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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코로나 이후 짝퉁 시계 밀수 320배 증가, 1위는 롤렉스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계 모조품 적발 금액은 3,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시계 모조품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롤렉스로 1,295억원에 달했으며, 2위 까르띠에(38억원), 3위 위블로(26억원), 4위 불가리(19억원), 5위 IWC(11억원), 공동 6위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각 9억원), 8위 구찌(7억원), 9위 오데마피게(6억원), 10위 오메가(4억원) 순이다. 이 중 롤렉스 적발 금액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9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가방 모조품 적발 금액은 1위 루이비통(583억원), 2위 버버리(566억원), 3위 샤넬(495억원), 4위 보테가베네타(212억원), 5위 생로랑(204억원), 6위 구찌(195억원), 7위 디올(136억원), 8위 셀린느(86억원), 9위 고야드(81억원), 10위 프라다(32억)로 2년간 가방 전체 적발 금액(2,906억원)의 89%를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오픈마켓 등 온라인 구매 수요가 늘면서 짝퉁 밀수출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로 수입된 모조품이 유통되기 전 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적발될 수 있도록 세관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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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2
  • 김건희 여사,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 참석…"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대한암협회 명예회장 추대 행사에 참석했다.이에, 대한암협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오늘 김 여사를 제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국민들이 암을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김 여사는 "우리 사회 암 예방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환자들에게 암 극복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명예회장직을 감사히 받았다.또한, 김 여사는 대한암협회 관계자들과 암 예방 관리의 중요성과 국민 인식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작년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한다"며, 특히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식생활 개선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암 검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특히 김 여사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며 "검진이 곧 암을 예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암은 환우들에게도 큰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며, "암 예방 관련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간결하지만 강력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저 또한 명예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리에 함께한 이병림 대한암협회 이사는 "유방암을 극복한 이후 한국유방암환우회에서 합창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으며, 이에 김 여사는 "암 환우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다"며 감동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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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0-12
  • 尹 대통령,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식…"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고,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특히,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또한,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물었으며, 두 참전용사의 손을 꼭 잡고 행사장에 나란히 동반 입장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 명과 12만 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라며 "이 전투를 통해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다"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공산 세력의 폭정을 피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 "6‧25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목숨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킨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가 미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먼저, 김 회장은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가 이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만나는 참전용사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놀라워했고 6‧25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군과 유엔군, 국군이 함께 공산당과 싸워 피의 대가로 세워진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저지하려는 세력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는 추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한국군, 미 해병대와 군 장병, 유엔군이 치른 위대한 희생을 되새기게 한다"며,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오늘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와 억압을 이기는 세상을 위해 싸웠다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 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전 세계에서 수호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오늘 기념식에서는 장진호 전투 전사자 후손의 편지 낭송도 있었으며, 김혜수 육군 중위(32사단 신교대대 간호장교)는 장진호에서 전사한 외증조부 故 김석주 일병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과 미군, 유엔군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에 기적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선배님들이 목숨으로 다진 한미동맹과 우리의 굳건한 국방을 위해 군인으로서 확고한 대적관을 가지고 장진호 전투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바쳐 이 땅을 지키겠다"고 특별한 각오를 다졌다.또한,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군가합창단의 한미 해병대가 합창 공연이 있었으며, 50명의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군가합창단은 대한민국 해병대가(부라보 해병)과 미국 해병대가(Marines' Hymn)를 합창했다.    특히, 합창단이 미국 해병대가를 부를 때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해병대 장병들이 기립해 함께 노래를 불러 눈길을 끌었다.한편, 오늘 기념행사에 정부 측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군에서는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美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 대사, 앤드류 해리슨(Andrew Harrison) 유엔사 부사령관, 윌리엄 소자 3세(William E. Souza Ⅲ) 주한미해병대사령관, 존 캐리(John Carey) 유엔사 기획참모차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시‧도지부, 시‧군‧구 회원 2,400여 명과 한·미‧유엔사 장병 300명 등 2,800여 명이 함께해 장진호 전투의 뜻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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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尹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주재…"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에,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해킹방어대회 수상자,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교·대학교 재학생, 군·검·경 등 주요기관·기업 재직자 등이 참석했다.특히,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스마트시티를 모사한 모의환경에 대한 해킹 방어 시연을 참관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화이트해커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했다.이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인재 양성과 사이버 산업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정예 인재로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경험과 고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청취했으며, 최정예 사이버 인재 양성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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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尹,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전 방한 중인 '알라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강화 방안, 국제 정세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IT 강국인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사이버안보,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R&D,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카리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과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특히, 양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카리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무력 공격도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진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이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인류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했고, 이에 카리스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다수의 경제인이 수행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준비 현황과 한-에스토니아 경제협력 촉진 방안을 타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끝으로, 정당회담에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으며,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한-에스토니아 항공협정은 양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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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홍정민의원 “한국판 CES 만들려면 국내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 필요”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0월 10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인 미국의 CES를 사례로 들며 “라스베가스는 CES로 일주일 동안 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정도로 주목받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시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전시산업의 특성상 대형화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기준의 대형 전시장이 없다”며 “중국 상하이 컨벤션센터 면적만 보더라도 킨텍스와 코엑스, 벡스코 등 국내 전시장을 전부 합친 것보다 큰 4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전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내 전시산업 대형화의 초석과도 같은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증액되어 그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20위권 규모의 전시장을 갖게 되는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전시산업의 전문인력 확보 역시 더욱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홍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1,737회에 달하던 국내 전시회 건수와 650명의 종사자 수가 2020년에는 각각 9,934회와 288명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전시회 개최횟수는 회복되고 있는 반면, 코로나 시절 줄어든 국내 전시산업 전문인력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방 장관에게 “정부가 전시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전시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전문화를 위해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 장관은 “내년 제4차 전시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방 장관은 “킨텍스 제3단계 총사업비가 증액돼서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마이스산업의 진흥 계기가 마련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홍 의원께서 여러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시산업연구포럼 등을 통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논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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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윤영덕 의원, 늘어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민간보다 많다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동국일보]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의 유출건수는 오히려 급증해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1,398만건에서 262만건으로 크게 줄어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5만건에서 340만건으로 크게 늘어나, 올해 8월 집계 기준으로 민간의 유출사례보다 많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민간 기업에 비해 그 규모도 훨씬 큰 편이었다. 사고 당 유출건수 평균을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약 14.7만명)이 민간기업(약 1.2만명)에 비해 크게 높아 규모면에서도 대규모 유출 사고였다. 하지만 유출 사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민간기업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22년 이후 과태료·과징금 금액을 처분받은 경우, 민간기업은 평균 1억원 가량 부과됐으나, 공공기관은 평균 7백만원 수준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민간기업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서 매년 대량 유출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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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2
  • 최춘식, “국내 근무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 무단 이탈해”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해 1만명 규모의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 10명 중 1명꼴로 무단 이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년) 국내에서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총 71,044명이며, 이 중 11%(7,964명)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외국인 선원 11,70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1,047명이 무단 이탈했다. 최근 7년간(2017~2023년 8월) 무단 이탈자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5,546명), △인도네시아(2,519명), △중국(893명), △미얀마(48명), 스리랑카(5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선원제도는 연근해어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여 국내 어선에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내 입국한 외국인 선원의 사후관리를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선원 도입ㆍ고용관리’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내 취업 선원 중 절반 가량이 외국인 선원일 정도로 우리 해양수산업에서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모집부터 국내 근무를 마치고 출국하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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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허종식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1,700원…통행료 부담 가중”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통행료가 1,700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각각 연결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진입할 경우 6,3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1,700원으로 책정됐다. 기본요금에 km당 주행요금을 더하는 방식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타 과정에서 사업구간이 19.3km에서 15.3km로 4km가 단축된 데 따라 변경계획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주행거리 축소로 통행료가 1,500~1,600원 선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의 예타를 담당하고 있는 KDI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통행료를 근거로 수요 등 경제성(B/C)을 분석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수익은 인천~서울고속도로 준공 이후 시설운영비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기대했던 인천시민들은 같은 구간에 새로 도입되는 지하고속도로에 대해 현재 통행료(900원)보다 88% 인상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제3연륙교와 함께 인천공항~서울을 최단거리(41km)로 직결하고 수도권 제1,2순환망과 연계하는 신규 동서축도로가 완성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인천공항고속도로 46km, 인천대교 57km) 하지만,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 통행료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료도로 세 개가 잇따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개통한 서울시 민자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는 2,600원이며,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시 재정도로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2,000원으로 검토 중이다. 운영 주체가 다른 유료도로 세 곳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6,300원 부담해야 한다.'자료2 참조' 정부가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50% 인하한 반면, 유사‧경쟁노선에 해당하는 ‘제3연륙교-인천~서울고속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역대급’ 통행료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는 연결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염두에 두고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유료도로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선 별도의 통행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예정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경인고속도로에 도입되면 인천톨게이트 주변에 유휴부지가 생성되는 만큼 이 부지를 신재생에너지나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 그 이익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해 통행료를 경감하는 방안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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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소병훈 의원, 버려진 기름만 150만리터...해양 불법투기 5년간 1,383건 적발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ℓ)에 달했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목포‧완도‧여수)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70건, 경남(사천‧통영‧창원) 164건, 제주(제주‧서귀포) 120건, 경기(인천‧평택) 118건 순이었다. 이에 관련, 해양경찰청은 2019~2023년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처벌했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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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서동용 의원, 교대생 미등록‧미복학‧자퇴 증가, 18년 146명에서 22년 473명으로 2배 이상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동국일보] 전국 교대의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퇴생의 상당수는 신입생들이었고,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의 자퇴생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의 10개 교대와 2개의 초등교육과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중도탈락학생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157명에 불과하던 중도탈락 학생은 2022년에 486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교대 재적학생의 3.0%가 중도에 대학을 그만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2023년 9월까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에만 190명이 중도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반수생이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의 자퇴학생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중도탈락 사유 중에는 자퇴가 가장 많아서 2018년 136명에서 2022년 429명으로 늘었고, 2023년 9월까지는 159명의 교대생이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등록과 미복학을 합하면 사실상 자퇴한 학생의 수는 더 늘어난다. 자퇴하는 교대생의 상당수는 대부분 신입생이었다. 신입생의 중도탈락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20년의 경우 전체 자퇴생 252명 중 절반이 넘는 169명이 신입생이었다. 2022년의 경우 자퇴한 신입생이 전체 신입생의 8.1%에 달하는 315명에 달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도 70명의 신입생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와 같이 수도권 교대생이 자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교대의 경우 2018년 미등록, 미복학, 자퇴를 합한 학생의 수가 10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82명으로 늘어나 7.2배가 증가했고, 경인교대 2018년 10명이던 인원이 67명까지 늘어나 5.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원 선발을 제한하면서,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위기감과 각종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대생의 자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무조건 신규 교원 선발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교원의 업무경감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및 수급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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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안호영 의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해야”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양식어업을 주어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식어가에게만 공평하지 못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관련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은 해수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양식어업을 통한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한해서만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유사한 지원 체계의 적용을 받는 여타 1차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같은 어업이라도 어로어업의 경우 지난 2020년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상향됐다”며 “양식어가도 최소 어로어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양식어업 생산량은 2,268천톤 규모로, 전체 해면어업 생산량 중 71.8%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며 국민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안 의원은 또한 “양식어가의 경영 소득률은 농가 대비 10%, 어로어가 대비 2.1% 낮은데 반해 어가의 부채금액은 농가의 1.7배 수준”이라며 “세제 불균형이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2] 어가/농가 소득률 및 부채금액 해수부의 의지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해양수산부 추계 결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까지 상향하더라도 예상되는 연간 세수손실은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어민포기”라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하반기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재정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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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신정훈 의원, 반복되는 재해취약 정비 지구 ‘침수’ 피해... 人災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올해 7월 목포가 물에 잠겼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이유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대상시설에 포함된 96개소 중 25개소(26.0%)는 현재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개소는‘재해안전항만 보완용역(‘21.1~’22.12)’을 통해 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평가되긴 했지만, 나머지 19개소는 공법 변경이나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항만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취약항만구역을 정비하는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포항, 나로도항, 삼천포 신항 및 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부산항의 경우 2011년 재해발생위험도가 높은 지역(A)*으로 평가됐음에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목포항의 경우 2004년 태풍 ‘민들레’로 인해 북항 및 내항 일부가 침수됐고 같은해 ‘메기’ 내습 시 일부 해안 저지대 침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기존 도심지가 만조위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아 태풍, 집중호우 시 만조위와 겹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이었다. 이에 2011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피해액과 인명손실도가 가장 많은 지구로 평가됐으며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 태풍 및 폭풍해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목포 내․외항 입구부인 고하도 북측에 플랩형 게이트를, 남측에 수직리프트형 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플랩게이트, 수직리프트게이트 기술 검증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2011년 당시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목포항의 경우 정비사업이 미뤄지는 사이 올해 목포 시민들은 또다시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신정훈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평가됐던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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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우리 해안 뒤덮은 쓰레기 92%는 플라스틱... 8년새 25배 증가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 해안을 뒤덮고 있으며 그 수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84만 895개(92%)로 2014년 3만 4,030개(69%)에 비해 24.7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약 14.5만톤으로 육상기인은 65%(9.4만톤, 초목류 포함), 해상기인은 35%(5만톤)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2만 6,035톤으로 2014년 7만 6,849톤 대비 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표2]. 지난해 총 수거량 중 지자체에서 11만 1,461톤(88.4%)을 수거했고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1만 4,574톤(11.6%)을 수거했다. 지자체별로 전남 34,671톤, 제주 17,017톤, 경북 12,895톤, 충남 12,823톤 순으로 많이 수거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나라,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해양쓰레기의 상당수가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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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김건희 여사,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초청 차담회…"한일 간 교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간부들과 차담회를 가졌으며, 1949년 결성된 재일한국부인회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로 중앙본부와 44개 지방본부에서 총 10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재일한국부인회는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바 있으며, 김 여사는 모국연수 계기 한국을 찾은 이들을 만나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한일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딸로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로서 우리 동포사회와 한일 간 교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면서, "한일관계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또한, 유대영 재일한국부인회 중앙본부 회장은 "최근 한일교류가 여러 분야에서 눈부실 만큼 활발해지고 있고, 일본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참석자들은 일본에서 진행중인 한국어 강의, 한식교실, 전통 김장 체험, 지역 교류 축제 등 한일 우호와 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차세대 영입 어려움 등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먼저, 한 참석자는 "일제 말 아시오 동산(도치기현의 구리 광산)으로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들을 위한 위령비 건립이 잘 추진되고 있다"며, "위령비로 희생자들의 넋이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조현자 히로시마현 본부 회장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양국 정상이 최초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에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며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공동 참배는 한일관계 재정립을 통해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한 대통령 결단이었다"고 화답했다.끝으로, 김 여사는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성장한 사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재일동포를 비롯한 우리 동포들이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 또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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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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