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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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공단-고려대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11월 7일 고려대학교 내 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더욱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의 적합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을 통한 고려대학교 ESG경영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려대학교에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발굴하여 교육 분야에 모범사례를 만들고 지속적인 장애인 채용 노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히고,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의 가치와 성과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고려대학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대학에서의 장애 근로자 확대 및 적합 직무 개발 등 장애 친화적인 근로 환경 모델을 만들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ESG경영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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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고용노동부, 반면교사를 위해 이야기와 교훈이 있는 '중대재해 사고백서' 최초 발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1월 7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에는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만한 10개의 핵심 사례가 담겼다. 그간의 중대재해 자료들이 재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백서는 재해 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 환경, 조직 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가 발생한 전반적 상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한 최초 시도이다. 우선,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전문 작가가 집필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위원회가 내용을 감수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실관계의 엄밀성을 유지했다. 또한, 사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수록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경영책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백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2022년 중대재해 사망사고 611건의 사고 개요, 각 사고별 예방 대책을 일람표 형태로 포함하여, 작년 한 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도록 전면 공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백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또한, 11월 중으로 일반서점을 통해 언제든지 책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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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안젤이가 안전뉴스를 전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젤이 뉴스영상[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작년에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뉴스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공단은 인공지능(AI) 전문 업체인 네오사피엔스(주)와 협업하여 자체 캐릭터인 안젤이를 움직이는 뉴스 아나운서로 재탄생시켜 영상 뉴스를 제작했다. 앞으로 공단은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영상 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공단은 산재예방관련 보도·홍보자료를 문서 형태로 생산·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영상 콘텐츠에 민감한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용 매체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의 증가로 중장년 세대도 온라인 영상매체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누리소통망(SNS)상의 짧은 쇼츠 영상의 시청 빈도도 높아지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온라인 유통의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단은 인공지능(AI) 신기술을 활용하여 글자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최신기술(Text to Video)을 활용한 안전보건 뉴스영상을 제작하게 됐다. 영상화된 자료는 음성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문서형태 보다 이해가 쉽고 어려운 개념도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해 안전보건 콘텐츠 시청자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전 세대가 안전보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영상을 통해 재미있게 즐기고 쉽게 공유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일터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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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환경부,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어디로든 그린카드 [동국일보] 환경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개 금융기업 및 기관과 함께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11월 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어디로든 그린카드’에 참여하는 9개 금융기업 및 기관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비씨(BC)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이다. 2011년에 첫선을 보인 그린카드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포인트(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올해 9월 기준으로 2,260만 장이 발급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2050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소비·교통 생활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춘 혜택을 월 최대 4만 원까지 제공한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 등 국민 소비생활의 변화를 감안하여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충전할인 혜택을 새로 추가했다. 이 그린카드로 전기·수소차를 충전할 때 결재하면 충전 금액의 최대 40%(월 2만 원 한도)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경우 월 4만 원 혜택한도 제한없이 기존에 받던 최대 15% 적립혜택을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다. 커피매장 이용 시 받았던 10%의 에코머니 적립혜택의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으로 변경하여 다회용컵(텀블러) 가지고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매장에서 결재하면 기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 이외에도 탄소중립포인트(300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해당 은행 및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해당 기업 누리집)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7일 오후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기념 행사장(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참여 신용카드사 대표들과 함께 1호 카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디로든 그린카드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일상 속 녹색소비를 이끌어내는 촉매제이자, 친환경 생활 실천의 필수카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며, “환경부도 참여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린카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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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경찰청,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동국일보]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다음 주(11. 13.)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양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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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방송통신위원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및 즉시항고 제기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 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권태선, 김기중)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되며,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감독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사장 선임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 아울러,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 및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 등에서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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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4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면서,“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필요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깊이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야당과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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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국토교통부,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철도경찰 최초 2회 연속 우승

  : Top Dog상 수상[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1월 2일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9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Top Dog’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는 ’07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폭발물 및 마약 탐지견 선발대회로 철도경찰대는 ’21년 제8회 처음 출전하여 폭발물 부분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했다. 금년에는 경찰특공대, 관세청, 육군, 공군, 주한미군 등 폭발물 탐지 분야에서 6개 기관 27개 팀, 마약탐지 분야에서 3개 기관 25팀 등 총 52개 팀이 참여했으며 경진대회는 제한시간 10분 이내 신속·정확하게 폭발물 및 마약 탐지하는 실력을 겨루는 대결로 진행됐다. 그 결과, 철도경찰대 탐지팀 남칠우 수사관(탐지견 폴리, 암컷, 말리노이즈)은 경진대회 참가팀 중 최고의 성적으로 입상한 팀에게 수여하는 Top Dog상을 수상했고, 탐지팀 김선언 수사관(탐지견 키키, 수컷, 말리노이즈)은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철도경찰대 도정석 대장은 “이번 탐지견 경진대회를 통해 철도경찰 탐지팀의 우수성을 알린 것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철도지역 내 여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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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외교부, 제12차 재외명예영사 방한초청 행사 개최

  재외명예영사 초청 행사[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외교 사절인 12개국 13명의 재외명예영사들을 초청하여 10월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12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재외명예영사들은 공공외교대사 주재 환영식, 영사안전국장 주재 우수 명예영사 활동 사례 공유 세미나, 외교전략기획관 주재 한국의 외교정책 세미나 등에 참석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및 수도(水道)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특히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11월 3일 환송 만찬 행사를 주재하고 재외명예영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양국간 경제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재외명예영사들은 이번 방문이 한국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동료 재외명예영사간 만남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외명예영사들은 직접 부산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산의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 및 우수성을 체감했다. 외교부의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글로벌 친한 인사 기반을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 등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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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산림청, 산림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산림안전보건교육 강화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 안전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신정훈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80여 명이 모여 ‘산림 안전보건교육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정훈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사)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보완, 안전 점검 강화 등 산림분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훈 국회의원 및 산림분야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되는 안전보건교육이 건설산업에 편중되어 산림사업의 현장 적용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산림사업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 산림작업에 특화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안 마련 및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 교육과정 및 교재를 만들고 있으며, 산림사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률․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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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외교부, 재외공관 추가 개설로 국민 권익 보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력 강화한다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개국에 공관을 추가로 개설한다. 이로써 재외공관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해당 국가의 우리 재외국민과 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영사서비스 제공 역량이 개선되고, 해당 국가 진출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공관 개설이 추진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로 총 12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 모두 우리나라의 현지 공관 설치를 계속해서 요청해 온 바 있으며, 특히 이중에는 우리나라에 주한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지에 우리의 상주공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8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재외공관의 추가 개설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과정이자, 대상 국가들과의 양자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및 카리브와 남태평양의 해양 곳곳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과 경제 활동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우리 공관은 우리 기업과 재외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 12개 대상 국가들은 우리의 공관 신설 소식에 이미 환영 의사를 표명한바, 우리 정부는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 중 공식 업무 개시를 목표로 공관 개설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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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쪽방촌 주거여건 개선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당부

  조감도[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7일 오후 3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침수, 화재 등의 재해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쪽방촌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쪽방은 6.6㎡ 이내의 좁은 방이 여러 개 모여있는 구조로, 쪽방촌 거주자들은 월 20~3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건강을 위협받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쪽방촌은 부실한 지붕과 배수시설로 인해 누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여름철에는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재해에도 취약했다. 이에 국토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침수 등 재해로부터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20년도부터 영등포역, 서울역,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쪽방 밀집지역 3곳을 전면 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오늘 원장관이 방문한 영등포역 쪽방촌에는 416명이 거주 중으로, 국토부는 ’22년 9월 공공주택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현재 내년 말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보상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원장관은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쪽방촌 정비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등 주민의 내몰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이주와 재정착과 관련된 대책을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관련기관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과 같이 열악한 주거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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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경찰청 , 도주 피의자 김길수 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 등 포상

  경찰청 [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 7일 도주 피의자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경사 이선주와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경장 김민곡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 이날 특별승진 임용식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주 공로자 2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 외에 공조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의정부경찰서 경사 김경수와 안양동안경찰서 경감 서형렬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 수여도 동시에 진행됐다. 국회 일정으로 임용식에 참석하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별도 격려 메시지를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를 시도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신속히 검거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준 유공자들이 자랑스럽다.”라며 노고를 위로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사건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경찰 동료들에게는 특별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 11월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감 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으며, 서울구치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남부 · 경기북부경찰청 등 총 4개 시도 경찰청의 신속한 공조 및 추적 수사를 통해 도주 3일 만인 11월 6일 의정부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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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행사 참여방법 안내[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자동차 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등 환경분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석 정보 제공은 ‘마이카 이지(EG-Easy) 체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며, 한국환경공단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정보 제공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자동차 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 2,500여 만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자동차 환경 관련 현안 문제개선과 배출가스 정책개발 등에 활용된다. 이번 ‘마이카 이지 체크 서비스’는 수집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차량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려준다. 아울러 내연차량 소유주가 본인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때 각종 혜택이나 환경개선 효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차 배출가스 검사 합격률, △내 차 배출가스 수준, △무공해차 구입 시 보조금 혜택, △무공해차 전환 시 유지비 절감 및 환경적 이익 등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특히 내 차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합격률과 배출가스 수준이 전체 차량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내 차의 배출가스 수준을 3단계(양호, 보통, 주의)로 표기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비․연료단가․주행거리를 직접 입력하면 내연차량을 무공해차(수소·전기차)로 전환할 때 유지비, 자동차세 절감 예상액,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등의 각종 혜택 정보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절감량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소유주가 본인의 내연차량(경유 배기량 1995cc)을 전기승용차(표시전비 5.1km/KWh)로 바꿀 경우, 최대 76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350만 원의 지자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연간 2만km 주행 기준으로 이전 내연차량을 운행할 때와 비교하면 연간 3.7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내 차의 배출가스 수준을 인식하여 오염도가 높은 내연차량을 무공해차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과 함께 국민‧산업계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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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인공지능 스마트로봇 해설가 도입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AI해설로봇 반디의 안내를 받고 있다[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전시관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방식의 스마트 해설로봇 ‘반디’를 11월 8일부터 운영한다. ‘반디’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국립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Buddy)이며, 반딧불이처럼 국립공원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해설 로봇 ‘반디’ 3대를 개발했다. 반디는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덕유산(전북 무주군), 변산반도국립공원(전북 부안군)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반디의 주요기능은 △탐방안내소 내 주요 시설 위치 및 전시안내 △국립공원 탐방로 안내 △로봇과 사진찍기 △영어 안내 지원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노출 기능 등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인공지능 해설로봇은 반복적인 안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기존 자연환경해설사는 고품질의 해설을 제공토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관리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탐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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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