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동국일보]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尹, 어린이날 초청 기념행사 개최…"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에,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이 초청됐으며,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참석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으며,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에 더해,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아울러, 어린이들은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한편,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으며,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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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업성 소하천(모시리~성환천) 정비사업 준공 환영

  위치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가 오늘 26일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원의 업성 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 모시리 업성마을회관에서 업성고, 업성초 앞을 지나 성환천으로 이어지는 업성천 구간은 그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홍수 및 범람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2018년 2월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1년 본격 착공돼, 총 6개 소의 교량과 1개 소의 박스암거 등의 구조물, 제방 및 잔디 식수 등의 정비 공사를 마치고 2년 7개월여 만인 9월 26일 준공됐다. 특히 본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21대 주요 총선 공약으로 박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행안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최우선 의무이다” 라며, “업성천 주변 자연재해 위험 지역의 개선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천안, 실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천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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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문정복 의원, 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문정복 의원[동국일보]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 수원대(908억), 고려대(790억), 홍익대(710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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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조은희의원,“군 소재 어린이집 5년 새 18.5% 감소…‘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사수해야”

  조은희의원[동국일보] 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82개 군 지역 어린이집 수는 전년(2,021개)보다 92개(-4.6%) 줄어든 1,929개로 집계됐다. 2018년(2,368개)과 비교해 439개(-18.5%)나 감소한 수치다. 군 지역 어린이집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들어 2,280개로 쪼그라들었고, 2020년(2,157개)과 2021년(2,099개)을 거치며 2,100개 선도 깨졌다. 구체적으로, 군 지역 5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10개에도 못 미쳤다. 어린이집 수가 한 자릿수인 지역은 고성, 임실, 순창, 곡성, 청송, 청도, 산청, 합천(이상 9개), 양양(8개), 보은, 장수, 구례, 진안, 무주, 의령(이상 6개), 영양(5개), 군위(4개), 울릉(1개) 등 18곳으로, 전체 군 지역의 22.0%에 달했다. 대도시 어린이집 수도 내림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부산(1,447개), 대구(1,083개), 대전(936개), 광주(888개), 울산(614개) 등 5대 광역시의 어린이집은 총 4,968개에 그쳤다. 2018년(6,765개) 7,000개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증발한 어린이집만 1,797개(-26.6%)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수도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서울 내 어린이집 수는 2018년(6,008개)보다 1,534개(-25.5%) 줄어든 4,474개였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의 어린이집도 11,682개에서 9,008개로, 2,141개에서 1,644개로 각각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수가 줄어드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출생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은 2015년(1.24명)을 기점으로 지난해(0.78명)까지 줄곧 미끄러졌다. 한 나라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생율은 2.1명이다. 조은희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으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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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尹 대통령 부부,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11월 영국 국빈방문 예정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라 11월 영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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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김민철 국회의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찾아 기회와 약속의 땅 경기 북부 ,대도약의 원년 만들자 강조

  김민철 국회의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 찾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9 월 25 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 김 의원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시대적 숙명임을 강조하며 ,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이자 1400 만 경기도민이 함께 가야할 길 ” 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만 잘살자는 이전의 분도 개념을 넘어 경기 남부와 북부가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70 여년간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불이익 및 불편을 감내해 왔고 , 이러한 불이익과 불편 해소를 넘어 서서 , 국가 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인사말을 끝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 , 진심 어린 격려와 동참을 부탁했다 . 26 일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김민철 의원이 지난 2020 년 6 월 , 2023 년 3 월 각각 대표발의한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과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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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조은희 의원 “ 가을철 2 개월만에 산악사고 2,700 건 이상 … 산악사고 10 건 중 3 건은 가을철 집중 ”

  조은희 의원[동국일보] 지난 5 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중 약 30% 가 등산객이 몰리는 가을철 (9~10 월 ) 에 집중되고 있다 . 특히 월별 평균 산악사고 건수로 살펴보면 , 가을철 사고건수는 타계절 평균대비 7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을 단풍구경 등 산행이 잦아지는 계절일수록 , 사고예방을 위한 산행 안전수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년 동안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5 만 2,101 건으로 집계됐다 . 이 중 가을철에 산악사고 1 만 3,574 건 (26%) 이 집중됐으며 , 지난 5 년간 매년 9~10 월에 조난 · 실족 등 산악사고가 평균 2,700 건 넘게 발생했다 . 산악사고 10 건 중 3 건은 가을철에 집중된 셈이다 . 연도별 9~10 월 산악사고 비중은 2018 년 27.4%, 2019 년 23.7%, 2020 년 27.2%, 2021 년 26.2%, 2022 년 25.7% 로 각각 집계됐다 . 특히 월별 평균 산악 사고 건수를 살펴볼 경우 , 지난 5 년간 9~10 월 가을철에 월 평균 1,357 건의 산악사고 가 발생하는 한편 , 가을을 제외한 월 평균산악 사고는 770 건으로 나타났다 . ▲ 봄 (3~5 월 ) 780.9 건 ▲ 여름 (6~8 월 ) 893.5 건 ▲ 가을 (9~10 월 ) 1,357 건 ▲ 겨울 (11~2 월 ) 670.6 건 지난해 산악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고립 , 길 잃음 등 일반조난 (2,999 건 ) 과 실족추락 (2,992 건 ) 에 의한 산악사고가 57.7% 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이외에 개인질환 (1,010 건 ), 탈진탈수 (390 건 ) 등으로 파악됐다 . 전체 산악사고 중 절반 이상이 실족이나 조난에 따른 것이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정 등산로 이용 및 주변 산악위치 표지판 숙지 등 안전수칙 준수가 당부된다 . 이에 소방청은 가을철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산악사고에 대비해 매년 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올해도 산악구조 훈련을 위한 위탁교육과 소방본부 · 소방서 자체 특별교육훈련을 진행 중이다 . 조은희 의원은 “ 가을철에는 단풍구경 등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만큼 , 산악사고 발생건수도 집중되는 ‘ 산행주의보 ’ 기간 ” 이라며 “ 즐거운 산행길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몰 전 하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행안전수칙에 더욱 유의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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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윤두현 의원,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자”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5일 대구 도시철도 1·2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는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증가한 건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추세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고려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로 연 토론회(‘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구 감소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비수도권의 도시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는 단순한 도시철도사업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권을 묶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만들어갈 획기적인 계획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해 경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번번이 외면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산이 수도권의 판교 같은 ICT 밸리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급선무”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경산의 교통혁신과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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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강득구의원,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 전국에 20명 불과 … 교권전담 변호사 제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 [동국일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9월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20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전남·경북은 교권전담 변호사가 0명이다. 경기 5명, 부산·광주 2명,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2020년 3,152건, 2021년 3,680건, 2022년 3,620건이었으며, 2023년은 1학기에만 2,443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2023년 1학기 기준,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이 법률 상담을 평균적 122.15건한 셈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 1인당 324.5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원은 충원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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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강득구의원, “ 매년 교장 60 여명 징계 ... 파면 · 해임 등 중징계 35%”

  최근 10년간(2013~2023년 8월) 연도별 시도별 학교장 징계 건수[동국일보] 최근 10 년여간 (2013~2023 년 8 월 )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 · 중 · 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0 년간 성실 ·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 명이었다 . 2023 년 올해에만 (8 월말 기준 ) 교장 40 명이 징계를 받았다 . 최근 10 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 강등 ,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 건 ) 에 달했다 .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 로 가장 높았으며 , △ 전북 41.2% △ 인천 37.1% △ 서울 37.1% 이 뒤를 이었다 . △ 세종 23.1% △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 · 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 명이었다 . 파면 (9 명 ) 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강제추행 등 성비위 ( 품위유지 위반 등 ) 가 2 건으로 뒤를 이었다 . 해임 (69 명 ) 의 경우 강제추행 · 성희롱 · 성매수 등 성비위가 3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 건으로 뒤를 이었다 . 강득구 의원은 "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 " 라며 , "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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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윤영덕 의원,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 월소득 300만원 이상 채무조정 신청자 급증!

  최근 4년간 월소득별 채무조정 신청자 수 및 비중[동국일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고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해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일시적 상환불능에 처한 대중채무자의 연체 장기화 방지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월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채무조정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무조정제도별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개인워크아웃 2020년 3,344건(3.4%), 2021년 3,329건(3.4%), 2022년 4,385건(4.9%), 2023년 7월까지 3,765건(6.4%) ▲프리워크아웃 2020년 1,772건(8.0%), 2021년 1,532건(8.2%), 2022년 3,194건(11.9%), 2023년 7월까지 3,040건(13.0%) ▲신속채무조정 2020년 637건(8.9%), 2021년 1,288건(10.9%), 2022년 3,856건(17.5%), 2023년 7월까지 4,796건(19.1%)이다.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1년 637건에서 올해는 7개월만에 4,796건으로 6.5배로 급증했으며, 비중은 8.9%에서 19.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윤영덕 의원은 “고소득자의 채무조정이 급증하는 것은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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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박완주 의원 , ' 위성통신 시대 개막 ,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국회 대토론회 성황리 막내려

  ' 위성통신 시대 개막 ,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국회 대토론회 [동국일보]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선진국 대열 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한 데 모였다 . 오늘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위원 ( 천안을 ·3 선 ) 이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데일리와 공동주관으로 ' 위성통신 시대 개막 ,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 토론회에서는 위성통신 시대 개막을 앞두고 그간 각 계층에서 준비해 온 성과들이 공유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첫 발제를 맡은 과기부 김연진 전파방송관리과장은 “ 위성 단말 운용 조건 및 국내 게이트웨이 설비 구축을 위한 기준 등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제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정부의 주파수가 독점되지 않도록 공존방안을 마련하겠다 ” 라며 “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마련해 우리나라가 위성통신국 선진국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곘다 ” 고 말했다 . 강충구 위성통신포럼 집행위원장은 “6G 를 포함한 차세대통신은 기존 방식과 달리 UAM 과 같은 신산업을 고려해 3 차원 초공간에서 최적화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R&D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특히 강 위원장은 “ 단순히 통신서비스를 넘어서 이동통신 강국인 우리나라의 산업생태계와 대체불가한 K- 컨첸츠의 저력을 결집한 Corporate-K 전략이 필요하다 ” 라며 저궤도 통신위성 서비스의 또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 토론으로 참석한 KT Sat 채종대 기술총괄본부장은 “ 전세계 우주산업 500 조원 시장에서 위성 서비스 및 지상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0 조원이 넘는다 ” 라며 “ 정부가 기존의 위성제조 뿐만 아니라 더 큰 시장인 서비스 분야에 포커싱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문식 위성통신연구본부장은 “ 군 ( 軍 ) 통신이 민간통신용으로 전환됐던 과거와 달리 , 현재는 민간통신이 군통신용으로 전환되는 시대 ” 라며 “6G 저궤도 위성통신은 민 · 군 겸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이 본부장은 “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핵심기술 자립화 및 헤리티지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위성통신 핵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 라고 말했다 . 아주대 전자공학과 김재현 교수는 “ 이미 해외 여러국가는 2017 년부터 위성통신 연구를 시작했다 ” 라고 지적하며 “ 우리나라도 5G 선도국에 안주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술 확보 전에 인력양성 등 서비스 기반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간절하다 ” 고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 SKT 김동욱 New Connectivity 팀장은 “ 이미 해외 위성통신 선진국은 위성발사체 재사용을 2018 년 이전부터 추진해왔다 ” 라며 “ 천문학적인 위성 발사 및 인프라 구축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재사용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 라며 “ 당장은 해외사업자의 위성을 활용해 국내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지만 , 국내 자체 기반의 저궤도 위성군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 국내 지상망 통신 기술 및 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 안타깝에 차세대통신의 핵심인 저궤도 위성은 다소 뒤처지고 있다 ” 라며 “ 향후 우리나라 위성통신 인프라와 서비스가 해외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 올 하반기 예정되어있는 4,800 억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 선정을 포함해 예산 , 입법 등 통신 선진국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도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 ” 고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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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신정훈 의원 ,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수입 수산물 1/3 ‘ 일본산 ’... 10 년새 3 배 증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동국일보] 수산물 중 원산지 위반 적발 3 건 중 1 건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까지 원산지 미표시 ․ 거짓표시 수입 수산물의 35.0% 가 ‘ 일본산 ’ 수산물인 것 으로 확인됐다 . 특히 미표시의 39.3%, 거짓표시의 29.4% 가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올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 비중 (35.0%) 중 ‘ 일본산의 비율 ’ 은 2014 년 11.8% 에 비해 3 배 증가 했다 . 올해 7 월까지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수산물은 돔 , 가리비조개 , 방어 , 어류가공품 , 가오리 순이었다 한편 , 지난해 판매처별 원산지표시 이행률은 노점상 (68.8%) 다음으로 통신판매업 (83.5%) 이 낮았다 [ 표 2]. 상대적으로 저조한 통신판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 신정훈 의원은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전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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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신정훈 의원 , 연안 침식은 ‘ 심각 ’, 정부 예산은 큰 폭 ‘ 삭감 ’

  신정훈 의원 [동국일보]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침식등급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전국 360 개 연안 중 161 개 (44.7%) 의 연안 침식이 심각 ․ 우려 상태 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 개소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전남 (32 개소 ), 경북 (24 개소 ), 경남 (19 개소 ) 순이었다 . 지역 내 ‘ 우심률 ’ 이 높은 곳은 부산 (88.9%), 울산 (60.0%), 경북 (57.1%), 제주 (57.1%), 강원 (51.0%) 순이었다. 최근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 억원에서 올해 539 억원 ( △ 11.5%) 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 표 3], 이 중 9 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 까지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 올해 ’ 예산을 539 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상 ‘ 내년 ’ 예산으로 1,083 억원을 책정하겠다 했지만 , 그 중 절반 가량인 542 억원만 반영 했다 한편 , 제 3 차 연안정비기본계획 (’20~’29) 기준 국가 시행 연안정비 34 개 지구 중 18 개 지구 (52.9%) 는 미시행 (8 지구 , 23.5%) 이거나 설계중 (10 지구 , 29.4%) 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 표 6]. 이 지구 중 대다수는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이다 . 신정훈 의원은 “ 연안 침식으로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 연안 지역이 해일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 ” 며 , “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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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尹 부부,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 깜짝 방문…"즐거운 명절되세요"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4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맞아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했다.    이에, 팔도장터에서 성수품을 구입하던 어른들과 잔디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았으며, 대통령 부부는 부모와 함께 장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명절되세요"라고 화답했다.특히, 대통령 부부는 먼저 떡메치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자주 오는지,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또한, 대통령 부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해 창업 성공사례를 이어나가는 상생부스를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여주 출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개발한 여주 쌀 마카롱의 제조 방법 등을 들었으며, 이어 스타벅스가 소상공인과 협업해 개발한 옥천 단호박라떼, 공주 밤 라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호박라떼를 직접 시음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로 이동해, 강원 황태포, 충주 복숭아, 상주 곶감, 완도 전복, 제주 은갈치 등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입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전남수협부스에서 "완도가 김과 전복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현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대통령님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주신 이후 판매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외에 사과 같은 과일이나 육류 등도 잘 나간다"며 명절 성수품 판매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정원을 방문한 아이들은 잔디마당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모형의 포토존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대통령 부부도 직접 포토존을 방문해 아이들과 다함께 기념 촬영을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또한, 이후 먹거리 장터로 이동해 개포동에 사는 초등학생 쌍둥이, 어머니 세 사람과 함께 광장시장 빈대떡, 송편, 식혜 등 간단한 명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고, 식사 중에 주변 어린이들이 다가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하며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를 만져보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장터를 떠나면서 "이번 추석은 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명절 인사를 전했으며, 장터 방문객들은 떠나는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파이팅!"하면서 응원을 보냈다.끝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는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마음껏 즐기고 명절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9.22(금)~9.24(일) 3일간 운영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8,500여 명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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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정춘숙 의원,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아동학대 의심경험 有, 이 가운데 실제 신고된 사례는 36%

  [동국일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교권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시병·재선)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아이들 보육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꼴로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36%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였고, 95.4%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처벌로 이어진 사례 중 무혐의 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98.2%가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근무 중 62%가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71.4%에 달했고, 경찰에 신고가 8.2%, 원내에 보고 후 도움 요청 6.9%, 휴직 또는 퇴직한 경우도 9명, 3.7%였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과정 시 83.5%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원아의 학부모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원아의 친인척이 7.3%로 집계됐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폭행을 당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보육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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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