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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장관, ‘대비태세 확립’ 작전지휘관회의 주관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일,‘대비태세 확립’ 작전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며, 전군 작전지휘관들에게 적의 전술적 기습도발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및 합참 주요직위자들은 현장 참석했으며, 작전사령관·군단장·함대사령관·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지휘관들은 화상회의(VTC)를 통해 함께 했다. 신원식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북한은 ‘핵 선제 사용 법제화’에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핵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며,“특히, 식량난·경제난 관련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세적 기질’과 ‘즉·강·끝’ 원칙을 당부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이는 완벽한 환상이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강한 전투력은 공세적 기질에서 나온다. 공세적 기질을 갖춘 가운데, 적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대로 응징하라”라고 지시했다.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한 대비계획도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양상이 변하고 있다”라며,“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운용에서 탈피하고, 거점과 작전지역, 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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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환경부 장관 “베트남은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 녹색산업 협력 강화”
    푸랑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일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5년 만에 개최된 제15차 한-베트남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녹색산업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1일 베트남 건설부 청사(하노이 소재)에서 응웬 딴 응이(Nguyen Thanh Nghi)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함께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베트남의 상하수도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측에 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지 하위법령에 배출기준, 행정절차, 시설설치 규정 등 한국형 환경관리체계가 포함되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7,090억 원 규모의 호찌민 하수처리시설 및 타이응우옌성(城) 소각‧발전 등 우리나라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베트남 공무원의 인력교류 및 교육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11월 1일 하노이 더블유제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우리나라 외교부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가 공동 주관으로 하는 ‘한국-베트남 녹색산업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20개 사가 참여했으며, 베트남 현지 발주처 및 구매자(바이어)와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103건의 상담과 1억 7,476만 달러(약 2,373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특히 베트남에서 수요가 높은 연소가스분석기, 내연기관 후처리 장치 등 8개 기술에 대한 설명회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이에 앞선 10월 30일에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은 이번 기술설명회를 위해 방문한 국내기업과 참여기업 간담회를 하노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하고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논의했다. 최영삼 주베트남대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베 양국의 환경 분야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기술설명회 개회사를 마친 한화진 장관은 이날 오전 하노이 동북부 박닌성(城)의 푸랑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상업 운전 가동식에 참석했다. 푸랑 폐기물 소각‧발전 시설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조선내화ENG)과 베트남 공공 출자기업(그린스타)의 폐기물 분야 최초 민간 간 합작사업이며, 생활폐기물(100톤/일) 및 산업폐기물(80톤/일)을 소각처리해 하루 6.1MW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날 가동식에 함께 참석한 응우옌 흐엉 지앙(Nguyen Huong Giang) 박닌성(城) 인민위원장은 내년부터 이곳 시설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기술(AI 솔루션)이 베트남 전역에 확대 적용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마침 순환 경제 분야 후속 사업으로 현지 종합폐기물 시설 인수합병 및 빈푹성(城) 소각‧발전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의 순환 경제 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진 장관은 11월 1일 저녁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청사(하노이 소재)에서 열린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현지 수자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지원하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 및 녹색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베트남은 환경 협력에서도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전 세계 녹색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녹색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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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해양수산부, 블루카본으로 ‘숨쉬는 해안’ 만든다
    블루카본 시범 서식지, 블루리빙 공법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서식지를 마련하고, 11월 3일 준공식을 갖는다. 블루카본은 해양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숨쉬는 해안’ 시범 서식지 조성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숨쉬는 해안은 연안의 방파제‧제방 등 인공구조물을 습지·산호초·인공사구 등 친해양소재로 바꾸어 자연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안 안정성, 식생환경 조건,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시범 서식지로 ‘강진 망호 갯벌’을 선정하고, 이곳에 염생식물 서식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굴망태 등 보호시설 등을 조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시범 서식지에 대한 조사·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 등을 확인하고, 2026년까지 실증을 통해 표준화된 기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전국 연안으로 확장하여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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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환경부, 3국 환경장관, 동북아지역 환경현안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 24)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일본 나고야시 프린스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회의는 11월 3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11월 4일에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에 이어 공동합의문 서명식과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화진 장관은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8개 분야 공동행동계획(TJAP, Tripartite Joint Action Plan)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아울러 3국과 몽골과의 협력을 통한 황사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국 장관은 8개 분야 공동행동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11월 4일에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 토론회(포럼)이 부대행사로 치러진다. 이 행사는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영감을 주는 교육’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TEMM) 환경상‘을 수여한다. 우리측 수상자로는 ’동북아 황사 발생 및 황사 저감을 위해 사막의 초지생태계 복원 조사 연구에 기여한 문새로미 국립생태원 연구원이 선정됐다. 한화진 장관은 “우리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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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새만금개발청, 건설안전을 위해 힘쓴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1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리·시공사와 새만금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건설 현장의 무사고·무재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 교육과 작년 건설업 재해 현황 및 발생 요인별 사고 예방 교육 등 실제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2년 구축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과 시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새만금을 일하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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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한덕수 국무총리, 부산불꽃축제 관련 인파 안전관리 철저 지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1월 4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부산불꽃축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부산시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 이번 축제에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돌발상황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입‧출구 분산, 안전선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특히, 바다에서 진행되는 축제임을 감안해 해상관람선 및 방파제 등 해상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충분한 소방시설 확보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몰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수송대책도 충분히 마련할 것 ▶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행사 주최측 등과 합동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행사 종료시까지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제에 참여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안전관리자의 질서유지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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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통일부, '연천 통일미래체험 페스티벌' 개최
    「연천 통일미래체험 페스티벌」포스터[동국일보]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개관 9주년을 맞이하여 9주년 기념행사’와 연천군 ‘제7회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를 통합하여 '연천 통일미래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통일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통일체험 프로그램, 남·북한 음식문화체험, 북한인권 영화상영, 비보이공연,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와 평생학습체험, 경연 등 남녀노소·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센터와 연천군은 시설물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중에는 안전관리 및 의료인력을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센터는 연천군의 인문·지리·자연환경과 안보자원이 통일이라는 주제와 어우러져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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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소방청, 제35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전기차 예방·대응정책 연구한 경북본부 대상
    심사결과 (최종순위)[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10월 31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국민 안전과 재난현장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제35회 119소방정책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했다. '119소방정책 학술대회(콘퍼런스)'는 실효성 있는 소방정책을 개발하고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2년 '제1회 소방행정발전 연구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소방기관 연구기능 활성화를 통해 연구 성과를 소방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적극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콘퍼런스) 예선에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출전했고, 1차 심사 결과 8개의 우수 논문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사전 진행된 논문심사 점수 70점과 발표심사 점수 3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전기차 Off-gas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차지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대형 물류창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IoT 기반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의『시대변화에 맞춰가는 소방서 등급산정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전라북도 소방본부의『친환경 소방차 도입을 위한 제도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차지했으며,장려상(소방청장상)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의『119구급차 임시응급실 전환 방안』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소방4.0시대 자체점검제도 고도화에 관한 연구』가 수상했다. 격려상(중앙소방학교장상)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의『구급대원 업무하중을 고려한 격무부서 절대평가 기준 개발 및 인력운영 방안 제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긴급구조 측면에서 본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따른 위치정보법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다. 대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전기차 Off-gas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과 대응기법을 제도적·기술적으로 실효성 있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이번 119소방정책 콘퍼런스를 통해 발표된 우수 논문들이 국민의 안전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소방정책 연구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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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환경부, 국내외 전문가와 하천 준설 및 제방안전성 제고 방안 심층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하천협회(회장 홍형표)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 동구 소재)에서 11월 2일부터 이틀간 ‘2023 하천관리 연구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 하천계획 다변화 및 위기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국내외 홍수대응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환경부, 한국하천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자체 및 하천업계 종사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 일본 나고야 대학교 등 유명 외국 대학 석학을 비롯해 캐나다의 기반시설(인프라) 전문 진단(컨설팅) 기업인 스탠텍(Stantec, Inc) 관계자가 발표자(동영상)로 참여한다. 행사 첫날(11월 2일)에는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하천관리의 당면 과제인 물길(하도) 내 토사와 수목의 최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전략과 준설을 주제로 하도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낙동강 등 4개 시범구간 제방의 시추조사를 통해 기존 제방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및 개선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하천정책과 해외(독일, 일본, 미국) 하천정책 및 홍수관리체계, △국내외 홍수피해 조사 및 복구 사례, △홍수예방을 위한 홍수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펼쳐진다. 둘째날(11월 3일)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낙동강 하구통합운영센터(부산 사하구 소재)를 방문하여 홍수·수질·수생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굿둑 운영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환경부는 극한홍수에 대응하여 앞으로 치수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하천관리체계 및 사례를 폭넓게 논의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효과적인 하천관리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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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의식 내재화 및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2023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강사인 수 컨설팅 하수희 대표를 초빙해 ‘혁신, 협업 소통을 위한 위드(with)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앞서 지난 8월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가졌다. ‘가축전염병 전화예찰 개편(방역정책과)’,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구축(국제협력총괄과)’의 부서 사례 및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등 6개의 개인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 중 ‘수출지원사업 서류제출 간소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개 사례가 우수‧열정 사례로 선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성과 혜택 부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용,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적극행정 종합평가(인사혁신처 주관)가 실시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가축분뇨의 규제개선 및 신산업 전환’ 과제로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직원들의 상시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도입하여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날 한훈 차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상장을 수여한 후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농정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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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한미 NCG 국방 공동대표, 미(美) 반덴버그 기지 방문, 미(美)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참관
    국방부[동국일보] 핵협의그룹 ( NCG ) 국방부 대표인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측 대표단은 10월 31일 ( 현지시각 ) 캘리포니아주 소재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방문했다. 한측 대표단의 반덴버그 공군기지 방문에는 미 ( 美 ) 핵협의그룹 ( NCG ) 국방부 대표인 비핀 나랑 ( Vipin Narang )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함께했다. 이번 한미 국방부 핵협의그룹 ( NCG ) 대표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현장 공동 참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측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으며, 한측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 참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며, 역대 2번째이다. 2023년 2월 킹스베이 전략핵잠수함 기지 방문, 7월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캔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기지 착륙에 이어, 이번 미 ( 美 )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까지 참관함으로써 미 ( 美 ) 핵3축 운용 현장 모두를 한미가 함께하게 됐다. 먼저, 한미 대표단은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미사일방어 부대를 방문하여, 미 ( 美 ) 본토를 방어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기여하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 ( GBI ) 발사 시설을 확인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 GMD ) 능력이 북한을 포함한 적대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핵심수단이며, 미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맹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임을 확인했다. 한미 대표단은 미니트맨 Ⅲ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발사 참관에 앞서 미 전략자산의 능력과 운용체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미니트맨Ⅲ는 미국의 핵3축 중 하나인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을 사용하는 전략무기체계이다. 1970년대에 처음 도입된 미니트맨 체계는 새로운 도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첨단 체계로 개선되어 왔다. 이번 시험 발사는 정기적이며 주기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핵 억제력이 적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일 뿐 아니라 동맹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377시험평가단장인 크리스 크루즈 대령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정비 및 운용팀들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하는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것임” 을 언급하면서, “동 ( 同 ) 무기체계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듯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상시 즉응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비핀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시험발사는 정기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으로써 미국의 핵억제력이 21세기의 위협 대응에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동맹의 안전 보장과 미국 핵전력의 준비태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측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그간 한미가 함께했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 ( SSBN ),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등 미 ( 美 )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에게 미국의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번 공동참관을 통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핵능력이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은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지속되며 철통같다는 것과,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 사회
    2023-11-01
  • 교육부,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교사지원단 모집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원할 교사지원단을 모집한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서비스를 개편하는 ‘성장형 서비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1월 중순에 교사 대상 서비스가 우선 개통되며, 2024년 2월까지 학부모-학생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교사지원단에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총 300명을 모집하며, 수업에 충실한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사지원단은 기능 개선 자문, 점검, 자료 탑재, 정보 나눔,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정의 수당 지급 및 운영 실적에 따른 운영진 권한 부여, 표창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설계하겠다.”라고 밝히고,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현장 교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1-01
  • 교육부,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학습국가 혁신, 평생학습 대전환’을 주제로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 촉진 및 유관기관의 확산 의지 고양을 위해 마련된 평생학습 축제이다. 이번 평생학습 박람회는 주제관·전시관 및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콘퍼런스), 학술발표회(세미나) 등을 운영한다. 특히, 평생학습 대전환을 위해 마련된 제5차 평생학습 진흥계획의 내용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주제관 및 전시관은 주제·대상·기관별로 설치·운영하며, 각종 정책을 소개하는 공공구역과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홍보·체험하는 지역구역,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참여하는 대학구역 등이 있다. 부대행사로는 정책토론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발표회,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전시, 평생교육사 연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평생학습 박람회 개막행사에서 제2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시상식, 2023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및 2023년 재지정평가 우수 평생학습도시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평생학습대상은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천한 개인·단체 중 가장 의미 있는 사례에 수여하는 상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개인2, 사업3) 등 총 23명을 선정하였다.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상호’씨는 군인으로서 직업생활을 하면서 평생학습을 꾸준히 하여 국내 최초 학교보안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 초등학교로 확산되어 학교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평생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의 실질적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1-01
  •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입시비리를 근절하여 입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대응한다. 아울러,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1-01
  • 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공급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약 400만 마리 분의 럼피스킨병 백신을 긴급 수입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해 두었던 백신 약 54만 마리 분을 신속히 공급하여 발생농장 인근 소 농장에 긴급히 접종했으며,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약 400만 마리 분의 백신을 추가로 긴급 수입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소 사육 농가는 백신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접종 방법과 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방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므로, 농가에서는 제품 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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