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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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하여 SW인재 키운다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지털 심화시대로의 도약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을 11월 3일부터 11월 4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까지 따로 개최됐던 ‘SW교육 페스티벌’과 ‘SW인재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초·중·고교시기부터 대학, 그리고 산·학 협력의 SW교육 및 인재양성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 모은 ‘미래 디지털 인재를 위한 SW 축제’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① 전시장 10홀에서는 SW교육페스티벌(이하, '교육페스티벌')이 'SW로 연결되는 우리, AI로 만나는 미래'를 주제로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첫 개최된 이래 SW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참가하여 SW교육을 체험 할 수 있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어 왔으며, 올해는 116개 기관이 참여하여 256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페스티벌 행사장 입구 랜드마크존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광장'을 설치해 행사 주제를‘빛’으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월'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이륜 로봇' 등 킬러 콘텐츠들이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시·체험관에서는 SW‧AI교육 체험 기회와 성과 확산을 연결‧놀이‧학습‧기술‧성장 5가지 테마로 100여개 부스를 통해 제공한다. 정부의 SW교육 정책을 체험하는 놀이터형 공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문화기술 특별전 등을 운영하여 SW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초·중·고교와 대학의 SW교육 우수성과 전시, 국내 대표 IT기업과 에듀테크기업 등의 SW‧AI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수업 콘텐츠와 우수 교구재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SW‧AI 주제 강연과 공연,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도전 SW‧AI 골든벨, 고등학생이 직접 제작한 게임 프로그램 발표회, 해커톤 대회, 예비교원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② 같은 시간 동 전시장 7A홀에서는 SW인재페스티벌(이하, '인재페스티벌')이 ‘SW가 그려가는 디지털 사회, SW중심대학이 이끄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는 인재페스티벌은 SW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SW중심대학 사업의 성과 확산과 대국민 SW가치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SW중심대학 학생은 물론 초·중·고교생, 예비 대학생,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場)으로 운영한다. 이번 인재페스티벌은 행사 기간(11.3.~11.4.)동안 SW중심대학과 SW 관련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SW중심대학 홍보·입시관 및 산학협력프로젝트 우수 작품관, 공동채용관 및 SW기업관, SW·AI체험관 등 130여개의 부스를 통해 SW인재 채용 연계 및 SW기업 제품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처음 운영하는 국제 컨퍼런스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AI기업의 대표 및 실무책임자들이 51개 SW중심대학 학생 및 참관객과 함께 생성형 AI 이슈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나누며, 이 외에도 명사특강, SW중심대학 강연,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SW중심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산학프로젝트 우수 작품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상 시상을 진행한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프트 파워가 경쟁력인 시대이므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모두가 디지털 격차없이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다룸으로써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디지털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며,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부터 SW중심대학으로 이어지는 SW‧AI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여, 디지털 심화시대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행사의 일정 및 세부사항은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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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교육부, 범부처 공동 주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 개최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는 11월 3일에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포럼)'를 공동 개최한다. 교육부는 학생 사이버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원·학생이 참여하여 진화하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에 대한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문화와 교육·제도(법) 관점으로 나누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 토론 이후에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참여 활동인 '어울림 학생 지원단(서포터즈단)' 공연과 중·고등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이 이어진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사전 참여 신청자 200명은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근절에 대한 전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는 안전한 학교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도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을 근절시키고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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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 식사 제공 '가득찬 보훈밥상' 부산에 이은 ' 2호점' 서울에서도 본격 운영 시작

  가득찬 보훈밥상[동국일보]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원봉사로 국가유공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가득찬(饌) 보훈밥상' 1호점이 부산에서 운영 중인 가운데, 새로운 단체가 참여한 2호점이 서울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가득찬(饌) 보훈밥상' 2호점에 (사)다일복지재단 산하 ‘밥퍼 나눔운동본부’가 참여하기로 하고,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 2호점 개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호점 개시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사)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목사와 국가유공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일도 목사는 6·25전쟁 켈로부대 산하 8240부대 대대장 출신의 참전유공자 고 최희화* 님의 아들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또 다른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보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 박순유 중령의 아들 박민식 장관과 6·25참전유공자의 아들 최일도 목사가 참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직접 밥상을 차려드릴 예정이다. 밥퍼 나눔운동본부는 앞으로 식사를 위해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전용 카드를 제작해 지급하는 한편,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과 점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책임지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보답하는 일상 속 보훈문화가 자리 잡을 때 ‘일류보훈’이 구현될 수 있다”면서 “작지만 따뜻한 밥 한끼에 담긴 정성이 많은 국가유공자와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가득찬(饌) 보훈밥상' 운동은 지난 6월, 생활고로 반찬을 훔친 6·25참전용사 사건이 계기가 되어 추진된 것으로, 지난 9월 부산지역 봉사단체인 부산연탄은행이 첫 주자로 나서 매주 금요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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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및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가 높아진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실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비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와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다. 그 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안을 정비했다.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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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국토교통부,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공공건축 부문 수상작[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매년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력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공예박물관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되는 “건축가와의 대화”에서는 대상 수상작 설계자 천장환 교수(경희대)가 참석자들과 서울공예박물관 설계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심사 결과, 도심항공교통(UAM)에 대비한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리 A 미래’와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안한 ‘모두를 위한 건축, 이렇게!’가 최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직무대리)은 “공공건축은 국토 경관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건축공간이 조성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혜계층인 청년들의 건축정책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향후 국민들이 공공건축 등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 외에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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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법무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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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북부지방산림청, 다수종 시범 조림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산림순환경영 현장 기술교육 토론회[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11월 3일 수원국유림관리소 다수종 시범 조림지에서 산림청, 북부청, 국유림관리소, 기술자문단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를 실시했다. 북부청 5개 관리소(춘천, 홍천, 인제, 서울, 민북)에 이은 제6차 현장토론회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16 일원 조림지에서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다양한 조림 수종을 식재해 산지적응성 시험을 통한 최적의 조림수종을 선정하고자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한 다수종 시범 조림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단의 노하우 전수 및 참석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토론 주제는 대상지 내 구역별·수종별 차별화된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다수종 시범 조림지 숲가꾸기 방향, 세로티나 벚나무 관리방안 등으로 선정했다. 토론 대상지인 수원국유림관리소 다수종 시범 조림지는 2001년 소나무 외 14종을 조림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6년간 총 31종의 수종을 식재했으며, 시기별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해 숲을 관리해오고 있다. 대상지는 86.1ha에 대해 침엽수 2과 6종(소나무 등)과 활엽수 11과 25종(자작, 층층, 백합 등)을 식재해 총 13과 31종의 수종으로 구성돼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활엽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종 조림지를 조성해 적지수종을 선별하고자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활엽수 확대 등 숲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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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행복청, 행복도시 6-2生 도시계획을 가상공간에 조성, 국민의견 수렴

  행복도시 6-2생활권 도시계획 가상공간 포스터[동국일보] 행복청은 세계 최초로 도시계획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6-2생활권 도시계획을 가상공간에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상 생활권별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누리집 게시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조감도나 도면, 설명서 등의 서면자료는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2023년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도시계획을 2.5D의 가상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이 직접 아바타(Avatar)를 통해 가상공간을 체험한 후, 도시계획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6-2생활권이며, 국민들은 누리집 접속을 통하여 해당 생활권의 필지별 주택공급 계획, 학교 및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배치, 교통계획 등 생활권의 도시계획상 특징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행복청은 그간의 가상공간 사업들이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완성도와 조작 불편, 콘텐츠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감안, 가상공간을 2.5D로 구성*하여, 조작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예산도 크게 절감하는 한편, 생활권 내 도시계획 정보의 전달과 개선의견 수렴이라는 메인 콘텐츠와 함께 넓은 생활권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킥보드 아이템 및 생활권 주요 특징에 대한 퀴즈 프로그램과 경품 제공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했다. 정래화 혁신행정담당관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들이 직접 가상공간의 도시계획을 체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으며, 계획도면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도시계획 수요자도 가상공간 체험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가상공간을 통해 제시되는 국민제안 중 타당성이 높은 제안들은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더 쉽고 가까운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 6-2생활권 도시계획 가상공간은 11월 6일부터 11월2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웹페이지 및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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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경찰청, '제75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 [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2023년 11월 3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제75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19회 과학수사대상' 시상과 더불어, 과학수사 활약상 홍보에 이바지한 배우 김남길, 진선규를 명예 경찰로 위촉하고,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인증식을 진행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경찰 과학수사 등 3개 분야에서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과학수사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부산대학교 법의학교실 허기영 교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단체), 강원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성민 경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의학 대상을 받은 허기영 교수는 법의전문가로, 부산 ·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변사, 살인사건의 변사체를 검안 · 부검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는 등 법의학 분야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법과학 대상을 받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과장 신상철)는 서울 · 경기 ·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 사고의 증거물에 대한 유전자분석, 과학수사관 전문화 교육 등으로 법과학 분야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경찰 과학수사대상을 받은 강원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성민 경위는 혈흔형태분석, 화재감식 등 16년 경력의 숙련된 과학수사관으로 전국 최초로 혈흔형태분석팀을 운영하고, 치안시스템을 해외에 전수하는 전문가로 파견(UAE, 아랍에미리트)되어 활동하는 등 과학수사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2022년 방영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드라마에서 활약한 배우 김남길과 진선규를 명예경찰로 위촉했다. 배우 김남길은 범죄분석관 송하영 역을, 배우 진선규는 범죄행동분석팀장 국영수 역을 맡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을 위한 과학수사관의 끈질긴 집념과 열정을 연기하여 보여준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27701)에 대한 인증식을 개최했다. 그간 경찰청은 2020년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지문 관리 분야에 대한 기록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30301)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수사자료 등 관리체계 분야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27001)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과학수사는 그동안 끝없는 노력을 토대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과학수사가 첨단기술 기반으로 과학치안의 중심역할을 하여 미래치안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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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빈틈없는 분석으로 신뢰성 높은 예보 준비 철저

  대기질예보종합상황실[동국일보]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을 대비하기 위해 11월 3일 오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국가 대기질 예보 현황을 점검한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환경위성 관측자료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3일(오늘, 내일, 모레) 간의 초미세먼지(PM2.5) 및 미세먼지(PM10) 농도 현황과 전망 등을 1일 4회(05시, 11시, 17시, 23시) 에어코리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대기질 예보체계와 정보제공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시행을 앞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대한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운영 계획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예보는 국민과 관계 기관의 대응과 조치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빈틈없는 분석과 예보를 통한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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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통일부,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 미국세미나' 개최

  통일부[동국일보] 통일부는 한미동맹 70주년,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2023년 11월 6일'2023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 미국 세미나'를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국제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하고 있는 1.5트랙 국제회의로, 그간 주요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North Korean Nuclear and Human Rights Challenges, and Korean Unification)’을 대주제로 서울 세미나(8.30) 및 영국 세미나(9.29)이어 세 번째 세미나를 미국에서 개최, 미국 시각에서 바라본 북핵과 인권 등 한반도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 의미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 세션에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및 최선영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상황 △북한인권 개선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한 연대 등을 함께 논의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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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산림청, 제23회 디지털산림 학술대회 개최

  제23회 디지털산림 컨퍼런스[동국일보] 산림청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관리의 디지털전환을 위하여'제23회 디지털산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림분야의 디지털기술 활용사례와 최신 정보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3회차를 맞아 ‘산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스마트임업을 위한 디지털 산림관리’에 대한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방향’에 관한 특별강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산림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47개 출품작 중에서 최종 16개 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대상에는 ‘효율적인 산불지휘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불하나로앱 개발’을 발표한 산림항공본부 이은학 팀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산불확산 방지 드론’의 아이디어를 제출한 아주중학교 서은호 학생, ▲‘산림드론을 활용한 바이오차시드볼 사면녹화 공법’의 활용사례를 제시한 ㈜그루의 강서현 팀 등 4개팀이 산림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중학생부터 대학생, 민간기업, 일반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산림전반에 대한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주목받았다. 이미라 기획조정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 기업, 정부가 디지털을 활용한 산림분야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으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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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문화재청, ‘서울 태릉과 강릉’에서 민·관·군 합동 산불대응 훈련 실시

  민·관·군 합동 산불대응 훈련[동국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민병철)는 대형화되는 산불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2일 서울 태릉과 강릉(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2023 도심형 산불대응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했다. 노원소방서, 노원구청과 함께 주관한 이번 훈련은 육군 제2997부대, 노원 경찰서, 보건소,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을지병원, 상계백병원 등 총 15개 기관에서 500여 명이 참여했고, 소방헬기, 산불전문 진화차량, 영상송출 드론, 구급차량 등 특수장비 140여 대가 동원되어 서울 태·강릉 일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됐다. 훈련은 태·강릉 인근의 불암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까지 대규모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산불상황의 전파부터 ▲ 긴급구조통제단 구축, ▲ 유관기관 지원,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까지 각 기관별로 부여된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단계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체계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초기 자체대응 훈련을 비롯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유도와 의료지원, 중요 문화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 등 국민의 생명과 문화유산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시행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점검한 국가유산 재난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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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제6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11월 21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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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해양수산부, 내년 5월부터 우리 수역 내 모든 중국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11월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 먼저, 양국은 2024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작동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여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고,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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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