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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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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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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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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고 올해의 봉축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이에, 봉축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의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의장 자광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고, 이후 축원, 불자대상시상, 선명상, 총무원장의 봉축사 등의 순서로 법요식을 봉행했다.또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해 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하며 환지본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불교계의 큰 경사를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사회에 더 멀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축사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대사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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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한-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통화하게 되어 반갑다"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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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후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학계 및 전직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접견 인사들이 미국과 일본의 학계와 언론계, 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륜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미동맹, 한일관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퓰너 창립자를 비롯한 미일 전문가들은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도약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인태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늘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전 미 국방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캐런 하우스 전 월스트리트저널지 발행인,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CSIS) 회장,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대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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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참석…'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 체결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9월 21일 09:30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미국 대표 인사들과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했다.이에, 이번 포럼은 작년 뉴욕구상('22. 9. 21)을 통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발표 이후, 다보스 포럼, 하버드 대학교와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질서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했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원칙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또한, 윤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가지이며, 위 5가지 기본 원칙을 반영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은 조만간 국내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한국의 3개 기관 및 뉴욕대는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MOU 체결이 AI·디지털 분야에서 한국과 뉴욕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양국의 연구자·기업들이 이를 통해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한편, 오늘 포럼에는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 마리아 토레스-스프링거 뉴욕시 부시장, 세투라만 판라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 수상자이자 글로벌 AI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 등 미국 주요 인사를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보내 오늘 행사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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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참석…'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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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립합창단 '훈민정음' 공연 관람…"감동적인 무대, 자랑스럽다"
-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시간 9. 20, 수) 저녁 미국 뉴욕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개최된 국립합창단의 '훈민정음' 공연을 관람했다. 이에, 우리말 공연인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과 과정, 반포 과정을 담은 창작 합창 서사시로, 2021년 국내 초연 이후 해외에서의 첫 공연이다. 특히, 김 여사는 공연 전 리셉션에서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싱가포르, 조지아, 쿠웨이트 등 외교인사, 정영양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이사 등 현지 문화예술인, 그리고 뉴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대학생 등과 만났다. 또한, 김 여사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다. 특히 오늘 그 공연으로 이를 실감한다"며,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개최되는 우리 합창단의 우리말 공연을 축하했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으며, 리셉션장 곳곳에는 'BUSAN IS READY', 'HIP KOREA' 배너가 설치됐고, 기념품으로 부산엑스포 키링(key ring)이 전달됐다. 끝으로, 김 여사는 70여분간 이어진 '훈민정음' 공연을 관람했으며, 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긴 합창과 국악 공연이 종료된 이후 출연진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면서, 김 여사는 "외국 관객들이 즐겁게 관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자랑스럽다"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인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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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립합창단 '훈민정음' 공연 관람…"감동적인 무대,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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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이란 대통령 배우자와 환담…"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자"
-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시간 9. 20, 수) 오전 미국 뉴욕에서 이란 대통령 배우자 자밀레 알라몰호다(Jamileh Alamolhoda) 여사와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에, 이번 만남은 양국이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이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로서 이란 대통령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알라몰호다 여사는 "양국이 문화 협력 뿐 아니라 저출산 및 가족 문제, 여성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란에서 한국 영화, 특히 사극 콘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다"고 설명하며 "양국 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김 여사도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문화는 국가 간 우정과 교류를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는 테헤란 국립대를 비롯해 이란의 유수 대학에서 한국어과가 정식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알라몰호다 여사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이에 알라몰호다 여사는 "이란에서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류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양국이 이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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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이란 대통령 배우자와 환담…"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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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질 바이든' 여사 주최 리셉션 참석…스미소니언 디자인박물관 방문
-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20일(현지시간 9. 20, 수) 오후 뉴욕에 위치한 쿠퍼 휴잇 스미소니언 디자인박물관에서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박물관 2층의 섬유·직물 디자인 작품들과 야외 정원을 둘러봤다. 또한, 김 여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회복한 질 바이든 여사의 안부를 묻는 한편, 역사적인 카네기 저택에 있는 스미소니언 디자인박물관으로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지난 5월 한국에서 만난 독일 총리 배우자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 재회해 조만간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자고 했다. 끝으로, 폴란드 대통령 배우자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여사 등 각국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환담을 나누며 유엔총회 계기 뉴욕을 방문한 소감을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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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질 바이든' 여사 주최 리셉션 참석…스미소니언 디자인박물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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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 최근 3 년간 13 건 ’
-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 ·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 년간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1 년 ~2023 년 8 월말 )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 건이었다 . 지역으로는 △ 충남 3 건 △ 경기 3 건 △ 서울 2 건 △ 대구 2 건 △ 부산 2 건 △ 인천 1 건이었다 . 혐의 내용은 폭행이 4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 협박 2 건 △ 불법촬영 2 건 △ 추행 1 건 △ 명예훼손 1 건 등이었다 .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 건 , 학생이 4 건이었다 .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 2020 년 1,197 건 △ 2021 년 2,269 건 △ 2022 년 3,035 건인 것과 비교하면 , 교육청이 실제로 학부모 · 학생을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했다 . 강득구 의원은 “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 며 , “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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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 최근 3 년간 13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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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호남발전전략 토론회 주최
- 호남발전전략 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호남권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용진, 신정훈, 이병훈, 한병도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한국지역경영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주시가 후원하는 호남권 균형발전 전략 국회 토론회는 9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이 개회사를 맡고, 박용진, 신정훈, 이병훈, 한병도 의원이 인사말을 한 뒤 서면축사 박광온 원내대표, 대면축사 최기영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한 뒤에 ① 역량기반의 新 지역균형발전과 호남권 발전방향 (초의수 전 신라대 부총장), ② 호남 광역 발전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이 발제한다. 뒤이어 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안성호 전 행정연구원장,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전일욱 충남지역경영원장이 호남권 균형발전전략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좌장으로는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 (대구가톨릭대 교수)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용진 의원은 “호남지역은 지방소멸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동반성장의 혜안을 찾는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라면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호남 출향민 출신인 박용진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의 자료집은 현장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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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호남발전전략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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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정부 측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 마련 촉구
- 양기대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핵심 관계자들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장정진 공공혁신심의관,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 LH 최용택 사업계획실 실장 등을 비롯한 해당 부처 및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구발표 후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지역주민들의 부채부담 등이 늘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에 대해서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건설이 공공적인 사업인 만큼 LH 등의 재정평가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토지보상을 위한 용역사 발주가 10월 안으로 마무리되면 구체적 토지보상계획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양기대 의원은 서울방면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방면 직결도로 및 안양천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양기대 의원과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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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정부 측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토지보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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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 공공기관 체험형 장애인 인턴 채용 현황[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이 각각 739명과 1,504명으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전체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중을 따지면, 2.9%와 7.8%를 차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 구직자 일 경험 제공을 위한 체험형 인턴제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알리오에 공시한 각 공공기관별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올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보훈부 산하 는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이 0.6%(5명)에 불과했던 반면, 체험형 인턴은 44.5%(126명)나 됐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 정규직과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 역시 0.5%와 32.5%로 그 격차가 컸다. 국무조정실 역시 그 격차가 1.9%와 13%로 컸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도 3.7%와 24.2%로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이 월등히 높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전체 채용 현황 중 장애인 정규직 채용이 체험형 인턴 채용 비율보다 높기도 했다. 관세청(16.7% vs 0%), 기상청(3.3% vs 0%), 금융위원회(2.3% vs 1.9%) 등이다.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등은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이 최소 3.6%~6.2%였던 반면, 기타공공기관의 정규직 장애인 채용 비율은 1.2%로 더 낮게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중 장애인 비중은 2020년 2.2%에서 2021년 2.8%, 2022년 2.9%로 미세하게나마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 1.5%로 급감했다. 반면 체험형 인턴 장애인 채용 비율은 2022년 7.8%에서 올해 상반기 7.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여전히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욱 세종 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 대표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라 감면받는 부담금을 고려하면 국민 부담 없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무기계약직 증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공시 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에 대한 구분을 통해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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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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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81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사고 건수 599건에 육박한 수준이다. 298건을 기록한 2020년, 290건을 기록한 2021년 대비로는 2배 늘었다. 올해 보증금대출 사고금액도 지난 8월까지 1200억원으로 작년 1224억원 수준에 이미 근접했다. 사고금액은 2019년 1390억원에서 2020년 53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55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은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사고는 금융기관에서 이자 또는 원금 미상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해 보증기관에 사고를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급증세는 올해 상반기 전세가 하락 여파라는 분석이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발생 영향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후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가격 하락 및 전세기피 현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충분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받을 당시 받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10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104억원), 이자연체 24건(50억원) 순이다.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8월까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연도별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을 보면 △2018년 7억원, 0원 △2019년 123억원, 34억원 △2020년 11억원, 55억원 △2021년 21억원, 36억원 △2022년 28억원, 5억원 등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회수율은 69% 수준이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최근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앞서 HUG 등은 2016년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2019년에는 80%로 잇따라 인하했다. 은행이 20%의 리스크를 떠안게 되면서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여파로 분양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 다만 최근 부동산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 시장이 경색돼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이를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대책방향'에서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상향해 은행의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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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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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국회의원 ,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 최신기술기준 적용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양이원영 국회의원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 다르면, 설계수명 이내(40년 또는 60년) 원전의 경우 10년마다 실시되는 안전성 평가 시에 최신기술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운영허가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운영중인 원전이 수십년이 지나도 처음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 기술기준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원전의 설셰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에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원전 운영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1979년),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년),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가 발생할 때마다 원전에 적용되는 안전기술기준을 강화했다. 미국은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직접 적용하지 않지만, 실시간 최신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는 안전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기준의 신설,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이 요구될때,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대상에 대해 변경 또는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소급적용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등 유럽은 10년 단위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시행하나 시설의 위험 또는 결점을 고려한 최신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른 원자력 국가에 비해 최신기술기준이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가종둥인 원전의 안전성을 최신기술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며 국민 대다수가 원전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더욱 엄격한 노후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통해 국내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성 향상을 이끌어 내고 국민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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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국회의원 ,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 최신기술기준 적용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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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교권 보호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강득구 국회의원 [동국일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속되어 왔다 .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 년 7 월과 2023 년 6 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5 월 15 일 스승의날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게 학교 ·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 , 이어서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하기도 했다 .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은 △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고발 가능 △ 보호자도 침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동반 이수하도록 하고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설치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 시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조치 ’ 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 수사 ·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 학교의 장 ’ 이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하는 내용은 ‘ 교육감 ’ 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 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 아동복지법 ' 제 17 조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 으로 수정되어 의결됐다 .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이 법령 및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 추락한 교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 며 , “ 실제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추락한 교권을 보호하고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강조해온 것이 마침내 오늘 (21 일 )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며 , “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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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교권 보호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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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성거읍 숙원사업 진성아파트 ~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준공 환영
- 진성아파트~천흥리 도시계획도로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박완주 (3 선 , 충남 천안을 ) 의원이 오늘 21 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 중로 3-44 호 ) 개설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천흥리에서 진성아파트 ( 천흥리 209-1 번지 일원 ) 를 거쳐 성거산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으로 , 그간의 교통체증 문제와 성거산 등산객의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본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6 년 11 월 행안부 특별교부금 10 억 원을 확보하면서 토지보상과 사업착공에 힘을 보태며 그간 불편을 겼었던 성거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다 . 총사업비 72 억원이 투입되어 길이 860m, 폭 12m 의 왕복 2 차 도로로 개설된 본사업은 지난 2012 년 실시설계계획이 인가된 이후 보완설계와 토지보상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1 년 3 월 착공에 들어갔다 . 이후 진성아파트 구간 인도확보와 진출입로 주민협의 과정의 난항이 있었으나 관로 ( 오수 , 상수 ) 공사 시행 후 진성아파트 구간 확장없이 기존도로 포장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최종 2 년 6 개월여 만에 준공됐다 . 박완주 의원은 “ 오랜기간 불편을 겪어온 성거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오늘의 준공으로 많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 라며 “ 더 편리하고 안전한 천안을 위해 고민하고 , 주민의 소리가 사업에 반영되어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천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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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 성거읍 숙원사업 진성아파트 ~ 천흥리 도시계획도로 준공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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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음란물·성매매에 잠식된 ‘페북’ · ‘인스타’ , 5년 만에 유해정보 56배 ‘폭증’, 관련 모니터링 인력은 ‘축소’
- 박찬대 의원[동국일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와 관련한 시정조치 건수가 ‘페이스북’ 과 ‘인스타그램’ 사업자에서 약 5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도박·마약·음란·성매매·저작권 침해·불법무기류 등’ 불법 유해정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삭제 조치를 통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정보 심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특정 사업자에서 음란·성매매의 유해정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모니터링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자별 불법 유해정보 시정조치 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음란·성매매 정보는 2019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346건으로 5년 만에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9년 24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73건으로 무려 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음란·성매매 유해정보의 건 수는 트위터와 구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전체 삭제 조치 18,943 건 중 트위터는 10,292건 (54.3%)을 구글은 6,814건 (35.9%)을 차지했다. 반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음란·성매매 불법 유해정보와 반대로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은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대 의원실에서 제공한 ‘연도별 통신 모니터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9년 10억 4천만원에서 2023년 8억 7천만원으로 약 1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심위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는 모니터 인력은 총 100명에서 72명으로 축소 운영 중이며, 이 중 음란 성매매·불법 촬영과 관련한 팀은 26명에서 25명으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성매매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며 “불법 유해정보의 생산 및 유통 단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불법유해정보가 해외사업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해외사업자 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및 인력 등의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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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음란물·성매매에 잠식된 ‘페북’ · ‘인스타’ , 5년 만에 유해정보 56배 ‘폭증’, 관련 모니터링 인력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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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 고용진 의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 8,900만 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20.7%), 변호사(15.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 2,000만 원(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 6,000만 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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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에스와티니 국왕과 정상회담…"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오후 '음스와티(Mswati) 3세' 에스와티니 국왕과 1968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에스와티니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전례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식량 자급을 위해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온 한국과 농업 기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에스와티니 간 농업 협력 잠재력이 다대한 만큼, 앞으로 초청 연수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교육, 과학기술, 보건, 관세행정 등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또한, 음스와티 국왕은 그간 한국이 에스와티니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교육 훈련 분야를 포함해 양국 간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최초로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음스와티 국왕의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으며, 음스와티 국왕은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동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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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에스와티니 국왕과 정상회담…"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