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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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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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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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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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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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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19개국 68명 한인 차세대 동포들과 소통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전,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19개국 68명의 한인 차세대동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동포들을 격려하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했음을 언급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는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인 차세대동포들이 대한민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수립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 대표는 답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표명하며,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고,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한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모국과 차세대 동포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지원하는 연례행사로,금일 간담회는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한인네트워크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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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
- ’24년 예방접종주간 추진 일정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하여 4월 22일부터 4월28일까지 예방접종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계예방접종주간이 지정된 지 열세번째 되는 해이며,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EPI)을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촘촘한 예방접종 시스템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백신 도입 등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여 195천명의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을 받았고, 488억 원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방접종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고 예방접종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주일간 이어질 예방접종주간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4.22) :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결과 발표 첫째날은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에 대한 결과를 발표 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고, 어린이‧청소년‧일반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약 4주간(3.8~4.3)의 응모기간을 동안 1,980점*이 응모된 바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응모자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생각을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해 주었으며, 접수결과 예방접종은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접수된 출품작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1차 심사(4.4~4.5), 온라인 대국민 심사(4.8~4.15), 전문가 2차 심사(4.15~4.16)를 거쳐 총 27점이 선정됐고 수상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일반 부문 대상 수상자는 “평소 예방접종을 적시 접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상작 중 일부는 실물 반창고로 제작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날(4.23) : EBS협업,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 둘째 날은 EBS와 협업하여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예방접종 사업의 핵심 정책대상인 어린이와 보호자 등 약 550명을 초청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와 친근한 EBS의 다섯 캐릭터*가 출연하여 어린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린다. 먼저 행사 전에는 나만의 우산 만들기, 어린이 타투 꾸미기, 포토월에서 사진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기념행사에서는 스스로 만든 우산을 참가자 모두가 함께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는 우산이 비를 막아 주는 것처럼, 백신이 감염병을 예방해준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취지이다. 이후 열리는 예방접종 특별공연에서는 EBS 다섯 캐릭터가 이벤져스가 되어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관객 참여 형식으로 음악과 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예방접종 주간 표어는 “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정했으며 공연 콘셉트와 연계하고, 예방접종은 모든 국민을 감염병으로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결합했다. 셋째 날(4.24) : 예방접종 유공자 포상 및 전문가 포럼 셋째 날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예방접종 전문가들이 주요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먼저 유공자 포상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3개 지자체(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국가예방접종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39개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6개소) 및 질병관리청장 표창(23개소)을 수여하며,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 표창(123명)을 각각 수여한다. 또한 우수 지차체 중 전라남도, 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는 해당 지자체의 예방접종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만의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우수작 중 어린이‧청소년‧일반 부문의 대상 수상작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상장도 같이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개최될 예방접종 전문가 포럼에서는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코로나19 효과평가 결과,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효과평가 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개편 방안 등 4개 과제를 각 연구책임자가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예방접종 체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넷째 날~일곱째 날(4.25~4.28) :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 부스 운영 넷째 날에는 출산을 앞둔 보호자나 영유아 보호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베이비 페어(서울 코엑스)에 예방접종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자세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부스는 4.25일부터 4.28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관련 단어 맞추기, 예방접종 OX 퀴즈, 룰렛 돌리기 이벤트 등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홍보물도 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신부, 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속 및 활용방법, 아이 등록방법과 상담서비스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다섯째 날(4.26) : 찾아가는 예방접종 커피트럭 운영 다섯째 날에는 5개 권역 각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협업으로 찾아가는 커피트럭을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예방접종 사업을 응원하고 예방접종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200~300잔의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내가 접종해야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커피트럭 옆에는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별로 보건소, 구청 등에서 진행되고 행사 시작 후, 음료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세계예방접종 주간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확장된 예방접종 프로그램(EPI) 도입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과 의료기관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을 잘 챙겨주신 국민 덕분에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예방접종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등 우리 모두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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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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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표준 진료 절차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행해지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권장 진료 절차를 마련하여 고시했다. 진료 절차 표준화는 동물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한 것으로,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 치료 및 수술 등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이를 권장함으로써 수의사들이 진료에 참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양육자들도 진료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고시한 권장 표준 진료 절차 20종*을 포함하여 내년 초까지 총 100개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다만, 표준 진료 절차는 해당 진료 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므로, 반려동물의 종류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절차가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진료 절차 표준화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진료 과정에 대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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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표준 진료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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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활동 및 단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4,4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와 얕게 걸러 대기를 모두 시행한 농업인은 농지 1ha당 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신청·접수 결과 8개도 56개 시군에서 107개 단체 소속 농업인 4,413명이 선정됐다. 사업 참여 단체는 예상 탄소 감축량과 참여 농업인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6~9월 사이 논물관리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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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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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울산·경남 황사 위기경보 해제
- 황사 위기경보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5시부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19시부로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경북 울릉권역 등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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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울산·경남 황사 위기경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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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대한해협 규모 3.9 지진 발생
- 지진발생 위치 및 진도 상세정보[동국일보] 기상청은 024년 4월 19일 23시 27분 54초에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35.01°N, 129.64°E)(부산 남동쪽 54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24년 04월 19일 23시 28분 31초 지진속보의 추정규모와 위치를 기반(반경 80km)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진재난문자(긴급재남문자)를 송출하고 추가로 지진재난문자(추가안전안내문자)를 2024년 4월 19일 23시 42분 29초에 지진정보의 규모와 위치를 기반(반경 80k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송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은 신속정보 대상영역을 일본 대마도 일대까지 확대 서비스 시행(‘17.12.) 이후, 처음으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 국외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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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대한해협 규모 3.9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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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추가 검정 통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 교육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교육부는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더욱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이 된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제국 조항과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과거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역사를 직시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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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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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추가 검정 통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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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
- 한국어 강좌 문화 수업[동국일보]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4년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고, 한국어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되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는 등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확산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파라과이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16개교 1,900여 명이었던 파라과이 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23년 말에는 23개교 4,8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라과이 사관학교, 콜롬비아(Columbia) 대학교, 우니다(Unida) 대학교, 파라과이 국방부 등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파라과이와의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파라과이를 포함한 남미 지역에 한국어가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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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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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주)풀무원푸드앤컬처와 병역이행자 우대협약 체결
- ㈜풀무원푸드앤컬처 「나라사랑 가게」협약 적용 사업장[동국일보] 병무청은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이사 이동훈)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복무 중인 사람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약 75만 명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에서 운영하는 한식당인 ‘명가의 뜰’ 등 총 11곳에서 5%~1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음식점,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와 나라사랑 가게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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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주)풀무원푸드앤컬처와 병역이행자 우대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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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국민보호 빈틈없게... 외교부, 해외위난 대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 주알마티총영사관 민관합동 해외안전 자문단[동국일보]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관(4.16.~17.) 및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4.18.~19.)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훈련으로 대형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유관부처-재외공관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재국 유관부서에도 비상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우리 국민 대상 안전교육(지진 대피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공관별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간 전문가(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참여하여,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금년도 주요정책 중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추진 과제로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발표했으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내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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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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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국민보호 빈틈없게... 외교부, 해외위난 대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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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공종합병원으로 2011년 5월 27일 개원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소아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남병원, 서울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공공병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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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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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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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4월 19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➋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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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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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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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신도시 조성”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화성 동탄2 신도시를 방문했다. GTX-A 운영 현황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개통 현황 및 비상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진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동탄 신도시에 이미 입주한 많은 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교통여건 개선을 기다리셨던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의 동서연결도로도 연내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최근 개통된 GTX-A는 물론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조성될 도심공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도시 랜드마크이자 쾌적한 시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 차관은 화성 동탄2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헬스케어리츠 공모 의료복합시설용지 부지를 방문하여 공모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복지주택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상업, 서비스 등이 복합된 고령자 친화적인 단지 조성이 신도시 정주 요건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성공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진 차관은 현장점검에 앞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GTX-A 개통으로 인한 동탄지역 집값 동향을 점검하고, 중개업계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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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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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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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강희업 대광위원장,“신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공급 강조”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와 GTX-A 창릉역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관내 6개 지구*에 추진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고양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까지 다수의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선정(1.25)한 32개 집중투자사업 중 9개 사업(1.5조원)이 고양권에 위치해 있다. 강 위원장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지구 등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양시‧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LH‧GH 등 사업시행자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서울 은평구를 잇는 연결도로와 GTX-A 창릉역 등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독려했다. 지방도 371호선 우회도로 및 지축~입곡삼거리 간 신설도로사업은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접근도로인 만큼, 올해 발주‧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유로와 제2자유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평IC 개선사업은 람사르 습지 관련,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추가 지연이 없도록 대광위에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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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강희업 대광위원장,“신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공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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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양이 사망 등 관련 검사의뢰 사료(30여건) 중 3건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을 검사 중이다.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을 검사한 결과 ‘음성(또는 적합, 불검출)’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여건 및 부검 의뢰받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바이러스 등을 검사 중이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관련 제품을 수거 중으로 수거한 사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공급 중단,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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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양이 사망 등 관련 검사의뢰 사료(30여건) 중 3건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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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19일 17:00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4월 15일주재한 상황점검회의의 후속 회의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및 안전 동향을 논의하고 우리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오늘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는 한편, 현지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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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