구 출신이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3명 중 1명 꼴(32.5%)이었고,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할 경우 32명으로 사교육특구 출신 비율은 38.6%까지 치솟았다. 22학년도는 더욱 심각했다. 22학년도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71명 중 수도권 출신이 57명이었고, 강남3구 출신은 27명으로 전체 진학자의 38%를 차지했다.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하면 49.3%로 치솟았다. 또한, 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820명 중 서울 출신은 27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강남3구에 합격생이 쏠려 있었다. 강남3구 출신은 117명으로 42.4%를 차지했다. 노원구와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186명으로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약 7명은 사교육특구(강남3구·노원구·양천구) 출신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강남출신 전성시대인 상황으로 사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3구·노원구·양천구로 극심하게 쏠리고 있는 현상”이라며, “영재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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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0,393건으로 2018년 28,231건에 대비 약 1.4배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중재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고,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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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허종식 “미성년자, 인천 주택 6년간 333채 구입 … 매수금 450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333채였고, 매수금액은 4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0대 A씨는 주택 8채를 약 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모두 333채로, 매수 금액은 447억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수금액은 1억3,400만원 수준이다.'표1 참조' 연도별로 보면, 2018~2019년 20~30채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는 2020년 60채로 세 배 정도 상승한 뒤 2021년에는 143채로 급등, 한해에만 194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1년 건수와 금액을 보면 ▲남동구에서 38채, 47억2,650만원 상당이었고 ▲연구수에선 29채, 50억1,940만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패닉바잉’ 열기가 미성년자 주택구매로까지 이어졌고, 거래 대부분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A씨는 이 기간 동안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에 있는 주택 8채를 7억9,650만원에 매입, ‘인천 미성년자 큰손’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한 채씩 사들였다. 10대 B씨는 남동구에 있는 주택만 5채를 5억5천만원에 구매했다.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주택 2채를 3억1,100만원에 사들인 10세 미만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군‧구별로 보면, 미성년자 주택 구매는 남동구(87채)와 연수구(53채)에 집중됐고 미추홀구(46채), 서구(44채), 부평구(42채), 계양구(39채)가 뒤를 이었다.'표3 참조' 허종식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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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회재 의원,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9월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이다. 9월3주까지 2261개 주유소(21.0%)만 1800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072개가 늘었다. 전국에서 18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8월2주까지 전체 주유소 중 1.7%에 불과했다. 이후 8월3주(3.5%), 8월4주(4.5%), 8월5주(5.7%)에 점점 늘어나더니 9월 1주(6.9%), 2주(11.0%), 3주(21.0%), 4주(30.9%)를 지나며 급격히 증가했다. 9월4주 기준 전국 광역시·도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00원 이상에 파는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다. 주유소 194개 중 191개(98.5%)가 1800원 이상이었다. 서울도 439개 주유소 중 286개(65.1%)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쌌다. 이어 ▲강원(47.9%) ▲충북(42.2%) ▲세종(37.3%) ▲경기(35.3%) ▲충남(34.2%) 등도 3분의 1 이상의 주유소가 리터당 1800원을 넘겼다. 반면 ▲대구(5.9%) ▲광주(9.9%) ▲울산(17.3%) ▲전북(18.3%) ▲부산(19.2%)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외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전(20.3%) ▲경남(21.0%) ▲경북(21.2%) ▲전남(25.5%) ▲인천(28.4%) 등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12주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의 흐름 또한 불안정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한가위에마저 국민들은 기름값 폭탄에 고통 받았었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론이고, 인하폭 확대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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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원이 의원, 지방환자‘빅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동국일보]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2,406명), 강원(71,774명), 충북(70,627명), 경남(67,802명), 전남(5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공단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여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2조 399억여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환자들이 5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여원, 경북 2,516억여원, 경남 2,365억여원, 충북 2,071억여원, 강원 1,975억여원, 전남 1,78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빅5병원 환자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환자가 느끼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외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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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매일 75척 출현... 5년새 2.3배 증가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감소하던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이 일 평균 75척 출현해 2018년 32척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7년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2018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는 3월까지 일 평균 84척이 출현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총 377척으로 이 중 제한조건 위반이 266척(7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허가 51척(13.5%), 특정금지 32척(8.5%), 영해조업 28척(7.4%)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26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문검색은 2019년 1,161회에서 2020년 72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520회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크게 감소했다. 이 사이 불법조업률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14.3%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위성 영상, 항공 순찰 조치로 불법어선의 주요 진입로를 파악해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속 전용 장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계 기관간 공조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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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신정훈 의원, 수입쌀 ‘국내산’ 둔갑... 부정유통 급증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표2].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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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건희 여사, 서귀포 은갈치 축제 방문…'푸른바다 은빛 물결, 어업인의 숨결'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6일 오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항에서 개최된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이에,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6월), 광주 비엔날레(6월), 강릉 세계합창대회(7월)를 찾는 등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릉 중앙·성남시장(7월), 부산 기장시장(9월)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특히, 김 여사는 서귀포 은갈치 축제 개막식에 앞서 은갈치 요리와 지역 향토음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 부스를 방문해 어업인을 격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은갈치 경매체험에 참여해 은갈치를 낙찰받아 구매했다.    또한, 시식행사 부스에서 축제를 찾은 관람객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은갈치 회무침을 나눠주며 제주 은갈치를 포함한 우리 수산물 소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막식 본 행사에 참석한 김 여사는 올해 4회째를 맞는 서귀포 은갈치 축제 행사 개막을 축하하고, 제주 어업인 등과 함께 갈치를 비롯해 제주 수산물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한편,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푸른바다 은빛 물결, 어업인의 숨결'을 주제로 서귀포 수산물 할인판매, 갈치 요리 체험, 선상 낚시 체험,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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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尹,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작년 모하메드 왕세자의 11월 방한 이후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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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이용빈 의원, 국회 본회의서 ‘전기사업법’ 대안 통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종료를 일년 여 앞둔 시점에 특례 조항을 법안으로 마련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ESS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지역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개척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 전력은 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 그린 에너지 ESS발전특구는 2020년부터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실증해왔다. ESS(전력저장설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허용하고,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고,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ESS재생에너지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ESS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저장해 판매할 경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ESS업계는 물론, 전기차 충전 업계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SS –태양광-전기차 충전기 등을 연계한 전기차 충전기 미래 버전인 ‘융복합 충전스테이션’을 규제 샌드박스 없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빈 의원은 “분산에너지법과 이번 법안 통과로 기존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분산에너지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시장의 지형 변화가 본격화됐다”며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모델로 한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에너지신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중심도시로 역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전기신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접적 활로를 열게 됐다”며 “그간 위축됐던 ESS업계에 청신호는 켜졌지만, 국내 ESS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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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건희 여사, 제주 해녀 어업인과의 대화 및 제주 반려해변 정화활동 등 참석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6일 오후 제주시 종달어촌계 해녀 휴게실에서 제주지역 해녀 어업인들을 만났다.    이에, 오늘 만남에는 제주 해녀협회 관계자, 서울에서 귀어한 젊은 해녀, 제주에서 오랫동안 해녀 어업에 종사한 중·장년 해녀 등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김 여사는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들의 삶과 애환을 듣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해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현재 해녀와 제주 해녀어업·문화는 각각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김 여사는 제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을 찾아 반려해변 정화활동에 참여했으며, 반려해변이란 기업·학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으로, 제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 캠페인이다.    아울러,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 등 평소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인 김 여사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반려해변 캠페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제주지역 반려해변 입양기관 및 제주 새마을회 관계자 등과 함께 광치기해변에서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정화활동을 했다. 끝으로, 김 여사는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양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만났으며,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을 듣고, 해양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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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박완주 의원, “통신외산장비 무조건 배척보단 정부주도 보안인증제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통신 3사가 전국에 총 365,408국을 설치했으며,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외산 장비를 이용한 기지국 설치는 144,861국으로 39.6%로 확인됐다. 외산 장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무려 60%에 가까웠다. 외산장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사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 업체가 제조해 기상청에 판매한 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국정원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공급된 약 1만 대의 네트워크 장비 등 중국산 장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는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5G 기지국 설치를 위한 라우터 등 통신장비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 자체검증평가의 부실을 우려한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에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는 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에서 최고등급을 인증받았다고 하나, 이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대한 보안 검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보안마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설치도 필요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전보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통신장비 외산화율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보안인증 하지 않은 외산장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IoT지원의 가전제품도 정부 보안인증 대상이지만 통신네트워크상 가장 핵심인 기지국 장비는 제외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그러나 외산장비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은 되레 국내시장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공정경쟁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사전보안인증제도 의무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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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박완주 의원, 불법보조금 남발 온라인 성지점, 규제조치는 적발 건수에 절반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글들이 증가하면서 통신 3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넘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했다. 협의체는 온라인상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하여 판매자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채널별로 오픈마켓 149,276건, 카카오 57,377건, 네이버 119,892건, 기타 커뮤니티 198,599건 총 525,144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픈마켓 23,221건, 카카오 18,416건, 네이버 40,656건, 기타 커뮤니티 42,605건으로 총 124,898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조치 건수는 오픈마켓 21,852건, 카카오 11,204건, 네이버 22,318건, 기타커뮤니티 12,054건으로 67,428건으로 조치율은 절반인 평균 53.9%에 그쳤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20.3월부터 `21.3월까지는 32.6%의 조치율을 보였지만 `22년과 `23년에는 100% 조치가 이루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가 참여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100% 조치율을 보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지점이 급증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영업행태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적발 건수에 비해 조치 건수가 절반에 그쳐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한 이후 오픈마켓의 조치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불법 광고의 대부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접하는 만큼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동참을 통해 활동의 실효성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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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남국의원,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교육위원회 김남국 의원 질의[동국일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는 총 2,156명이다. 교육부가 산출한 연령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23세 미만 85명(3.94%) ▲23세~25세 1,026명(47.59%) ▲26세~28세 675명(31.31%) ▲29세~31세 261명(12.11%) ▲32세~34세 71명(3.29%) ▲35세~40세 30명(1.39%) ▲41세 이상 8명(0.37%)로 나타났다. 20대 합격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심지어 학교별로 보면 35세 이상 지원자가 입학하는 곳은 주로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소위 ‘SKY’로스쿨 중, 연세대 로스쿨 소속이 된 1명을 제외하면 35세 이상 합격자는 전무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상 14개교)로 확대하더라도 35세 이상 합격자는 단 7명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된 요인은 입학전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정량평가(학점, LEET성적 등) 비중을 6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도입 초기에 비등하게 고려되던 정성평가(사회경력, 학부전공, 봉사활동, 나이 등)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면서, 로스쿨 입시를 대학 재학 때부터 준비하는 20대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로스쿨의 저연령 선호현상이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발표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의 평균연령은 30.82세로, 작년 31.11세보다도 젊어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세 미만 합격자는 790명, 30세 이상 합격자는 935명이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각각 69.99%, 43.97%이다. 각 학교별 합격률이 공표되는 이상, 로스쿨로서는 합격률 제고를 위해 학생 모집단계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학생모집은 로스쿨 도입ㆍ운영 취지에는 들어맞지 않다”면서 “로스쿨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역 로스쿨에서 저연령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을 배제하는 상황은 30대 이상 법조인 지망생에게는 수도권 소재 학교를 지원부터 망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곳도 아닌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이 입학단계에서부터 연령에 따른 차별을 자행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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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尹 대통령,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진행…"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오늘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특히,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교권 확립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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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