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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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커지는 유아 사교육 시장...영어학원 5년만에 약 1.5배 증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일명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가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의 월 평균 교습비는 123만 9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07만 원 △2022년 115만 4천 원에서 증가한 수치다. 교습비에는 기타경비인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간식 포함), 차량비, 모의고사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70만 3천 원으로 교습비가 가장 높았으며, △충남 145만 9천 원 △서울 144만 1천 원 △인천 142만 6천 원 순이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62개였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21년 718개 △2022년 811개 △2023년 6월 840개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서울 289개 △경기 221개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다. 현재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원생 수는 41,486명으로 이중 △서울 17,193명 △경기 10,756명으로 두 지역에서 67.3%를 차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유아 사교육 통계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 관련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유아 시절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유발되고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동시에 아이들이 발달과정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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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허종식 “인천 고속도로 ‘10조’ 시장 열린다 … 지역업체 참여 높여야”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인천에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줄줄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총연장 약 127km에 총사업비는 10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고속도로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인천대로 지하화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제2경인선 문학IC~석수IC 확장 공사가 잇따라 추진된다. 민자투자사업인 ▲서창~김포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까지 포함하면 7개 고속도로 사업의 총연장은 127km이며, 9조9,00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16개 경기장을 짓는데 주경기장 4,700억원 등 총 1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고속도로 공사 물량이 인천에 쏟아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정치권과 인천시가 적극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39% ▲2020년 25.22% ▲2021년 10.00% ▲2022년 20.00%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평균 16.68%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공사 83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은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49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30% 이상을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된다.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 ▲종합심사낙찰제 제도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배점 기준이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배점이 높지 않아 기업들이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배점 :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30% 이상 돼야 A등급으로 100점 만점에 5점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배점 : 100점 만점에 0.8점 적용)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종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규정 및 기준이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업체와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정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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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소병훈 의원, 항공방제 비행장치 충청남도 422대 17개 시도 중 보유대수 1위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총 1,377개 업체에서 2,306대의 항공방제용 비행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충청남도 422대, 전라남도 374대, 전라북도 318대, 경상북도 298대, 경상남도 239대 순으로 보유기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422대 중 무인헬리콥터 30대, 무인멀티콥터(이하 ‘드론’이라 함) 392대를 보유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374대 중 무인헬리콥터 46대, 드론 327대, 항공기-헬리콥터 1대, 전라북도는 무인헬리콥터 25대, 드론 293대를 보유하고 있다.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80대 (드론 80), 전라북도 남원시 66대 (무인헬리콥터 3, 드론 63), 충청남도 아산시 50대(무인헬리콥터 3, 드론 47) 순이었다. 항공방제는 무인헬리콥터, 드론, 항공기-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농작물에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방제 방법이 부각되고 있고, 드론이 무인헬기와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농가에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연구자료에 따르면 항공방제는 전통적인 기계적 방제에 비해서 8배나 빠른 방제작업의 효율성이 있어, 농업용 항공방제 기기의 사용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 작업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 농촌에 항공방제 비행장치들은 매우 효율적이라 농업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보유편차가 심하다”며, “항공방제 비행장치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체 및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국산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에 맞는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방제에 머무르고 있는 드론의 활용도를 비료 살포 및 조사료 파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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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건희 여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방문…"문화 선두도시로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0일 오후, 광주광역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현장을 찾았으며, 김 여사의 광주 방문은 지난 6월 13일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측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했다.이에, 김 여사는 5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서천, 강릉, 부산, 제주 등 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김 여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앞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했으며, 지난 6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과 함께 광주의 다양한 복합문화 예술공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또한, 광주 방문 계기에 김 여사는 오늘 휴관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 중인 작품들을 둘러보는 한편, 관계자들과 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아울러, 김 여사는 "이곳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도 훌륭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광주 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도 광주를 찾아 전시를 관람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현장을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나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관계자들과 만났다.또한, 김 여사는 "모든 지역이 광주의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광주가 문화 선두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디자인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이 활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면서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으며, 김 여사와 참석자들은 지역 문화·예술 육성, 국내외 예술 콘텐츠 도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방문한 김 여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내년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디자인 강국인 양국이 함께 디자인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또한, 전시관 관람에서 김 여사는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든 '해군 의자'와 '5.5 의자' 등 친환경 '세컨드 라이프 의자' 전시, 2024 밀라노 디자인위크 출품이 확정된 최경란 교수의 'ASEAN WAY', '디자인 해부학', '아원의 시공간' 등 주요 작품을 둘러봤다.아울러, 김 여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더 리틀 큐레이터'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의 유치원 아이들과도 만났다.이어, 김 여사는 "어린이 큐레이터 여러분, 그리기와 만들기 놀이를 하며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기 바란다"며 미래세대를 응원했다. 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광주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한편, 올해로 제10회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전 세계 45개국에서 약 1,200여 디자이너 및 기업 등의 작품을 선보이면서 인간과 기술, 디자인의 공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사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6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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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박덕흠 의원, 검역 및 방역 공백 우려 지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축산물·식물의 수출입 검역, 가축 질병 방역, 동물 보호·관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결원율이 매년 늘어나 검역본부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의직 결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26.5명(정원 300명) ▲2019년도 35.5명(정원 310명) ▲2020년도 17.5명(정원 314명) ▲2021년도 42.5명(정원 328명) ▲2022년도 50.0명(정원 322명)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정원의 약 15.5%가 결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연구직 역시, 결원 인원이 ▲2018년도 3.0명(정원 118명) ▲2019년 6.0명(정원 122명) ▲2020년 6.0명(정원 123명) ▲2021년 8.0명(정원 126명) ▲2022년 8.0명(정원 13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기존 인력이 나머지 업무까지 맡게 되며, 결국은 업무 과중과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박덕흠 위원장은 “수의사·수의연구직 결원율이 증가하며,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의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역본부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대우 등이 개설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원할 것이고, 국가의 농·축산업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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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尹,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자 단체 접견…"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오후 제13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카리브 6개국 장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미래 여정을 함께 할 오랜 친구"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과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2011년 창설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개최해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통해 양측이 녹색성장, 보건,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다수의 카리브 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기후변화, 식량안보, IT,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양 지역 간 협력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부산이 전쟁의 폐허 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회복력의 상징임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의 과학,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카리브 6개국 인사들은 내일 부산 방문 계획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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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성일종 의원,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 ‘0’에 가까워,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통해 의사확충방안 획기적 개선”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군의관 증원 및 공중보건의 확충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 복무에 지원한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매년 한 자릿수를 맴돌며 감소했고, 2020년과 2023년에는 지원자가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또한 의대의 여학생 비율 상승, 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는 문제로 인한 군의관 입대 회피 등의 요인으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는 현재 공중보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의대정원을 351명 줄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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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이용빈의원,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소비자 부담 부당해”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돼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한 소비자 분담분이 아예 없거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각각인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담분을 전면 삭감했다. 인입배관은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기존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등 토지경계부지까지 연장하는 배관을 말한다. 인입배관 분담금 감면으로 부산은 평균 132만원, 대전은 평균 117만원의 도시가스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정작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시행규칙에 소비자 분담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분담금 비율은 지자체 규정에 따른다. 서울이나 대구‧대전‧부산 지역에 산다면 단독주택이라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 공사비에 대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처럼 지자체가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온 만큼, 통일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은 “도시가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운영돼 해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인입배관 역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담금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법에도 없는 분담금인데도 지자체의 공급규정으로 소비자가 사업자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가 추가로 개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급규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려 했지만 개정에 동참하는 지자체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외면한 가스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법에 따라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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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양기대 국회의원 "해외도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 국제공조, 연 3.2건에 불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최근 5년간, 해외 도주한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외국 정부와의 공조가 연 평균 3.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해외징수공조 추진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2018년 4건, 4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2019년에는 2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0년에는 4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2021년에는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2022년에는 5건으로 12억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해외징수공조는 국내의 강제집행권이 제한되는 체납자의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대신 강제집행을 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해외에 있는 체납자의 세금을 외국정부가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조세협력이다. 정부는 올 6월 기준, 147개국과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징수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비준절차까지 마쳐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다. 문제는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 교류국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국가들이 자국의 국부유출을 우려해 비준을 유보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또한 현재 534명의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해 있으며 체납한 금액은 260억 원 규모이다. 탈세 과정에서부터 해외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이어서 더 많은 체납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해외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도피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실감에 빠뜨리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간 조약을 넘어, 주요 국가들과는 긴밀한 양자 협약을 체결해서 징수 공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함께 실질적 국제협력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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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성인 비문해자 200만 명인데…‘국정과제’ 문해교육 예산 축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 [동국일보] 한글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면서 한글교육을 강조했지만, 정작 성인 한글교육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억원에서 올해 68.8억원으로 증액되던 문해교육 예산은 내년 63.3억원으로 5.5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해교육 수혜자는 2016년 3만 6천명에서 2배 넘게 증가한 2022년 기준 7만 9천명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성인 문해교육은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창시절 생활고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던 성인 대상 한글교육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초 1~2학년 수준인 성인 비문해인구는 2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인구의 4.5%에 달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소외계층 교육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교육부 주요과제로 선정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로 2022년 12월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해교육 지원대상을 2023년 8만명에서 2027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성인 문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교육"이라며 "배고파서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문해능력은 기초생활능력과 직결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글 교육과 함께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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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안호영 의원, 전통주 시장 5년 사이 약 4배 급증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346억원)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15.8%, 257억원), 전남(12.2%,199억원), 경북(11.9%, 194억원), 충남(8.5%, 139억원)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18년 336억원에서 ‘19년 410억원, ‘20년 507억원, ‘21년 832억원, ‘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산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주 시장의 활황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 특산물 홍보까지 톡톡한 효과를 내는 만큼 농림부가 젊은 층과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심 제고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 양조장 육성에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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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허종식 “검단신도시 2만7천세대 입주 …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7%”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2021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인천 검단신도시에 2만7천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입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976세대 ▲2022년 1만3,311세대 ▲2023년 6,283세대(9월말 현재) 등 지금까지 2만7,570세대가 입주했고, 입주율은 89.1%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 전체 계획 세대수(7만5,848호)의 36%가 입주를 마친 것이다. 지난해 1만3천여세대가 대거 입주한 데 따라 입주자들의 교통여건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은 7%로 대부분의 교통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15개 중 완료된 것은 서울 행주대교 남단 입체화 사업(2020년) 1개에 불과했다. 검단신도시보다 1년 앞선 2008년 사업이 시행된 ▲화성 동탄2(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52%) ▲평택 고덕(＂50%) ▲위례(＂41%)에 비하면 개선대책 사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시설 7개 ▲접속시설 5개 ▲철도시설 1개 등 개선대책 사업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망 구축 지연은 초기 입주민 불편 및 입주예정자 부담, 사업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처음 수립된 건 2009년으로 당시 사업비는 2조8천3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2지구 해제에 따라 2017년 개선대책이 1차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조1,55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시행주체 변경 및 노선변경, 역사 추가 및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난해 개선대책이 2차 변경됐다. 1차 변경에 비해 사업비가 3,066억원이 증액, 1조4,616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1년 6월 검단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별개로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에 대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인천1‧2호선 검단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공항철도 고속화 ▲김포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 등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는 등 추가 대책 역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교통망 등 기반시설 조성보다는 주택공급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게 아니냐”며 “교통 불편은 입주민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구 유입에도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입주 시기와 교통망 개통 시기를 최대한 좁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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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김남국 의원, 내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 평균 6.7% 상승… 전년대비 3배 수준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동국일보]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6.7%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교복가격 상한액은 약 2배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역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교복가격 상한금액 및 상승률'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복가격 상한금액 인상률은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이 7.0% 상승률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6.8% 상승률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교육청 모두 6.7%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교복가격 상한액이 상승했다. 2022년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복가격 상한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내년도 전국 교복가격 상한액이 평균 6.7% 상승함에 따라 학부모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수준으로 전년(36만 7천원)대비 11.8% 증가했고,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 상승했으며 대중교통요금과 전기요금 등도 인상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예산을 통해 교복가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안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9천억 원 가량 삭감될 계획으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등 교육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현행 유지되고 교복가격이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 모든 것이 오르는 가운데 사교육비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복가격 까지 오르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복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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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전국 국공립대 대학 성비위 연 70건 넘는데...내년 예산 반토막 난 대학 내 성범죄 안전환경 조성 사업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의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 건수가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 내 성비위 건수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벌써 46건에 달했다. 가해자 신분은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이 91건, 기타(외부인·미상)이 10건이었다. 미투 운동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3년 4억9천1백만 원에서 24년 2억4천5백만 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다. 교육부에서 24년 예산안으로 6억9천2백만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증가하기는커녕 반토막 난 셈이다. 또한, 기존에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직접 수행으로 수행방식도 전환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만큼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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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용혜인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 전부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 확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동국일보] 올해 지자체들이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0월 4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시 62.6조원 규모였으나 행안부가 올해 10월 4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는 20.3조원 정도만 남아 있다.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 개수만도 43개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이 무리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미 여유자금 70% 이상 소진 지자체 107개 여유자금이란 매해 결산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경우에 남은 차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회계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10.4일 기준 전국 지자체 합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17.9조원으로 2022년 31.5조원에서 43.1%가 줄어들었다. 올해 지자체 최종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그만큼 순지출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결산액 31.1조원에서 현재 2.4조원 정도만 남은 상태다. 92.4%를 소진한 것이다. 두 재원의 합계 소진 비율은 67.6%로, 전국 지자체들이 2022년까지 적립한 여유자금 62.6조원이 이제 20.3조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물론 지방세를 포함한 지자체 세수가 큰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지자체들이 그동안 적립해놓은 여유자금의 상당액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결과이다.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9.9%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온 상태다.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각각 연동해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감소,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소로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4개 지방세가 큰폭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개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여유자금 소진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여유자금의 7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가 107개로 243개 지자체의 44%에 이른다. 80% 이상 소진 지자체는 73개이고 90% 이상은 43개다. 100% 이상 소진한 지자체도 6개나 이른다.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은 2022년 순세계잉여금 2,070억원을 다 소진하고도 추경 예산에는 179억원을 추가 편성해 여유자금 사용률이 106.9%를 나타냈다. 경남 김해시도 사용률이 103.5%를 기록했다.(자료2. 참조) 두 지자체는 여유자금이 현재로도 마이너스 상태라는 뜻으로, 집계 결과 예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적자 상태인 지자체만도 45개에 이르렀다. ▲ 용혜인 “지자체 마른 수건 쥐어짜기 대신 재정 가용 수단 가진 중앙정부가 고통 분담해야” 행안부가 집계한 지자체 여유자금 총액은 24.6조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 잔액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중 예산 미편성 금액 2.9조원과 예비비 잔액 1.5조원까지 더해진 액수이다. 용혜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자금은 회계 및 기금 간 예치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여유자금이 아닌데도 여유자금으로 편입했고, 예비비 잔액도 결산 이후 정해지는 것이 회계 원칙인데도 미리 여유자금으로 인식했다”면서 “행안부가 가용한 모든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결국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으로 지자체의 올해와 내년 재정 충격은 여유자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의 해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재정 가용 수단을 가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등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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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