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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➀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2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3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다.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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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행정안전부,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력 업up!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10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동네생활’은 최근 등장한 ‘슬세권*’이라는 표현처럼 사람들이 기존의 넓은 지역이 아닌 동네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즐기려는 지역 밀착형 생활 양식을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자체가 하이퍼로컬(hyper-local, 지역밀착) 단위인 ‘동네’에서부터 소비·교육·여가 등 필수 생활을 완결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자생적 경제활력 제고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舊당근마켓)’이 최초로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로서,각 지자체마다 ▲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동네생활권’ 도출, ▲ 사업을 이끌어나갈 ‘동네경제공동체’ 구성(지자체, 주민, 교수, 로컬크리에이터 등) ▲ 침체된 상점가 활성화, 동네 대표 디자인 개발 등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 ▲ 온라인 플랫폼(당근)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환류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총 50억 원 규모(지방비 포함)로,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가 공모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까지 공모 신청·접수, 12월 초 서면·발표심사 및 12월 중순까지 최종 지자체를 확정하여 12월 말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①사업의 체계성, ②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③역량·의지, ④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부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본 사업과 올해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및 하반기 공모 예정인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 사업의 취지, 내용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11월 7일(화)에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공모에 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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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행정안전부, 가을에도 빈틈없는 수난 안전관리 추진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 표준안[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수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로서 호수(저수지), 하천, 해안 부근 등에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자가 구조 활동 중 익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진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했다. 다음으로,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장비함 전면에 부착하는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를 사물주소와 위⸱경도 좌표로 나타내어, 119 등 구조기관이 신고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지침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을철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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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소방청, 2024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제2차 화재안전정책에 따른 화재사망자 저감비교[동국일보] 소방청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5년간(`22~`26년)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매년 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차인 올해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① 제도개선 ② 안전한 환경 조성 ③ 교육홍보 ④ 인프라 확보의 4대 전략을 중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도개선 분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장식물에 대한 제품검사 체계를 도입하여 소방관서별 이원화되어있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감독 및 확인방식을 일원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인다. 두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는 `23년도에 처음 도입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2024년도 평가대상인 철도시설, 항만시설 165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안전취약대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거주·반지하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세 번째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인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습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내·외부의 소방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사용방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과 민간인의 피난대응능력을 높인다. 네 번째,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체감형 분석과제를 추진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정된 서식의 빠른 적용, 변경이력의 확인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2년 차인 올해, 화재 사망자 10% 저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 222명, 2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 282명으로 `16년~`20년 대비 52명(1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정책의 노력이 실질적인 화재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2024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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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전기매트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하여,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여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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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질 시험능력 향상 지원
    워크숍[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0일 행정예고했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워크숍’을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역)에서 11월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❶대한민국약전의 국제조화를 위한 향후 개정 방향 소개, ❷6개 시험법에 대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 등이며, 국내 제약업체, 시험기관 등 110여 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생물한도시험법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중 4-아미노페놀 시험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시험법 적용 범위 등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업계의 품질 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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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세종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체 ESG 홍보콘텐츠 공동제작방안 모색
    6일 13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세종시공공기관 홍보협의체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동국일보] 세종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체는 6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시민대상 ESG 홍보 콘텐츠 공동제작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 세종경찰청,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충남대병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세공협은 지난 6월 세종경찰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기회의와 기관 간 홍보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기관 홍보담당자 15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 기관 간 홍보사업 실적 공유와 2024년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 연말 공동 사회공헌 사업 추진 △ 2024년 분기별 ESG 홍보 콘텐츠 공동제작 △ ESG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올해 세공협 출범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의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공동사업 추진 등 보다 체계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종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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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농림축산식품부, 군 급식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다!, 2023년 국제군인요리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국·미국·싱가포르군 조리병 간 경쟁을 통해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는 ‘23년 국제군인요리대회 본선 경연이 11월 7일(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된다. ’19년부터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조리병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급식메뉴 개발과 보급, 급식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군인요리대회로 개최하여 우리 군과 미군, 싱가포르군과의 경연을 통해 군 급식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군 급식 발전방향을 확인하려 한다. 더불어 한국군과 대회에 참가한 외국군 조리병들 간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장으로, 국가 간 우호증진과 군 급식분야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를 더하고 K-밀리터리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경연에 나서는 한국군은 육군 제17보병사단 ‘더 맛있는 급식’·‘백미당’,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아미쿡방’,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수라상’, 해군 5기뢰상륙전단 ‘우리가 해군의 정상셰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동해안수호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보라매식당’, 해병대 제2해병사단 ‘청룡은 간다’ 8개 팀이다. 미국을 대표하여 주한미군의 제541 야전보급중대 ‘Vandal’, 제581 야전보급중대, ‘Culinary Warrior'·'Culinary Dragons' 3개 팀이 참가하며, 싱가포르에서는 해군 'HO JIAK' 1개 팀이 경연에 나선다. 이날 경연에서는 '천의 레시피, 군대리아 경연'과 '군 생활의 달달한 단비, 특별한 요리 경연'을 통하여 각 팀의 실력과 역량을 최종 겨루게 된다. ’천의 레시피, 군대리아 경연‘은 실제 군에 납품되고 있는 햄버거빵을 사용하여 조리병들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생활의 달달한 단비, 특별한 요리 경연’은 조리병이 생각하는 장병 선호 특식 메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 이벤트 경연인 ‘미스터리 박스’에서는 경연 시작과 동시에 식재료를 공개하여 조리병들의 순발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을 위한 홍보부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락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식습관, 우리 농·수산물을 활용한 조리방법 등의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대회 관람객에게 다양한 급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회 막바지에는 본선 경연 요리를 도시락으로 포장하여 지역 아동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국제군인요리대회 연계기부 전달식’을 진행함으로써 대회의 의미를 더 뜻깊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선 심사위원단은 유명 셰프인 이재훈 셰프, 파브리 셰프,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대표 최덕진 대표, 극동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봉준호 교수, 요리연구가 윤희숙씨 등 분야별 요리전문가와 요리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요리왕 비룡, 미8군 군수처 Baker, Patrick A. 주임원사, 2022 황금삽 셰프 어워드 국방부장관 수상팀 이츠마린 팀원인 구승민씨,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장관상 등 3개 부처 장관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의 상장과 부상이 본선 진출팀 모두에게 수여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은 우리 전우들의 건강과 사기를 크게 증진시켜 강한 전투력의 기반이 된다. 이번 대회가 군 전투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애쓰는 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다양한 변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대회에서 개발한 레시피로 군 급식메뉴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며, 우리 장병들이 수산물의 맛을 제대로 느끼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조리병 교육과 레시피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 출품된 메뉴는 ‘군 급식 요리책’으로 제작하여 전군 취사장으로 배포되며, 대회를 준비하는 조리병들의 모습과 치열한 예·본선전 및 다양한 부대행사 등 국제군인요리대회의 전 과정을 오롯이 담아 영상으로 제작하여 TV조선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12월 3일 18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조리병의 중요성과 활약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방부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 ‘조리인력의 근무여건 향상’ 등 K-밀리터리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하며, 장병들이 급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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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미래전략 논의를 위한 첫걸음
    환경 연구개발(R&D) 미래전략 토론회(포럼)[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1월 7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 연구개발(R&D) 미래전략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환경제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환경기술 개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먼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김현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폐기물 에너지화 등 우리나라가 순환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술 개발 전략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탄소중립 가속화에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하여 정남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섹터커플링(SCI) 융합연구단장이 섹터커플링 기술의 역할과 환경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혁신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에 이은 참석자 토론에서는 김현욱 교수의 주재로 심형진 서울대학교 교수, 문병석 한국콜마홀딩스㈜ 종합기술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 환경기술개발의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그간의 환경기술 개발은 환경 분야에만 국한했으나,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순환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토론과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환경과 타 분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환경기술개발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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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11-07
  •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가칭 교육청보탬이(e))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명호), 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 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 농협카드(사장 윤상운), 비씨카드(사장 최원석)와 함께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내 새로 구축되는 교육청보탬이(e)에서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전용계좌 서비스를, 농협카드와 비씨카드는 전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지방보조금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정산서류를 제출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보조금이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되면 민간보조사업자는 지출 수요 발생 시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 건별로 전용계좌에서 집행되며 증빙도 전자적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러한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도입를 통해 앞으로는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전자적 검증과 함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 민간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집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교육청보탬이(e)’를 통해 시도교육청은 실집행 기반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집행·정산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편의성 향상과 부정수급 예방 등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1-07
  •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
    ‘클래스 UP! 교실을 깨워라’ 프로그램 편성표(안)[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교육TV(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총 16회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수업을 혁신하기 위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선생님들의 성장 이야기로 구성됐다. ‘클래스 업(UP)! 교실을 깨워라’는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수업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료 선생님들끼리 인공지능(AI)・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여 수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과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1회에서는 “이미 다가온 미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라는 제목으로, 임용 3년 차 신입 선생님과 정년을 3년 앞둔 베테랑 선생님이 함께하는 수업 이야기를 소개한다. 두 선생님은 교직 경력 차이만큼 세대 차이가 뚜렷하지만,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활용 등 깨어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만큼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울러, 총 16회가 방영되는 동안 수업 개선을 위한 선생님들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교사와 학생이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권 추락으로 교직 사회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묵묵히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에서 수업 혁신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1-07
  • 직업계고 학생들, 디지털 배지로 실력 뽐낸다
    직업계고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 학교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6일, 학생들의 직업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등학교(10개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배지를 발급한다. 디지털 배지는 학생 경험 인증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역량을 인증하고 양질의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지난 8월 교육부 선정 시범학교(10개교)에서 디지털 배지 도입을 준비했고, 이번에 해당 학생들에게 디지털 배지를 처음 발급한다. 디지털 배지 디자인은 시범학교 학생‧학부모‧교사와 협력기업 관계자가 논의하여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번거로웠던 교육이력, 경험, 자격증, 수상실적 등의 관리가 디지털 배지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시범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배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디지털 배지가 현장에 잘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1-07
  • 해양수산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2차 훈련’으로 해양복합사고 대응태세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해양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17개 기관과 합동으로 11월 6일 14시 울산신항 용연부두에서 해양선박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지난 9월 8일 고속철도 율현터널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훈련에 이어 두 번째 READY Korea 훈련이다. READY Korea 훈련은 기후변화와 사회구조의 복잡성 증가로 새롭게 대두되는 잠재위험과 재난의 양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복합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기획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해양선박사고를 선정하여, 유관기관의 대비·대응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하며 15명이 사망한 사건에 기반하여, 어선과 급유선 충돌로 어선이 전복되면서 조난자가 발생하고, 급유선에 탑재된 유류는 바다로 유출되며 선상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설정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각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여 선원구조·구급, 화재진압, 해양오염 방제 등 총력대응을 지휘·지원했다. 해양경찰청은 에어포켓에 고립된 실종자를 구출하기 위해 잠수사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체절단 구조기술’을 시연했다. 또한, 민간어선과 해양구조협회 소속의 민간잠수사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표류자 구조와 실종자 탐색을 진행했다. 울산광역시와 울산 남구(보건소)는 사상자를 분류·이송하고 의료비와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와 구호체계를 가동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훈련은 변수가 다양한 해양선박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실전과 같이 가동해보는 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실전형 합동훈련인 READY Korea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잠재위험의 대비체계를 튼튼하게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재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06
  •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을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으로 약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7일부터 “럼피스킨병” 명칭 이외에 부르기 쉽게 “럼피스킨”을 약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럼피스킨병”이라고 할 경우 국민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럼피스킨”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코로나19”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 에이아이(AI)”처럼 약칭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7일부터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 약칭인 “럼피스킨”을 널리 사용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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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박진 외교장관,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는 외교부 핵심 임무”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해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 상영회를 개최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선댄스 영화제 관객상 △우드스탁 베스트 다큐멘터리상 및 편집상 수상작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실제 탈북 과정과 강제 북송의 아픔을 그대로 담았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외국민 보호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핵심 임무이듯이,해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핵심 임무라고 하면서, 오늘 상영회가 또다른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는 외교부의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사용해야 할 재원을 핵ㆍ미사일 개발에 탕진함에 따라 북한의 인권ㆍ인도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중임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국내이송 과정에서 외교부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극심한 고초를 겪게될 것을 우려하여, 관련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무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비욘드 유토피아' 제작자인 수미 테리(Sue Mi Terry) 前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이 영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북한인권 및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수미 테리 제작자는 25년간 정부 관료, 학자 등으로서 북한을 연구해 왔는데, 이번에'비욘드 유토피아'를 제작하면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 관련 문제가 절박하다고 느꼈으며, 이 영화가 북한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가 보편적 가치문제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줬다고 강조했다. 또 영화에 출연한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향후에도 외교부는 북한인권과 탈북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계속해서 환기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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