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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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보름달물·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특보 모두 해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부 해역에 발령됐던 보름달물해파리 및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11월 6일 1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 연안의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완전히 해제됐다. 올해 해파리 특보는 6월 8일에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해파리 주의단계(보름달물해파리) 특보가 처음 발령되어, 11월 6일까지 총 150일간 유지됐다.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전남과 경남 일부 연안에 작년보다 늦은 9월 초에 유입되면서 전년(130일)* 대비 20일 길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파리 특보 발령 즉시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대응지침’에 따라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함과 동시에, 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에 16.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약 1,176톤을 제거하는 등 해파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 및 민간 조사‧관찰(모니터링) 결과와 온라인 신고현황을 분석하며 해파리 출현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으며, 관련 정보를 기관 누리집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해파리 특보는 작년보다 20일 정도 길었으나, 신고된 어업 피해는 없었다.”라며, “해파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힘써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관찰과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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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11월 7일 부산에서 열번째 경청콘서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7일 16:00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사상쉼터(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열번째 '‘경청(傾聽)’ 콘서트'를 개최하고, 성추행 등 여성 대리운전기사가 경험하는 차별적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10월 7차 ‘대리운전 기사 경청 콘서트’의 확장판으로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자 기획됐다. 7차 콘서트에 참석한 여성 대리운전 기사들은 성추행과 성차별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부산·울산·경남지역 여성대리운전기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성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업체들의 배차차별, 성추행·폭언·폭행 등 애로사항과 함께 바디캠* 대여사업 확대 등 정책 건의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미션”이라며, “위원회는 낮은 곳에서 일하는 계층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06

• 인사혁신처, 베트남 정부 디지털 대전환 돕는다

  인사혁신처[동국일보]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한 연수가 시작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13일까지 베트남의 정부의 ‘호치민 국가정치아카데미’ 소속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 방한연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호치민 국가정치아카데미(Ho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는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당 및 정부의 간부 인재양성 최고 교육 훈련기관이다. 이번 연수는 베트남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공공 행정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중 1년 차 사업이다.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전환 전략 ▲한국 정부혁신 사례 등 거시적 국가발전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가인재원은 교육과 함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서울 성북구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삼성 기술혁신 박물관(이노베이션 뮤지엄) 등 정부와 민간부문의 다양한 사례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견학을 병행하며,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지난 2020년 6월,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30년까지의 전망(비전),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수립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가인재원은 지난달 13일 김채환 원장과 응우옌 쑤언 탕 호치민 국가정치아카데미 원장 간 면담을 계기로 고위공무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정례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향후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개발도상국 공무원 교육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연수가 디지털 변혁의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베트남의 발전과 공무원 역량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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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과학기술 활용한 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의 예방중심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시·도에 통보했다.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대상사업 3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를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 셋째,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기대된다. 그 밖에 세부 범위가 확대 조정된 대상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중점 투자토록 유도하고,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시설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했다. 아울러, 재난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를 조정했다. 한편,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하여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활용되어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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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환경부, 지자체-민간이 함께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찾는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조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감축 여건에 따른 탄소중립 전략, 지자체의 준비 정도, 민간 협력여건 등을 토대로 탄소중립도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신성장 4.0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구조로 전환에 필요한 도시공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8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14개 광역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이번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말까지 예비 대상지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2024년 9월에 최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도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본보기를 만들 것”이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투자를 유도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뿐만아니라 관련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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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공정거래위원회, ㈜흥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했다. 이와 관련하여,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공사 지시를 함으로써 공사 후 근거자료 부족 등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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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통일부, 북한주민의 삶을 담은 '덴바람 마파람' 행사 개최…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자유와 인권의 바람

  무산 강제이주 후 ‘향이’네 가정집[동국일보] 통일부의 후원(주최 : 서울시,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공동)으로 북한주민의 삶과 인권 이야기에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덴바람 마파람'행사가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 청계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사명'덴바람 마파람'은 각각 ‘북쪽에서 부는 바람’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으로,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자유와 인권의 바람을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렵고 낯선 주제인 북한인권에 대해 청년 등 일반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토대로 한 자료 전시와 탈북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인천(9.21~10.12)에서 시작하여, 대구(10.15~10.25), 부산(10.28~11.5)을 거쳐 서울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9월부터 11월 초까지 인천, 대구, 부산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총 523명이 방문했고, 연령대별로 10대 16%, 20대 39%, 30대 21%, 40대 17%의 비율을 차지하며 청소년과 청년층으로부터 호응이 높았다. 그 중 409명이 참여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인권에 대해 ‘매우 관심·관심이 있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행사참가 전 36.7%에서 참가 후 85.8%로 2.3배 증가했다. 또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잘 안다’고 답변한 비율은 6.8%에서 36.1%로 5.3배 증가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3.3월 통일부에서 발간한'북한인권보고서'에 기술된 북한의 인권 사례들을 글과 그림 자료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가난과 가정폭력, 아동 강제노동, 한국문화 단속 등 북한주민이 처한 삶과 인권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탈북과정 시민참여형 공간은 북한주민이 탈북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북한가정집, 노동교화소, 두만강 접경지역 등)을 실감있게 재현하여 운영한다. 각 공간은 체험을 신청한 참가자가 제한시간 내에 핵심소품 이동·조합, 문제풀이 등 미션을 수행하여 탈출해야 한다. o북한에 거주하는 ‘향이’네 가족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경로를 함께 이동함으로써 탈북 시 직면하는 위험과 어려움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11월 7일(화)부터 11월 19일(일)까지 매일(월요일 제외) 오후 12시∼22시에 10회차씩 운영하며 체험 소요시간은 약 60분이다. '덴바람 마파람' 기존 참여자들은 “막연히 알고 있었던 북한 상황을 실감있게 접하고 나니 북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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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적극 발굴!

  2023년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동국일보] 산림청은 11월 2일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전국 국유림 경영·관리 담당자 등 약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산림청장상(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점)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화 제고’란 주제로 발표한 동부지방산림청 이시형 팀장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국유림 내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 협의회(산림청, SKT, 강원대)를 구성해 통신 해소 구동 장치를 제작하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국유림에서 정보통신기술활용(ICT)을 활용한 지능형 경영관리를 가능케 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심사위원과 방청객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유림 경영관리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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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고용노동부,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제44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4일 KBS미디어 센터(서울 상암동)에서 개최했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문학·미술·연극 및 시범 실시한 영상 분야로 전국에서 5,228명의 근로자가 참가해 저마다의 예술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수준 높은 작품과 공연을 펼쳤다. 문화예술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문학분야 김보은((주)HJ중공업) 님의 소설'84제곱미터의 바다'로 돌고래를 사육하는 아쿠아리스트 화자와 어머니의 삶을 배경으로 생명 존엄에 관한 서사를 압축적이면서 밀도 있는 문장으로 수준 높게 형상화하여 호평받았다. 미술분야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김용성(플리미래주식회사) 님의 전통서예 작품인'한중신보화유주'로 운필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지면의 구성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변화를 잘 표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극 분야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극단 점퍼즈의'카페 센차 레폴리카'로 귀여운 안무와 참신한 구성력을 바탕으로 기성극이 아닌 순수 창작뮤지컬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가요분야는 올해 근로자의 날(5.1.)에 방영된 근로자가요제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너우샤드 님이 ‘남자는 말합니다(장민호)’를 열창하여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시범 실시한 영상제분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상 수상작은 윤준석((주)에이아이엠투자운용) 님의 '신입사원의 입사 첫주 기록'으로 브이로그 형식을 잘 갖춘 영상으로 깔끔한 구성 및 메시지 전달이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근로자문화예술제 수상자 중에서 저소득, 소규모 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11월 대만에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 행사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매년 공동 주최하며 가요, 문학, 미술, 연극 등 분야별 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80년부터 개최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매회 4∼5천명의 근로자가 참가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40년 넘게 근로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 오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정 어린 작품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근로자께 감사드리며, 근로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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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식약처, 화장품 인도네시아 수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0.31.~11.2.)에 참석하여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 현지에서 화장품 분야 양자 협력 회의(R2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식약처는 우리나라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의 인증을 면제받기 위해 신청한 것의 조속한 처리와,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신고 시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전자 판매증명서의 인정 등을 요청했으며, 양국에서 화장품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보건의료산업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 관계자, 현지 구매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하고 국산 화장품의 품질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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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행정안전부, 국민 불편 해소한 민원부서와 공직자 격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3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3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주민등록과 인감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주민과’가 선정됐다. 주민과는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부동산 등기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2025년 개시 예정)를 추진했다. 3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주무관 6명이 선정됐다. 맹경언 디지털기반정책과 주무관 등 6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지방계약‧안전신고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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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학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실무자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023년 학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충청권역 내 4개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합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의 1일차에는 민관협력을 통한 역학조사 공동 대응과 충남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고, 2일차에는 특수학교 감염병 대응, 학령기 호발 감염병(수두)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학교 결핵 조사를 통한 향후 감염병 대응‧대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충청권 감염병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학생 감염병 발생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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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해양수산부, 세계 해양법·안보 전문가들, 평화로운 해양질서 유지방안 논의한다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제11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이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 국제학술회의는 국내외 해양법 및 해양 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 관련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우호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는 자리이다. 이번 11번째 국제학술회의에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은 ｢해양 안보·안전 확보와 해양법｣을 주제로 평화로운 해양질서 유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마련된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세션에서는 3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7명의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진행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국제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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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해양수산부, 겨울철에도 여객선 안전 걱정 없도록 전국 여객선 특별점검한다

  겨울철 연안여객선 특별점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6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관계자와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시행한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합동점검반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의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들도 철저히 점검한다. 합동점검반은 점검시 발견되는 문제사항을 선사에 전달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12월 1일 전까지는 모두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올 겨울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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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교육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동국일보]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3일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➊ 수사·단속, ➋ 치유·재활, ➌ 교육·홍보, ➍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➊ 수사·단속 -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 · 수사의뢰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➋ 치유·재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 운영 -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➌ 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➍ 조사·연구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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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