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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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겨울철 도로안전, 예방적 대응체계 본격 가동

  겨울철 교통안전 리플릿[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제설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제설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한다. 또한,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234곳)은 제설장비(473대) 및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하고,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 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께 신속히 전파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제설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1월 10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기습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제설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리플릿(안내문)｣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준수하여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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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및'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23.11.9 ~ 11.29., 20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첩약)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 · 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 ~ 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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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보건복지부, K-바이오 백신 1호 펀드(유안타) 1500억 원 규모 우선 결성 추진

  K-바이오 백신 펀드 운영체계(안)[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 K-바이오·백신 1호 펀드가 최소 결성액 1500억 원을 충족하여 우선 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바이오·백신 1호 펀드 주관 운용사인 유안타 인베스트먼트(대표 양기석)는 정부 및 국책은행 출자금 600억 원과 민간 출자금 900억 원을 더해 총 1500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을 추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금) K-바이오·백신 2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프리미어 파트너스(대표 송혁진)를 선정하고 조성된 1116.3억 원에 대하여 우선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의 우선 결성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신속히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1호 및 2호 펀드 운용사(유안타 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 규모, 투자 대상, 투자 심사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타 펀드에 비해 빠른 속도로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며, “K-바이오·백신 펀드의 출발이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다른 민간 펀드의 투자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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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해양수산부, 이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설치된 인증부표 어장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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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해양수산부, 인천지역 깨끗한 항만과 바다,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인천내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바닷속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연계하여 11월 9일 인천내항 1‧8부두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정해양 보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인천항은 우리나라 수도권 관문이자 대(對)중국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항만이다. 특히 올해 10월 15일 인천내항 1‧8부두가 개방되어, 그 전에 소형선박 부두 인근 해역에서 버려진 폐타이어 등 인천항 인근 해역의 해양폐기물 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25억 원을 투입하여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인천항 인근 5개 해역(20.4㎢)에서 940톤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했다. 특히,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인천내항 1‧8부두에서는 폐타이어 1,300여 개와 선박 방충재 등 총 659톤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수거 후 인천내항 및 인근 해역이 다시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청정해양 보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에는 인천내항 이용자인 인천항운노동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와 항만운영 관련 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하역작업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선박 방충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자율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지역 항만종사자들이 함께 깨끗한 항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항만을 넘어 우리나라 항만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깨끗한 항만과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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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식품의약품안전처, K-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한 제조.품질관리(GMP) 기준 국제조화 추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8일 행정예고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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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우량 종자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체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숲가꾸기 1일 체험[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7일 충북 충주에 최초로 조성된 잣나무 채종원에서 구과 줍기 및 수형조절 시연을 통한 “숲가꾸기 1일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임업기계 장비 등을 활용한 수형조절 시연과 잣구과 줍기를 함으로서 산림용 종자의 안정적 공급 마련을 위한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센터 전 직원이 참석하여 낙엽송 채종목을 대상으로 임업기계 장비(쏘우 그레플·빅샷)를 활용한 수형조절을 통해 충실한 종자 생산과 병충해 방제 등 채종원의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숲 가꾸기 1일 체험』을 통한 영양생장 단계 채종원에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수형을 유도하여 개화·결실의 촉진 등에 적합한 채종원 관리 필요성과 이해와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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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질병관리청, 중앙·지자체 감염병 검사 협력 활성화 위해 소통의 장 열린다

  질병청-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분야 회의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검사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해, 11월 8일)에 “질병관리청-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분야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검사 분야는 방역의 첫 단계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국가의 검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일선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연례적으로 소통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 감염병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검사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수립과 검사체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공공 분야 감염병 검사의 질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 구축 및 검사능력 평가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진행상황의 소개와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그 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에 공헌한 지자체의 검사기관과 검사현장의 인력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진행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듯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정확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가장 일선의 검사현장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신 보건환경연구원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에 두고 질병관리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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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외교부, 한미,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및 불법 자금 획득 차단 공조 강화

  외교부[동국일보] 11월 6일과 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됐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대표로, 북핵문제, 사이버안보, 가상자산,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정보･사법･금융당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국제사회의 차단 노력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새로운 해킹 기술과 수법들을 계속 개발하는 만큼,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자금세탁 수법이 점점 더 복잡화․고도화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국경개방과 함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정보통신(IT) 인력 등 노동자 해외 파견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및 구직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위험 정보를 보다 신속히 공유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양측은 해킹메일․악성코드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방산 분야 정보 탈취 시도 등 최근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국 및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10.19 한미가 공동으로 발간한 북한 정보통신(IT) 인력에 대한 주의보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2 북한 해킹조직 Kimsuky에 대한 주의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미 실무그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래, 그간 5차례의 범정부 회의를 통해 논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왔다. 양국 정부의 신속한 소통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는 지난해 이후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압류하고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북한 인력의 차명 계정들을 차단하도록 독려하여 이들의 탈취자산 등 불법 수익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적극 방지해왔다. 한편,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1.6(월) 미 하원 의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 획득’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과 한미의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미 의회 보좌관들은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의 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한 북한의 사이버 활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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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해양경찰 중형헬기 '흰수리' 2대 도입 확정

  해양경찰청 흰수리 헬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기종으로, 탐색 레이다, 광학 열상 카메라, 구조용 호이스트 및 탐조등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주야간 해상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이다. 특히, 치안유지 및 사고 예방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탐색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연동 및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장착했으며, 원활한 가동률 유지를 위해 예비품 획득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해양경찰은 지난 ’16년도부터 중형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계약으로 총 8대의 ‘수리온’ 계약을 체결했다. 수리온은 2019년 해양경찰청에서 최초 도입할 당시 고유 애칭을 전 직원 공모를 통해 ‘흰수리’로 명칭 한 기종이며, 현재 3대는 제주·양양·부산항공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고 5대는 제작 중이다. 이번, 계약한 헬기는 3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1월경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병철 장비기획과장은 “흰수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 기술력이 반영된 첨단 중형헬기로써 현장 대응능력 및 장비 가동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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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해양경찰청, 법과학 페인트 감정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로 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페인트 감정 분야을 분석하는 연구사[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선박충돌 사고의 증거물인 페인트 감정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충돌 사고는 국제 해상교통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증거자료 중 하나인 페인트 분석은 사고 당시 선박의 상태와 운영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물이며, 해양경찰청은 오랜 기간 동안 페인트 분석의 연구 개발에 힘써왔으며, 다양한 사고분석을 통해 노하우를 갖춰왔다.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 법과학 증거물 분야에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받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시험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 선보이게 됐다. 이번 인정은 페인트 증거물의 입증력이 강화되어 선박충돌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 해상 교통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사고 예방 및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앞으로도 법과학 분야의 증거물 감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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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경찰청, 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3년 11월 7일'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22년에는 ‘정보은닉을 통한 사이버 에스피오나지(Cyber Espionage)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를 최초 개최했다. 그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안보경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직접 해독해보는 ‘실전형 세미나’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방식인 강의 및 토론 형식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한 안보경찰관들이 본선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오전 분과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경찰청은 “간첩 통신 방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 요구에 맞춰 지속해서 다양한 안보수사 역량 강화 세미나를 준비해 갈 것이다.”라며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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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국토교통부, 동절기 건설현장도 “고품질로 안전하게”

  2023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계획[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1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며,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지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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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 방역상황 점검 및 발생농장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7일 충남도청을 방문하여 충남지역 럼피스킨 백신접종, 발생지역 소독‧방제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럼피스킨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서산시 부석면 소재 젖소농장주와 만나 농가의 애로사항과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농장에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꼼꼼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매개 곤충에 의한 전파 차단을 위해 매개 곤충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권실장은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럼피스킨 발생의 41%가 충남 관내에서 발생한 만큼 백신접종이 누락된 농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서산, 당진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하여 매개 곤충을 방제하는 등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농장의 소독 사항도 함께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와 대전세종충남 한우협동조합장 등은 권실장에게 살처분 보상금 100% 지원 및 신속한 보상금 지원, 사료 구매자금 대출 기간 연장 및 원유 생산 중단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검토해 줄 것 등을 요청했고, 권실장은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비용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실장은 “축산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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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국무조정실,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박구연 국무1차장은 11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빈대 발생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및 방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잇따른 빈대 발생 신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11.13~12.8)하여, 소관 빈대 취약시설에 대한 빈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실효성 있는 집중 점검·방제 기간 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4주간의 주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되며, 정부합동대응회의를 통해 주간 단위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빈대 신고 및 발생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전국 빈대 의심 신고(국민콜 110 및 지자체 보건소) 및 실제 발생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승인되어 있는 빈대 살충제(피레스로이드 계열)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를 조속히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내주 중으로 긴급사용승인 및 변경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빈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주관으로, 방역업체와 협력해 빈대 유입경로 추적 및 유입경로에 따른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박구연 국무1차장은 “침구류, 대중교통 시설 등 국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에서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배가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방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등 취약계층이 빈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며 방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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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