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고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이에,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고,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계획 공고 내년 3분기 중 예정”[동국일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양기대 의원은 지난 13일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최용택 본부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2025년 6월까지 지장물 조사 등 기본 조사를 완료한 뒤 그 직후인 3분기(7~9월)중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어 “보상계획 공고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면 2026년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존 계획(2026년초 보상계획공고)보다 3~6개월 정도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광명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도 확보한 국·도비(행정안전부·교육부 특별교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는 총 109억 5,300만 원이다.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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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딥페이크 기술 악용 허위 음란물, 3년간 방심위 시정 요구만 9천 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지난 3년 간(2020.06~2023.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영상 삭제는 4.5%(410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단순 접속차단 됐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더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성적 허위영상정보 처리 현황 '표1'’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 2020년 473건 △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8월 기준) 3,046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정 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9006건 중 ▲접속차단 8,595건(95.44%)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삭제 410건(4.55%) ▲ 이용해지 1건(0.011%) 이었다. 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표2'’에 따르면, 관련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적발한 관련 범죄는 △ 2021년 156건 △ 2022년 160건으로 증가세였다. △2023년의 경우 1~8월 간 96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중 피의자가 검거된 건수는 △ 2021년 74건 △ 2022년 75건 △ 2023년 50건으로, 전체 적발 건 중 검거 비율이 46~5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허위영상 정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영상, 초상사진 등을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다. 방심위와 경찰청에 따르면 △ 아이돌 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미성년자 포함)을 모습을 음란 영상에 합성해 판매한 사례 △일반인의 공개된 사진(미성년자 포함)을 도용해 음란 영상과 합성한 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사례 △ 과거 교제 여성의 사진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SNS에 유포한 사례 등'표3'이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개정 시행됐다. 이후 방심위는 관련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시정 요구해 왔고, 경찰청도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민형배 의원은 “성적 허위영상물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확산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신속하게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시정 조치에서 삭제 비율을 더 높여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방심위와 경찰청의 모니터링 확대, 실시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 성적 허위영상물 유통 개인/업체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 향후 딥페이크 기술 발달을 고려한 탐지시스템 도입 등 사전 차단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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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정순신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기술을 동원해 1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순신 방지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은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를 활용해 홍보함으로써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의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교육 실시 의무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학교장의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지난 6일(금)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총 35건의 여야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묶은 합의안으로, 위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 실시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 △학교의 장은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 조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직원이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해 민사·형사 소송의 제기를 당한 경우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해 민사·현사 소송등에 따른 수임료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지지 않는다’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사태로 인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 기간을 명시한 만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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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강득구,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수도권 출신이 59명으로 7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자료에 따르면,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강남3구 출신이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3명 중 1명 꼴(32.5%)이었고,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할 경우 32명으로 사교육특구 출신 비율은 38.6%까지 치솟았다. 22학년도는 더욱 심각했다. 22학년도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71명 중 수도권 출신이 57명이었고, 강남3구 출신은 27명으로 전체 진학자의 38%를 차지했다.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하면 49.3%로 치솟았다. 또한, 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820명 중 서울 출신은 276명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강남3구에 합격생이 쏠려 있었다. 강남3구 출신은 117명으로 42.4%를 차지했다. 노원구와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186명으로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약 7명은 사교육특구(강남3구·노원구·양천구) 출신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강남출신 전성시대인 상황으로 사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3구·노원구·양천구로 극심하게 쏠리고 있는 현상”이라며, “영재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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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동국일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약 40,393건으로 2018년 28,231건에 대비 약 1.4배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을 중재 및 조정하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있게 조정·중재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높이고,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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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허종식 “미성년자, 인천 주택 6년간 333채 구입 … 매수금 450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333채였고, 매수금액은 4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0대 A씨는 주택 8채를 약 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모두 333채로, 매수 금액은 447억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수금액은 1억3,400만원 수준이다.'표1 참조' 연도별로 보면, 2018~2019년 20~30채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인천 주택구매는 2020년 60채로 세 배 정도 상승한 뒤 2021년에는 143채로 급등, 한해에만 194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2021년 건수와 금액을 보면 ▲남동구에서 38채, 47억2,650만원 상당이었고 ▲연구수에선 29채, 50억1,940만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패닉바잉’ 열기가 미성년자 주택구매로까지 이어졌고, 거래 대부분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으로 주택을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대 A씨는 이 기간 동안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에 있는 주택 8채를 7억9,650만원에 매입, ‘인천 미성년자 큰손’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도 한 채씩 사들였다. 10대 B씨는 남동구에 있는 주택만 5채를 5억5천만원에 구매했다. 연수구와 남동구에 각각 주택 2채를 3억1,100만원에 사들인 10세 미만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군‧구별로 보면, 미성년자 주택 구매는 남동구(87채)와 연수구(53채)에 집중됐고 미추홀구(46채), 서구(44채), 부평구(42채), 계양구(39채)가 뒤를 이었다.'표3 참조' 허종식 의원은 “집값 급등기를 맞아 다주택자들이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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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회재 의원, “고공행진 기름값,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은 휘발유 1800원 돌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는 거의 대부분의 주유소가, 서울도 65% 이상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9월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이상이다. 9월3주까지 2261개 주유소(21.0%)만 1800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072개가 늘었다. 전국에서 18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8월2주까지 전체 주유소 중 1.7%에 불과했다. 이후 8월3주(3.5%), 8월4주(4.5%), 8월5주(5.7%)에 점점 늘어나더니 9월 1주(6.9%), 2주(11.0%), 3주(21.0%), 4주(30.9%)를 지나며 급격히 증가했다. 9월4주 기준 전국 광역시·도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800원 이상에 파는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다. 주유소 194개 중 191개(98.5%)가 1800원 이상이었다. 서울도 439개 주유소 중 286개(65.1%)에서 휘발유 가격이 비쌌다. 이어 ▲강원(47.9%) ▲충북(42.2%) ▲세종(37.3%) ▲경기(35.3%) ▲충남(34.2%) 등도 3분의 1 이상의 주유소가 리터당 1800원을 넘겼다. 반면 ▲대구(5.9%) ▲광주(9.9%) ▲울산(17.3%) ▲전북(18.3%) ▲부산(19.2%)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외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전(20.3%) ▲경남(21.0%) ▲경북(21.2%) ▲전남(25.5%) ▲인천(28.4%) 등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12주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제유가의 흐름 또한 불안정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김회재 의원은 “가장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한가위에마저 국민들은 기름값 폭탄에 고통 받았었다”면서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론이고, 인하폭 확대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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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원이 의원, 지방환자‘빅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동국일보]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2,406명), 강원(71,774명), 충북(70,627명), 경남(67,802명), 전남(5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공단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여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2조 399억여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환자들이 5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여원, 경북 2,516억여원, 경남 2,365억여원, 충북 2,071억여원, 강원 1,975억여원, 전남 1,78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빅5병원 환자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환자가 느끼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외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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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신정훈 의원, 지난해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매일 75척 출현... 5년새 2.3배 증가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감소하던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이 일 평균 75척 출현해 2018년 32척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NLL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7년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설 이후 2018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는 3월까지 일 평균 84척이 출현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총 377척으로 이 중 제한조건 위반이 266척(70.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허가 51척(13.5%), 특정금지 32척(8.5%), 영해조업 28척(7.4%)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26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문검색은 2019년 1,161회에서 2020년 72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 520회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크게 감소했다. 이 사이 불법조업률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14.3%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위성 영상, 항공 순찰 조치로 불법어선의 주요 진입로를 파악해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속 전용 장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관계 기관간 공조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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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신정훈 의원, 수입쌀 ‘국내산’ 둔갑... 부정유통 급증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표2].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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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건희 여사, 서귀포 은갈치 축제 방문…'푸른바다 은빛 물결, 어업인의 숨결'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6일 오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항에서 개최된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이에,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6월), 광주 비엔날레(6월), 강릉 세계합창대회(7월)를 찾는 등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릉 중앙·성남시장(7월), 부산 기장시장(9월)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특히, 김 여사는 서귀포 은갈치 축제 개막식에 앞서 은갈치 요리와 지역 향토음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 부스를 방문해 어업인을 격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은갈치 경매체험에 참여해 은갈치를 낙찰받아 구매했다.    또한, 시식행사 부스에서 축제를 찾은 관람객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은갈치 회무침을 나눠주며 제주 은갈치를 포함한 우리 수산물 소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개막식 본 행사에 참석한 김 여사는 올해 4회째를 맞는 서귀포 은갈치 축제 행사 개막을 축하하고, 제주 어업인 등과 함께 갈치를 비롯해 제주 수산물로 만든 요리를 시식했다.한편,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푸른바다 은빛 물결, 어업인의 숨결'을 주제로 서귀포 수산물 할인판매, 갈치 요리 체험, 선상 낚시 체험,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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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尹,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작년 모하메드 왕세자의 11월 방한 이후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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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이용빈 의원, 국회 본회의서 ‘전기사업법’ 대안 통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종료를 일년 여 앞둔 시점에 특례 조항을 법안으로 마련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ESS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지역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개척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 전력은 ESS에 저장해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 그린 에너지 ESS발전특구는 2020년부터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실증해왔다. ESS(전력저장설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허용하고, 전력거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키고, 기존 전력거래 시장을 거치지 않고 ESS재생에너지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ESS 사업자가 생산 전력을 저장해 판매할 경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ESS업계는 물론, 전기차 충전 업계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SS –태양광-전기차 충전기 등을 연계한 전기차 충전기 미래 버전인 ‘융복합 충전스테이션’을 규제 샌드박스 없이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빈 의원은 “분산에너지법과 이번 법안 통과로 기존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분산에너지 시대가 열리면서 전력시장의 지형 변화가 본격화됐다”며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모델로 한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에너지신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광주가 신재생에너지중심도시로 역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전기신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접적 활로를 열게 됐다”며 “그간 위축됐던 ESS업계에 청신호는 켜졌지만, 국내 ESS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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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김건희 여사, 제주 해녀 어업인과의 대화 및 제주 반려해변 정화활동 등 참석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6일 오후 제주시 종달어촌계 해녀 휴게실에서 제주지역 해녀 어업인들을 만났다.    이에, 오늘 만남에는 제주 해녀협회 관계자, 서울에서 귀어한 젊은 해녀, 제주에서 오랫동안 해녀 어업에 종사한 중·장년 해녀 등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김 여사는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해녀들의 삶과 애환을 듣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해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현재 해녀와 제주 해녀어업·문화는 각각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김 여사는 제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을 찾아 반려해변 정화활동에 참여했으며, 반려해변이란 기업·학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해변 입양 프로그램으로, 제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 캠페인이다.    아울러,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 등 평소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인 김 여사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반려해변 캠페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제주지역 반려해변 입양기관 및 제주 새마을회 관계자 등과 함께 광치기해변에서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정화활동을 했다. 끝으로, 김 여사는 제주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양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만났으며, 남방큰돌고래,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관계자들의 그간 노력을 듣고, 해양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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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박완주 의원, “통신외산장비 무조건 배척보단 정부주도 보안인증제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통신 3사가 전국에 총 365,408국을 설치했으며,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외산 장비를 이용한 기지국 설치는 144,861국으로 39.6%로 확인됐다. 외산 장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무려 60%에 가까웠다. 외산장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사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 업체가 제조해 기상청에 판매한 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국정원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공급된 약 1만 대의 네트워크 장비 등 중국산 장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는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5G 기지국 설치를 위한 라우터 등 통신장비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 자체검증평가의 부실을 우려한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에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는 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에서 최고등급을 인증받았다고 하나, 이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대한 보안 검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보안마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설치도 필요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전보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통신장비 외산화율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보안인증 하지 않은 외산장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IoT지원의 가전제품도 정부 보안인증 대상이지만 통신네트워크상 가장 핵심인 기지국 장비는 제외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그러나 외산장비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은 되레 국내시장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공정경쟁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사전보안인증제도 의무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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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 박완주 의원, 불법보조금 남발 온라인 성지점, 규제조치는 적발 건수에 절반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글들이 증가하면서 통신 3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넘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했다. 협의체는 온라인상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하여 판매자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채널별로 오픈마켓 149,276건, 카카오 57,377건, 네이버 119,892건, 기타 커뮤니티 198,599건 총 525,144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픈마켓 23,221건, 카카오 18,416건, 네이버 40,656건, 기타 커뮤니티 42,605건으로 총 124,898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조치 건수는 오픈마켓 21,852건, 카카오 11,204건, 네이버 22,318건, 기타커뮤니티 12,054건으로 67,428건으로 조치율은 절반인 평균 53.9%에 그쳤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20.3월부터 `21.3월까지는 32.6%의 조치율을 보였지만 `22년과 `23년에는 100% 조치가 이루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가 참여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100% 조치율을 보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지점이 급증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영업행태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적발 건수에 비해 조치 건수가 절반에 그쳐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한 이후 오픈마켓의 조치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불법 광고의 대부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접하는 만큼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동참을 통해 활동의 실효성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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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