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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치솟는 국제유가에 석유류 불법유통 횡행, 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배 급증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동국일보]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값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면세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이 커지자 ‘가짜 석유’ 불법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국세당국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및 매출누락 49건, △난방용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9건 등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추징세액은 각각 8억 2100만원,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난방용 등유를 차량 연료에 섞어서 판매할 경우 엔진 등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제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상황인 만큼 민생고에 양심을 저버리는 사례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과세당국은 경찰, 지자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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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9-18
  • 김민철 국회의원, 대법원 기조실장 면담
    김민철 국회의원, 대법원 기조실장 면담[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5일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대법원 기조실장에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및 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법원, 검찰청이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이전 시기에 맞추어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의정부 고등법원 설치에 앞서 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의 요청에 대해,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정부 법원 및 검찰청의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7월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 정치
    • 국회
    2023-09-18
  • 행정안전부, 10월 11일 보궐선거…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19일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9월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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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3-09-18
  • 고금리에 시중은행 비상금대출 연체금액 급상승...1년도 안돼 100% 증가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고금리로 인해 시중은행의 소액 간편대출 상품인 비상금대출의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으로부터 최근 4년간 비상금대출 잔액 및 연체 현황을 받았다. 비상금대출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액을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4월 연체가 급등하자 ‘올원비상금대출’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비상금대출 상품을 취급중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고객의 통신등급을 활용하여 비상금대출을 취급했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B비상금대출’ (최고최저 연이율 6.44%~6.84%), ▲신한은행 ‘쏠편한 비상금대출’( 6.81%~7.12%), ▲하나은행 ‘하나원큐 비상금대출’(6.00%~10.07%), ▲우리은행 ‘우리 비상금대출’ (6.83%~12.00%), 등이 있다. ‘22년 시중은행들의 비상금대출 잔액과 연체잔액은 ▲NH농협은행 1,041억 9,600만원, 12억 7,800만원 ▲하나은행 768억 4,200만원, 4억 3,200만원 ▲우리은행 433억 8,600만원, 4억 9,600만원 ▲KB국민은행 278억 3,300만원, 9,000만원 ▲신한은행 210억 2,800만원, 9,200만원 총 2,732억원 8,500만원, 23억원 8,800만원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9개월만에 대출잔액과 연체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NH농협은행 968억원 3,200만원, 24억 7,100만원 ▲하나은행 1,362억원 700만원, 12억 3,600만원 ▲우리은행 437억원 6,900만원, 3억 6,200만원 ▲KB국민은행 538억원 3,400만원, 3억 2,100만원 ▲신한은행 331억원 4,700만원, 4억 200만원으로 총 3,637억원 8,900만원, 47억 9,200만원이다. 9개월만에 시중은행 비상금대출 대출잔액 905억 400만원, 연체잔액 24억 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연체금 증가율은 100%에 달한다.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은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을 모델로 하여 공격적으로 비상금대출 홍보·판매에 나서고 있다. ‘23년 9월 기준 가장 많은 131,683명이 신규로 비상금대출을 이용하고 있고 신규대출 금액은 3,791억원 6,800만원이다. 윤영덕 의원은 “간편하고 편리한 소액 고금리 상품인 비상금대출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에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만큼 연체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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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09-17
  • 김건희 여사,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따뜻한 마음이 확산되길"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9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의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정신건강 활동가, 자살시도 후 회복자, 자살예방 서포터즈, 자살 유족,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달 자살 관련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을 만난 데 이어, 다시 한 번 마음건강을 위한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소년 시절 자살을 시도했거나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경험, 자살 유족으로서 아픔을 극복한 사연, 마음건강을 위한 활동 등을 공유했으며, 김 여사는 힘든 얘기를 꺼내준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한편,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생명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여사는 "자신도 터무니 없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 여러 사람들로부터 제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 듣는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며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 따뜻한 마음이 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마음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의 연대와 지지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깊이 공감했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 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김 여사는 마음건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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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09-17
  • 尹,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즉시 회복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대표적 재일동포단체이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재일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여건이 단장님과 우리 동포분들을 뵈었는데 오늘 서울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또한, 대통령은 "재일민단이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정부가 여러분들의 일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대로 도움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여름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초기부터 외교안보 공약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였다"고 언급하며, "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즉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제3국 개발협력에 서로 협력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국제사회에서 발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는 지난 3월 이후 여섯 차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해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이것이 동북아, 인태지역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여러분께서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때 재외동포들께 약속드렸던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에 출범했다"면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단의 활동 역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먼저,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방문 시 대통령의 원폭 피해 동포와의 만남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여 단장은 "대통령께서 과거의 역사를 극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문화 교류, 차세대 교류 등 모든 방면에서 교류를 더 심화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민단도 양국의 가교 역할을 더욱더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원은 재일동포가 "3, 4세대를 지나 5세대까지 탄생하고 있어 재일동포사회가 우리말은 물론 한일 양국의 풍습과 법률, 행정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과 문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단원은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조선인,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와 인종 차별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근절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재일동포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단원은 재일동포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언급하며,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재일동포 청년들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스포츠 교류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제안했다.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단원은 "먼저 80년대부터 청와대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6번째로 발언 기회를 갖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식을 우리 민단도 개최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윤미향 씨는 민단이 아닌 북한의 일본지부 격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만 참석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동포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재일동포사회의 어려움을 잘 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민단이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한편, 간담회에는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단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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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09-17
  • 尹,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주관…"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이에,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 모두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역대 최초이다. 먼저, 진행된 전승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주한미군 및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특히, 대통령은 "작전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한 인천상륙작전이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한강방어선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백골부대 故 신동수 일등병과 인천상륙작전의 선두에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美 해병대 故 로페즈 중위를 언급하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산세력과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들은 허위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단단하게 연대하여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참석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유세계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들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와 투지,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세계시민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노래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며 전승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전승기념식에서는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 영상 회고사를 통해 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이 예비역 대령은 "그날 당직 장교였다"면서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됐을 때 "이제 진짜 올라가는구나,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뛰어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한 국가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참석자들은 영상 시청 후 조국을 지킨 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화답했다.이어, 전승기념식 이후 김영수 상륙기동부대 사령관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또한, 연합상륙기동부대 탑재 사열에는 韓 마라도함, 캐 벤쿠버함, 美 아메리카함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이어진 상륙시연과 해상사열에는 서애류성룡함, 천지함, 윤영하함 등이 참가했고, 대통령은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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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동국일보]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함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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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비례대표) 기자회견[동국일보] 배진교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비례대표)은 15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이초 선생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교권회복 4법이 13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교권 보호 논의 과정에서 법률상 교원의 신분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개정된 법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2020년 세종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나마도 전체 243개 중 겨우 30곳 뿐이며, 실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보육교직원은 이를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보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당은 돌봄 최전선에서 노동하는 보육교직원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30.1%가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 이성혁 회장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을 포함한 총9명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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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홍성국 의원,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 직업훈련 받는 노인, 2년새 두 배 훌쩍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동국일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자도생 위기 속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 시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자 수는 111만 8176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신규발급자 수는 12만 6448명으로, 전년도 10만 9573명에서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만 1099명에서 두 배 넘게 뛴 규모다. 40대와 50대 신규발급자는 각각 22만 4917명, 21만 5621명으로, 전년대비 각 1만 2천여명씩 증가해 약 6.0%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10대~30대 발급자는 일제히 감소했다. 15~19세 발급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1만 8015명, 20대는 –5.1% 감소한 32만 7556명, 30대는 –0.8% 감소한 20만 5619명으로 집계됐다. 이틀 전(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41만 9천여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0만 4천여명(5.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인구감소와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본격적인 은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만60세 ~ 만68세가 되어 정확히 60대에 안착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고령층의 빈곤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해법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노인고용률이 각각 43.4%, 34.9%로(2021년 기준)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나라’로 불린다. 홍성국 의원은 “경제성장 속도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온 베이비부머들도 노후를 즐기지 못하는 각자도생 사회의 현실”이라며 “지금 생존게임에 뛰어든 60대는 노인이 아닌 경제당국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필요한 정책 수요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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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강득구,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2년만에 약 2.5배 급증... 학부모 교권침해도 95건에서 179건, 대책 마련해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년 1,197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악성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권침해 역시 모욕·명예훼손이 32.9%(59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13.9%(25건) △협박 11.1%(20건)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경기 41건 △서울 24건 △전북 21건 △충남 14건 △충북 13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는데, 2022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1,27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교내봉사 13.7%(385건) △특별교육 이수 10.5%(296건) 순이었다. 가장 엄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8명(2.07%)에 달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병가’ 조치는 2020년 101명에서 2022년 289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원 2,227명은 연가·특별휴가·병가·휴직을 겪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피해교원의 연가·병가 등의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더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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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 3년만에 110배 이상 증가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2022년에는 342건으로 늘어났다. 또 관세청의 전체 압수수색 건수에서도 마약 관련 압수수색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관세청 총 압수수색 건수는 총 680건인데 그 중 절반인 342건이 마약관련 압수수색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통관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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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尹 대통령 부부,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방문…"갈수록 나아질 거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4일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에, 현직 대통령이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좁은 시장 통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방문객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환영했으며, 환영 인파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응원했다.특히, 대통령은 멍게, 새우, 생선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큰 어려움은 없느냐", "갈수록 나아질 거다"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이에 상인들은 "대통령님 파이팅하세요"라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또한, 대통령이 시장을 나오자 지역주민 300여 명이 대통령을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대통령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환영에 화답했다.이어,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이어서 인근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 의인, 창업가 등 부산 지역 청년들을 비롯하여 기업인,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아울러, 만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이 "외국에 다니시면서 영업사원 1호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적어도 여러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한편, 이 자리에서 적도기니에서 온 온유 씨를 포함한 부산 지역 청년들은 대통령 부부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커스텀 슈즈를 선물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은 신발을 신어보고 "사이즈가 딱 맞네"라며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이어서 만찬 참석자 전원과 "엑스포 파이팅", "Busan is Ready"를 외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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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尹 부부,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 참석…"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에,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24개 부처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이에 더해 "정부 부처 인턴을 2천 명에서 5천 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면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 미래세대 간 국제 교류 확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 모두,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더 공정하게, 더 활력있게, 더 풍요롭게 할 것",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마친 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청년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또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응원수건을 높이 들고 "2030 is Ready"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청년정책 유공자' 3명(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전영민 부산청년센터 책임매니저)과 '청년정책 공모전 수상자' 1팀(대표 김연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에 대한 포상 및 시상도 진행됐다. 다음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청년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함께했으며,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는 청년의 선창에 "부산에 유치해"라고 화답하며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퍼즐을 맞추고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 청년 스타트업 '킥더허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청년 스타트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킥더허들'이 진행 중인 M.P.P.C(Mission Possible Possible Campaign)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M.P.P.C는 킥더허들에서 사회 사각지대에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들은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보훈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부스를 떠나기 전 검은색 M.P.P.C 모자를 구매하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했다.끝으로, 오늘 기념식은 국무조정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민국 청년 2,400여 명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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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尹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특히,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예시 :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또한, 그간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지며,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며,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어,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또한,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에서는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지역版(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적극 나선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職(첨단·벤처 일자리)·住(주거)·樂(상업·문화·여가)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또한, 도심융합특구는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지방 주요 도시에 서울 인근의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하나씩 생기는 것이다.끝으로,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브랜드도 육성(2024년 88억 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풍부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날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지방정부에서도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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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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