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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설록 - 네 가지 시선' 장항준, "내가 인현왕후 였으면 장희빈 한 대 팼을 듯" '선재 업고 튀어' 정아정, 치명적 매력의 여대생 다혜 役 캐스팅…변우석과 연기 호흡 맞춘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장기용X천우희, 한 발 가까워진 거리감…'맞술' 눈 맞춤 포착! 尹, 어린이날 초청 기념행사 개최…"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FR] 박지영, 교촌 레이디스 오픈 우승…시즌 2승 선착 KBO, 월간 기념구 5월호 ‘가정의 달 에디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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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위법사항' 철저 규명 추진
    [동국일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또한,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全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前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이어,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全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他공기업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끝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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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3-04
  •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동국일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후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신현수 수석께서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신현수 민정수석은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특히, 신현수 수석은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또한,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무‧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다"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적 갈등 조정에 관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끝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현수 민정수석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참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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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1-03-04
  • 산림청,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산지관리정책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산림청은 공모제를 통해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산지개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산지보전방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제 참여자는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 행정정보 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9명과 단체 1팀을 선정해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 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7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영혁 과장은 "산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거나 산지관리법 개정 시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공모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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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04
  • 기상청, '소형항공기 저고도 상담관' 제도 운영
    [동국일보] 기상청은 3월부터 헬기나 경비행기와 같이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이 제도는 최근 산불 진화나 긴급환자 이송 등 저고도 운항 소형항공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형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특히, 상담관은 정기적인 저고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1회/1일)하고 운항자는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밀착형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기상청은 이를 통해 저고도를 운항하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의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저고도 일일기상정보는 메일, 문자, 팩스(FAX) 등을 통해 운항자에게 직접 제공되며 항공기상청 누리집이나 네이버 밴드 '바라미('바라다','희망하다'라는뜻)'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기상청은 올 하반기에는 비행 지점(출발, 도착, 경유지)에 대한 기온, 바람, 강수, 운고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며 고도별 바람, 기온, 난류, 착빙 등의 요소가 포함된,    저고도 맞춤형 위험기상정보를 개발‧제공해 더욱 안전한 운항을 지원한다.한편,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드론 택시와 같은 도심 항공교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기상청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적극행정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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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04
  • '국가신약개발사업 초대 사업단장' 공식 임명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3월 4일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초대 사업단장으로 묵현상 前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을 공식 임명했다.이에, 3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지원자격 검증, 1차(서면), 2차(발표) 평가와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특히,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유효‧선도물질부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 1‧2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1,758억 원(국비 1조 4,747억 원, 민간 7,011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범부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다.또한, 이 사업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창출과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향배를 결정할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어, 사업단장은 앞으로 식약처, 美FDA, 유럽 EMA 등의 글로벌 규제기관의 신약 승인 및 국내외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 임상 연구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비롯한 사업단 운영,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제휴 등 대외협력업무, 사업화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아울러, 묵 신임단장은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등 신약개발 및 사업화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며,   2016년 12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전신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복지‧과기‧산업 공동)의 제3대 사업단장으로 취임해 2020년 9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신약 품목허가 2건(식약처, 美FDA 승인 각 1건), 기술이전 57건(정액기술료 15조 원) 등의 성과를 내는 데 공헌한 바 있다.한편, 사업단장의 공식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3월 3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2년간 연임이 가능하다.끝으로, 묵현상 신임 사업단장은 "선행 사업단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단계 물질 발굴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국산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사진출처 = 국가신약개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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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1-03-04
  • 중기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4일부터 생활속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가를 지원하는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생활혁신형 창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특히,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했다고 판단되면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를 제공해 실패 위험도가 높은 혁신창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 점에서 달라진다. 먼저, 비과밀업종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공유‧구독경제, 온라인‧디지털 기술 도입 등의 새로운 방식를 접목하는 경우에는 과밀업종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또한, 사업자 등록 경험이 없던 예비창업자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창업 경험이 있지만 폐업했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업간 연계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2021년 선정 규모는 약 1,000명으로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심사를 거쳐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도 추가 지원하며 신청대상은 창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이다.  아울러, 선정평가는 아이디어의 창의성, 사업 성장전략과 확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서면‧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    여성가족부 추천자와 중기부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이 중요하다"며,   "향후 초기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가를 후속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지원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3-04
  • 국권위, 신변보호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호' 추진
    [동국일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이에,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므로,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권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권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한편, 국권위 뿐만 아니라 관할교육청, 학교, 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국권위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이므로 국권위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끝으로,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권위는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3-04
  • 보훈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전달 사업 추진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린다"고 밝혔다.이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전달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작됐으며,    보훈처는 2020년까지 독립‧호국‧민주유공자 등 34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본인 자택에 명패를 전달했다. 특히, 보훈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등 유족 총 22만 2천여 명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 유족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대표 1인(보훈처에 등록된 수권유족)으로 한한다.또한, 이중 올해는 전몰‧순직‧전상군경의 유족 등 약 11만 5천 명에게 전국의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진행한다.이어, 3월에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3.26)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에게 명패를 전달한다.아울러, 이를 위해 황기철 보훈처장은 4일 오후 3시 30분 광주광역시 고 서정우 하사(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의 부모 집을 직접 방문하여 유족을 위로하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보훈처는 "내년까지 전몰‧순직군경 유족 22만여 명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보훈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3-03
  • 소방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공포
    [동국일보] 소방청은 2016년 1월 25일 내진설계 기준이 처음 시행된 후 제기되어온 요구 사항과 미흡했던 내진 기준을 개선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이에,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화수조 내진설계 시 기존에는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내진 성능을 높였다.특히,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 설치 시 버팀대 간의 거리 규정만 있었으나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 하중을 고려해 버팀대 설치 간격을 정하도록 했다.또한, 가지배관의 경우 말단 헤드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장치 1개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배관이 휘어지고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토록 해 헤드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했다.이어,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지의 거리가 1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담고 있다.아울러, 성능인증 버팀대 의무 사용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했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의 파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으로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3-03
  • '어린이집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공동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으며,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또한,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으로,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3-03
  •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등 집중단속' 실시
    [동국일보] 경찰청은 피해자의 일상에 침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요인 원천 차단'을 정책목표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에, 중점 단속대상은 보안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하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이다.특히,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2020년 6월) 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어,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외에도 최근 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와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아울러, 경찰청은 기존 집중단속과 병행,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홍보 활동,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중심의 책임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며,전략적‧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하여 다각적 홍보 활동 및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거나처벌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수요와 공급자를 동시에 억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라면서,    "성착취물 등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엄정 단속하여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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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농림부, '수입 묘목류 유통단계 등 특별검역' 실시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묘목류의 수종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금지품의 속박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과수화상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추진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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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3-03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등 비서관 내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 前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문화비서관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한편, 청와대는 "업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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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 식약처,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신청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2월 27일 얀센社(존슨앤드존슨)가 코로나19 백신(코드명 :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또한,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백신은 미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2월 26일(현지시간) 자로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3-02
  •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 전국 확대 시행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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