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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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GTX 신속 추진” 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GTX-B노선 재정 구간(용산~상봉)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GTX-B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이서 GTX-A 서울역 현장도 함께 둘러보았다. 먼저, 백 차관은 GTX-B 점검회의에서 “지난 월요일 대통령께서 직접 동탄역 GTX 차량에 탑승하여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GTX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만큼, 연말 C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A노선 개통 및 B노선 착공까지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특히, B노선은 민자와 재정 구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만큼, 민자와 재정 사업자, 국가철도공단이 원 팀으로서 국민과 약속한 일정에 맞춰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목소리에 귀 열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백 차관은 향후 GTX-A와 B노선의 환승역이 되는 서울역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내년 3월 최초로 선보이는 수서~동탄 구간 개통에 이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내년 말 계획대로 개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SG레일(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사업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은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공사 중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면 언제든지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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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탈리아 우주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테오도르 발렌테 이탈리아 우주청장이 한-이탈리아 우주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기존에 한국과 이탈리아가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탈리아는 우주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위성 등에 대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이탈리아 양국은 우주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향후 우주과학, 우주탐사, 지구관측(환경 관측 및 재난관리 포함), SAR(합성개구레이더) 기술, 상업적 네트워크 강화 등의 영역에 대해 폭넓게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상호 간 공통 관심분야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데이터 및 정보 교환 등을 촉진하며,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이탈리아 양국은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간의 우주협력을 통해 우주개발을 한단계 도약하게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와 이탈리아 우주청은 다음날 이어지는 실무 협력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이행방안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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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국무조정실,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그림자규제 혁파 관련 규제개선안 [동국일보]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거나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는 경우, 필요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취지 이상으로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국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에 총 40여 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국토부·산업부·중기부·식약처·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그림자 규제 혁파'과제는 총 5개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건축 분야에서는 우선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예: 신고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선이 있었으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대기공해방지시설 등) 시공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SUS) 외에도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의 적정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사이트 등의 댓글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 업체 등 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 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그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이 폐지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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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산림항공본부, 제36사단과 산불 대응 업무협약 체결

  산림항공본부-제36보병사단 업무협약식[동국일보]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은 8일 산불 합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위사단인 제36보병사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고기연 본부장과 제36보병사단장 하헌철 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항공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불 등 재해 발생 시 산림헬기의 신속한 지원 및 상황정보 제공 ▲산불재난 공동대응 협력 강화, 공동 캠페인 등 산불예방 활동 ▲비상상황 또는 각종 훈련 시 대응체계 지원 등 국토방위를 위한 사항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산림항공본부는 산불감시·예방·진화를 위해 합동훈련, 교육을 통해 기술교류 및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산불합동캠페인, 경진대회 개최로 우호적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매년 대형화, 연중화, 전국화되는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뿐만 아니라 유능한 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 공유하는 합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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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凡 병원계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하여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역 간의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충분한 진료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병원들이 고르게 분포하여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병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늘 간담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내 정착비율이 높은 점(65%)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코로나 19 이후 의사 인건비는 올랐으나,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 채용을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가장 심하다.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가로 이탈되는 상황과 진료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지역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의 과부하와 교육·수련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6개 직능, 세부 협회를 이끌고 있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이 우선 담보되어야 하며, 잘 훈련받은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병협 차원의 TF가 가동 중으로 조만간 범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셋째,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당하지 않고,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고난도·고위험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의견들이 개진됐다. 정부와 병원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필수·지역의료 위기의 극복을 위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은 “의사 부족 현상이 전체 진료과,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고 밝히며 “다만 2020년 증원 추진 시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말하며,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 또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누적되어온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병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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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시설에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지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 후속조치로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4주간)’ 중 빈대 취약시설인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방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 시설별로 빈대 확산방지 및 방역·방제를 위한 주간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방역·방제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철도 역사는 그간 주 1회 실시하던 역사 청소 외에 11.6일부터 방제소독(주 2회)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속 열차 내 시설(의자, 선반, 테이블 등)에는 진공·고온 스팀 청소 및 질병관리청 지정 약품을 활용한 방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빈대 등 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내 모니터링 키트 설치, 일일시설 점검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공항 입국장, 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내 특별 예방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일반 해충 방제에 더하여 빈대 방제 조치도 추가되도록 민간 항공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터미널시설 및 버스‧택시의 청결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지자체와 관련 업계·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제활동을 강화해나간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11.9~20일간 수유실(206개), 화물차 라운지(52개) 등 시설의 일제 방제 및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11.21일부터는 일일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한국도로공사)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공단 등 유관기관에 철저한 방역·방제를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국토부는 대중교통시설을 매개로 빈대가 대규모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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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행정안전부, 학교생활기록부도 모바일에서 받아요

  네이버, 카카오톡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해당 발급기관이나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대입전형), 화재증명원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4종의 전자증명서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앱,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모바일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SNS에 인증하는 열풍으로 발급수요가 급증한 학교생활기록부*와, 화재피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화재증명원, 신분증 미지참 시 활용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연령․소득에 따른 금융상품가입 시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모바일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모바일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종전보다 4종이 늘어난 55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여권정보증명서는 현재 서비스 중이나, 그 외 화재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는 12월 서비스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대학생 취업 및 학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 대출, 통신기기 가입·해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 시 종이 증명서 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계기로 활용빈도가 급격히 높아졌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앱, 카카오톡에서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서비스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후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발급 건수는 2023년 9월에 누적 2천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삼성페이 등 35개 공공·민간앱에서 전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열람·제출도 할 수 있어 발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복지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중소벤처24(중기부) 등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재외공관,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 외에도 민간의 시중은행 등을 포함하여 3만 2천여 개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종수 및 대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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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6일에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므로 시험 전날(11.15.(수))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 당일(11.16.(목)),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 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생활 방역 수칙 준수 】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 식사할 것을 권고한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으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할 수 있다. 【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름 】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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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교육부, 지역과 대학 혁신을 이끌 산학협력 우수성과 보러 오세요!

  2023 산학협력 엑스포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 산학협력 엑스포’를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산학협력 엑스포는 ‘지역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담대한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315개 기관의 산학연협력 우수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지역·기업·대학·연구소 등 지역사회의 협력문화를 조성한다. 산학협력 성과전시관에서는 대학과 산업계, 중앙과 지방의 산학협력 지원성과를 볼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도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전시관을 통해서 지원성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창업, 산학관 소통 공개토론회, 기술교류 및 설명회, 학생이 참여하는 각종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초중고 학생들이 산학협력 성과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11월 8일 산학협력 엑스포 개막식에는 대학, 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산학협력 주체가 참여하며, 그동안 현장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애쓴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11개국 공무원이 엑스포에 방문하여 우리나라 산학협력 성과와 혁신 사례를 경험하고, 산학협력 기반 인재양성 및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산학협력 엑스포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산학협력 축제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대학과 산업계, 지역이 협력하여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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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교육부, 관계의 인문학, 세계 인문석학들과 함께하는 담론의 장 열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주관하고, 유네스코에서 후원하는 제7회 세계인문학공개토론회(포럼)가 11월 8일(수)부터 11월 10일(금)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011년부터 개최된 세계인문학공개토론회(포럼)는 다양한 문화권의 인문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인문학계 간 지속적인 지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관계의 인문학 : 소통·공존·공감을 위하여’를 대주제로 하고 ‘소통을 통해 연대로’, ‘공존과 상생’, ‘공감을 통한 화합’을 소주제로 하여 진행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13개국, 230여 명의 연사 등이 참여해 소주제별 분과에서 강연 및 발표,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인문학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학자 발표 시에는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개회식과 폐회식에 다양한 문화 공연을 운영한다. 또한, 사전 참가신청자(10.10.~10.31.)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행사 당일 현장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이면에는 관계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의 주제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며, “공개토론회(포럼) 참가자들이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공존·공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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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 안전 및 금융·경제 교육활동 강화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수능 이후 학년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전년(43개 기관)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전년(8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에 운영한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6.~12.31.)’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원 계획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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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정보 활용 우수 논문 시상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체계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9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1980년부터 해양환경측정망에 축적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자료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논문 심사를 거쳐 총 5편(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이 시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국내 연안 퇴적물에서 유기물 항목의 분포 특성 및 대표지시자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이 선정됐다. 해당 연구는 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연안 퇴적물에서 유기물 항목을 분석하고 총유기탄소(TOC)를 해양퇴적물 유기물 오염도를 대표하는 항목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양퇴적물 오염도를 효율적으로 진단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마산만의 저층 용존산소 농도 예측’과 ‘기계학습 기법과 바다색 위성 자료를 이용한 실시간 저층 용존산소농도 산출기술 개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상, 해양환경공단이사장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장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지며, 관련 연구결과는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에 등재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측정망은 해양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국가 해양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자세한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측정망 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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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9.18.~9.27.)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누리집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소통 누리집(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효능·효과, 주요 성분명, 제품명 등을 검색해 실시했다. 적발된 온라인 거래터(플랫폼)는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소통 누리집(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순이었고, 적발된 의약품의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 255건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 29건 순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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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통일부 [동국일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크게 아래 4가지 사항을 담았다. 우선,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자 한다.(7조) 이는 지원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금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도지원사업의 기금지원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17조) 기존에는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을 국고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예외로 취급,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등을 비공개하여왔으나, 향후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북지원이 사전에 보다 조율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14조) 과거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왔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있는’ 대북지원이 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은 지자체 등에 대북지원사업시 사전에 협의할 것과 기금 지원시에는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 지원의 기준을 조정했다.(5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했다. 민간단체의 경우, 단체간 형평성과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 내 지원으로 조정하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행정예고(’23.10.5.~’23.10.25)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오늘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11-08

• 질병관리청, 모더나 수석부사장, 질병관리청과 신종 감염병 대비 협력 위해 방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1월 8일 오전 11시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모더나사(社) 수석부사장 패트릭 베르그스테드 등과 향후 신변종 감염병 대비 mRNA 백신 개발 및 공급 등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난 연구기술 협력 논의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mRNA 백신 공동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 방향, 향후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백신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자체 백신개발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향후 예방접종 전략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호흡기 질환 및 출혈열 중심으로 우선순위 감염병에 대하여, 백신 프로토타입 라이브러리(시제품) 구축을 통해 대유행 시 100일/200일 내 신속히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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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