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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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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2
  • [소방청]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동국일보]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8,75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발생건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11,297건(10.4%)이 발생했고, 6월과 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 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23,980건(26.2%), 열상 12,066건(13.2%) 순이었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7,666건(32%), 보행자 사고가 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 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 등 1세 이하에서 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13세 18,809건(17.3%) 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별로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 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 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4시~6시 사이가 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8시가 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 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5-02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민추천 안내문[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 포상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공자에 포상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고 있다. 접수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했거나,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자 등이다. 또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적기간보다 공적내용 위주의 심사를 통해 ‘청년’ 자원봉사자도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년’ 자원봉사자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원봉사자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아 포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시간 등 공적기간보다 활동의 파급효과와 확산성 등 공적내용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여 ‘청년’ 후보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보다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봉사자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이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해 행정안전부로 추천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본인을 제외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접수방법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는 현지조사를 비롯한 공적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며,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자원봉사대상은 포항시EM생활환경실천협의회 명예회장 손신숙 씨(경북 포항시)와 시민학생구조단 단장 이강우 씨(서울 송파구)가 국민훈장에 선정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온기를 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온기나눔’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02
  • [환경부]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2023 환경백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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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5-02
  • [산림청]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2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2
  • [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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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5-02
  • [국토교통부]광역버스 확대, BRT,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30분 빠르게
    남부권 대책 요약[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도시(수원‧용인‧화성 등)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는 他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버스 수송력 확대) ’24년 2층 전기버스 전체 물량(50대) 중 40대(80%)를 4월부터 12월까지 수원‧화성‧용인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차 운행이 잦은 노선‧지역에 집중 배차한다.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지자체 수요 및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을 토대로 광역버스 추가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추진한다. 교통사각지대에는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도입하는 등 수요 맞춤형 공급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교통카드 OD자료)을 토대로 수요 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용인‧시흥‧성남‧화성 등 14회 규모) 하고,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버스 노선신설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각지대 또는 입주 초기 등 사유로 수요 부족에 따라 정규노선 신설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 DRT를 운영*한다. 나아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4.7)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TX-A 개통(‘24.3)에 따라 동탄역 중심으로 연계 교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 외곽지역은 동탄역까지 노선 부재 또는 긴 배차간격으로 GTX-A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만큼, 7개 노선(출퇴근 시 각 3회 운행, 10~15분 간격)을 추가 확충하여, GTX-A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버스 속도 및 서비스 제고) 남부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버스 속도 및 서비스를 제고한다. 지방도 309호선 청계 IC에서 과천 IC까지 총 6.3km 구간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25.下). 이를 통해, 사당‧양재역 등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버스(103대/시, 일 승차인원 약 7만명 이용 추정)의 출퇴근 운행시간이 최대 24분(29→5분)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30년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당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한편, 남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추가 도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에는 구도심(남한산성)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총 10.2km 구간에 대해 BRT(Bus Rapid Transit)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총 67개 노선 버스(일 승차인원 약 8만명 이용 추정)의 운행시간이 최대 14분(31→17분) 단축될 전망이다. 수원(1개), 용인(2개)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최초로 도입한다.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은 최대 30분 단축*된다. 특히, 일반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추가 증차분을 활용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남부지역은 높은 만차율로 인해 광역버스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및 횟수도 대폭 확대(노선37→53, 횟수81→118) 한다. 지난해 말 명동 등에서 문제가 됐던 도심 내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및 조정할 예정이다. 명동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회차경로(남산터널 → 소월길) 및 정류장을 조정(남대문세무서 → 명동성당)한다. 남대문세무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를 시간당 143대에서 106대로 감소, 운행시간(서울역 ~순천향대병원 구간)을 최대 8분 단축(36→28분)할 계획이다. 강남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역방향 운행 및 가로변 전환으로 조정한다. 강남역 인근 강남 중앙차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를 시간당 198대에서 145대로 완화하여, 운행시간(신사~뱅뱅사거리)을 약 12분 단축(51분 → 39분)할 계획이다. (광역교통시설 본격 공급) 서울 주요 거점인 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남부지역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3호선‧신분당선 및 다수 광역버스, 장래 GTX-C도 운행되는 교통 허브로서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핵심 거점인 양재역에 서초구청사 복합개발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5월 대광위와 서초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시작하여 ’25년초 기본계획 수립, ’27년 착공, ’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평택 고덕지구 집중투자사업(2개)은 지자체와의 노선 갈등, 주민집단 민원 등으로 수년간 지연된 사업으로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TF (2.27 발족)에서 갈등조정 및 신속 인‧허가 등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올 하반기 공사착공에 들어간다. 평택 고덕지구와 인근 주요 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 간 운행거리가 단축되어, 고덕지구 입주민의 교통편의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 외에 남부지역 개발지구 내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도 연내 발주 및 착공(3개 지구 5개 사업)하여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한다. 이들 교통인프라 사업의 착공을 통해 개발사업 지구에서 간선도로 등 인근 광역교통시설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제고 방안｣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지난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수도권 全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4-05-02
  • [국토교통부]명동·강남 퇴근길,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상습정체 해소
    [동국일보]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6.29~) 및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5.16~),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 6.29~)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6.29~) 등이다. - 이로써, 혼잡시간 대의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 시간은 각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감소가 기대된다. 우선, 명동은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 부근의 혼잡이 잦다. 이는 경기 남부권에서 서울역 등을 목적지로 하는 30여 광역버스 노선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 서울역 등 목적지에 정차한 이후 명동입구를 거쳐 다시 남산 1호 터널을 통해 도심을 회차하기 때문이다. ① 먼저, 2개 노선의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남산 남단의 소월길로 조정(6.29일(토)~)한다. 소월길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와 공항 리무진이 일부 운행하는 구간이다. 혼잡시간 대에는 남산 1호 터널보다 정체가 덜해 버스 운행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노선 분산을 통한 남산 1호 터널의 정체 완화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노선 추가 전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② ‘남대문세무서(중)’ 정류장에 정차하던 노선 중 11개 노선은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될 ‘명동성당’ 정류장으로 전환(5.16일(목)~)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중)’의 버스 통행량이 혼잡시간 대 시간당 각 71→61대, 143→106대로 줄어 정류장 부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강남일대는 많은 노선이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집중(특히 ‘신분당선강남역(중)’ 앞뒤)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시 20분 가량 소요되는 신사~양재 구간에서 오후 퇴근 시에는 버스 열차현상이 나타나며 최대 60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① 이 구간을 운행하는 5개 노선을 오후 시간대 역방향으로 전환(6.29일(토)~)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상행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이는 강남역 인근 승하차 이용객이 많은 노선들로서 동 조치를 통해 퇴근시간 대 더 빠르게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여 퇴근 소요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 다음으로, 15개 노선을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차로를 운행(6.29일(토)~)하도록 조정한다. 양재에서 회차하여 강남대로를 왕복으로 운행하는 9개 노선*(주로 서울 서북부권 노선)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서는 하차승객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전환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6개 노선도 ‘신분당선강남역(중)’ 대신 ‘래미안아파트·파이낸셜뉴스’ 정류장 등 가로변에 정차하도록 조정한다. ③ 이와 같은 강남대로 노선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가로변 일대의 정류장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재배치(6.29일(토)~)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된 혼잡 정류장인 ‘신분당선강남역(중)’과 ‘뱅뱅사거리(중)’의 버스 통행량이 혼잡시간 대 시간당 각 198→145대, 225→193대로 크게 감소하여 중앙차로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에도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하여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며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배성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도로 통행량을 분산하고 운행 시간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시행 초기 이용객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기관, 운수사와 협조하고 노선조정 시행 전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4-05-02
  • [보건복지부]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합동 설명회 개최
    설명회 웹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임상연구 심의 및 연구비 지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는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2
  •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근무 직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 오전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2
  • [국토교통부]건물 탄소 Zero를 향해! 정부·지자체 및 학계 공동협력 강화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5.2)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유관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및 에너지 전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주무부처로써 유관 부처 및 지자체들과 함께 신축·기축 건축물의 녹색전환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자료 및 토론 영상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2
  • 행정안전부-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재난관리 상호협력 “새로운 단계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잠재재난 분야의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1978년 설치되어 국가재난 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대응과 구조·구호·복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작년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후,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 협정서 체결식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워싱턴 D.C.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Deanne Criswell)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일로부터 5년간 기관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기후위기·잠재재난 분야 우수정책 공유, 재난관리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간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최근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한경 본부장은 미국의 선진 재난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기관, 민간단체 및 워싱턴D.C. 소재 국제기구 등을 방문했다. 먼저, 미국 재난관리교육원(EMI)을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자체장, 어린이 등에 대한 각 국의 재난안전 교육·훈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상황실에 들러 미국 지자체의 상황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 상황실의 정보 수집·분석, 전파·공유,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아울러, 알링턴 카운티 지역사회 비상대응팀(CERT)을 만나 재난 대응에 주민이 참여했던 사례와 효과성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세계은행(WB, 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을 방문하여 기관 간 재난안전관리 분야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홍수 조기경보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했다. 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의 재난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공조를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2
  •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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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병무청]국민 눈 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습니다
    병무청[동국일보] 일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하여 편법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아울러 ’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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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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