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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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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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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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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고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이에,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고,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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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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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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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의왕시 · 과천시 ) 이 의왕 · 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 이 의원은 22 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 노란버스 ) 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 노란버스 대란 ’ 이 일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이하 ‘ 자동차규칙 ’) 을 개정 ,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이 개정 규칙은 22 일부터 시행된다 . 그러나 , 국회에서 추진 중인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서 ‘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쓰이는 경우 ’ 를 제외하는 것으로 , 즉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 이에 따라 전세버스는 ‘ 자동차규칙 ’ 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기준을 더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 이소영 의원은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통과되면 현장체험학습 취소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 어린이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 아이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 말했다 . 학부모들은 “ 불안정한 법 · 제도로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 ” 이라며 노란버스 대란으로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는 ,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부담이나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좌석안전띠 , 후방영상장치 , 하차확인장치 등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이나 저학년 · 고학년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의원은 “ 오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 전세버스에 대한 최소한의 어린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강구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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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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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안전띠 미착용도 잡는다..고속도로 드론단속 실적 '쑥'...4년 간 2배 증가
- 홍기원 의원[동국일보]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 단속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만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추가로 적발된만큼,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 28,447건 ▲안전벨트 미착용 등 6,012건 ▲적재불량 1,701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547건 ▲끼어들기 469건 ▲갓길운행 3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연휴에도 9월 27일(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7일간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점으로는 죽전휴게소, 서서울 및 군자 영업소, 용인휴게소, 여주JCT, 용연졸음쉼터, 금호JCT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최근 5년 간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5건의 사고가 발생, 총 16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홍기원 의원은 "추석 명절 늘어난 교통량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얌체 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속 CCTV가 없는 곳에 드론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명절 귀갓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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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안전띠 미착용도 잡는다..고속도로 드론단속 실적 '쑥'...4년 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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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강민정의원[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다만,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을 통해 보호하도록 한 부분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즉시분리 근거 마련은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의 심신의 안정과 집중적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학교의 장이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치료나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학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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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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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경제위기에 40대 가장의 어려움 증가! 연령별 소액금융 지원 가장 많아...
- [동국일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이다.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금액(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420억원(10%) ▲30대 1,127억원(26%) ▲40대 1,360억원(31%) ▲50대 991억원(23%) ▲60대 이상 472억원(11%)으로 총 4,370억원이다. 용도별로보면, ▲생활안정자금 4,194억원 ▲고금리차환자금 158억원 ▲시설개선·운영자금 11.3억원 ▲대환대출 7억원 ▲학자금 5억원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액금융지원을 받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연령대 중 40대 비율이 높았으며,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용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연체금도 증가하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생활안정자금 545억원 ▲고금리차환자금 35억원 ▲대환대출 4.6억원 ▲시설개선·운영자금 2.6억원 ▲학자금 0.2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총 4,370억원 중 587.4억원이 연체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이 40대 가장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및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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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경제위기에 40대 가장의 어려움 증가! 연령별 소액금융 지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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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다크웹 이용한 ‘은밀한 마약 거래', 5년 전보다 13배 늘었다”
- [동국일보]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시 지난해 전체의 8.9%로 대폭 증가했다. 다크웹 마약사범의 폭증은 온라인에 능숙한 10‧20대의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견인효과로 보인다. 10⋅20대 청년층의 마약사범검거 비중은 2018년 18.5%(총 8,107건 중 1,496건)에서 지난해 36.3%(총 12,387건 중 4,49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02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역시 2018년 0명에서 지난해 15명, 올 상반기 17명으로 최근 2년간만 32명에 달했다. 10⋅20대 청년층의 인터넷 마약범죄 가담, 투약 문제는 올 상반기 주요 검거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3월 경남경찰청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고용돼 유통 운반책 역할을 한 18명 등을 검거한 결과, 이들은 주로 10~30대로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반 대가로는 주급 350만원에서 월 1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며,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이 많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이 돼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검거된 10대 청소년도 4명에 달한다. 경기남부청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마약류 범죄단체와 이들에게 마약을 매수, 투약한 자들을 검거한 건에서도 10대 청소년 2명이 각각 판매와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조은희 의원은 “SNS와 다크웹 등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20대를 중심으로 은밀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청년마약사범의 급증은 사회적 위기신호인만큼 고도화된 수사기법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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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다크웹 이용한 ‘은밀한 마약 거래', 5년 전보다 1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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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아이티 총리와 정상회담…"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오후 '아리엘 앙리(Ariel Henry)' 아이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아이티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아이티가 카리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로, 지난 7월 국무총리 회담과 이번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아이티 치안 상황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교역·투자,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확대되고 한국이 아이티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속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앙리 총리는 지진, 콜레라 대응에 대한 인도적 지원, 취약계층 대상 지원, 치안역량 강화 등 그간 한국이 아이티에 제공해 온 무상원조 지원에 사의를 표했으며, "올해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치안용품 지원 등이 아이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길 희망했다.아울러, 앙리 총리는 아이티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로서 우리 정부의 카리브 지역 해안 침식 모니터링 사업 지원을 통해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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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아이티 총리와 정상회담…"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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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대"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오후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Nataša Pirc Musar)'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슬로베니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올해 세 번의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이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활발히 소통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슬로베니아가 계획 중인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경쟁력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동유럽 진출 주요 관문인 슬로베니아 코페르시(市)가 우리나라 부산시와 지난 5월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양측간 항만‧물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피르츠 무사르 대통령은 "양측간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함께 선임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피르츠 무사르 대통령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공동 진출은 슬로베니아와 한국의 협력 확대의 좋은 계기"라면서,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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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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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니비사우 대통령과 정상회담…"농‧수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해야"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오후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Umaro Sissoco Embaló)' 기니비사우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기니비사우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기니비사우가 최근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의장국으로서(22.7월~23.7월)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보여준 리더십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올해 7월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에 필요한 물자 지원 등을 통해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기니비사우가 우리 정부의 'K-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농업, 수산업, 개발협력, 보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내년에 최초로 한국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엠발로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아울러, 엠발로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새로운 관계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답했다.한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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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니비사우 대통령과 정상회담…"농‧수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계속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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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친환경, 광물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몽골의 지지에 재차 사의를 표하는 한편, 후렐수흐 대통령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이 친환경, 유통,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으며, 몽골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선진기술 간 연계 협력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한몽 희소금속 협력센터 조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렐수흐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체결한 한몽 기후변화 협력 협정 이행을 통해 양국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 출범한 한국, 미국, 몽골 3국 간 협의체를 통해 3국간 정치·안보, 경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국은 몽골의 가까운 이웃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희소금속‧광물, 신도시 개발,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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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친환경, 광물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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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팔 총리와 정상회담…"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자"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오후 '푸스퍼 커멀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총리와 1974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네팔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하수처리시설, 도로 설계·감리 사업 등을 통해 네팔의 인프라 확충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對네팔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네팔이 15년 연속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됐으며 우리 정부가 한-네팔 친선병원 건립,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설립 등을 지원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네팔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다할 총리는 한국이 오랫동안 네팔의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경제발전, 교육, 인적자원 개발 등에 큰 도움을 준 데에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 네팔은 한국과 관광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엔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답했다.한편, 양 정상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제, 농업, 고용,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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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네팔 총리와 정상회담…"투자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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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식량안보 증진 등 분야의 양국 간 협력 확대"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오후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Julius Maada Bio)'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시에라리온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비오 대통령의 올해 6월 대통령 재선을 축하하고, "식량안보 증진, 인적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내년에 최초로 한국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비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이어, 비오 대통령은 한국이 시에라리온의 수도인 프리타운(Freetown)의 시 청사 건립을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시에라리온 국가발전의 핵심인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참석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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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식량안보 증진 등 분야의 양국 간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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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마케도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인적교류 확대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할 것"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오후 '스테보 펜다로프스키(Stevo Pendarovski)' 북마케도니아 대통령과 2019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윤 대통령은 북마케도니아의 국제박람회기구(BIE) 가입을 축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의 지지를 요청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을 갖춘 북마케도니아와 관련 분야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펜다로프스키 대통령은 "전기차, 수소연료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펜다로프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 자동차 업계와 협력해 북마케도니아가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새로운 리쇼어링의 대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이 지원 중인 대규모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양 정상은 장학생, 정부인사 초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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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마케도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인적교류 확대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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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양국간 투자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길"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1일 오후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이에, 이번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파라과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페냐 대통령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에 이어 올해 파라과이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남미시장의 관문인 파라과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고용 창출 등 남미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투자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파라과이가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아울러, 페냐 대통령은 "파라과이내 한인사회 등 60년이 넘는 한국과의 오랜 우호와 연대의 역사를 각별하게 생각한다"며, "교육,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신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 사업이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한편, 양 정상은 이번 오찬을 계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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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파라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양국간 투자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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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인트키츠네비스 총리와 정상회담…한-동카리브 지역 간 협력 확대 기여 당부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오전 '테렌스 드류(Terrance Drew)' 세인트키츠네비스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인트키츠네비스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세인트키츠네비스의 독립 40주년이자 양국 수교 40주년인 특별한 해에 드류 총리를 만나 더욱 반갑다"면서, "최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년도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의장직을 수임 중인 세인트키츠네비스가 한국과 동카리브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드류 총리는 "최근 양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협력을 계속 확대하는 가운데 세인트키츠네비스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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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인트키츠네비스 총리와 정상회담…한-동카리브 지역 간 협력 확대 기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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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에콰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관계의 지평이 확대되길"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오전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에콰도르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에콰도르 과야킬시 한국 명예영사(2000.12월-2006.7월)를 역임하여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 라소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양자 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작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성된 양국 협력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에콰도르 간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관계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관련 양국 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이에 라소 대통령은 "동 협력 체결이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에콰도르 3대 도시 연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라소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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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에콰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관계의 지평이 확대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