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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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 단행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 분야 정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이억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했다.또한, 이날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의 당면 현안과 경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루어졌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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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 이첩 의결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이에,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국권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또한, 이첩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권위에 통보해야 한다.아울러, 이첩 받은 기관은 동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되지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권위는 "현재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4월 21일까지)과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6월 30일까지)을 운영 중이며,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수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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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식약처, '소스류 불법 제조‧판매 업체' 13곳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에,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가 '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한편,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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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보건연구원, '항생제내성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3월 29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 약제내성연구과는 2025년 2월까지 4년 간 항생제내성 감시 및 품질평가 분야('항생제내성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하게 됐다.또한, WHO 협력센터는 국제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WHO가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적인 협력기구로서 해당분야는 세계 항생제 내성감시(WHO GLAS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20개 협력센터(2020년 기준)가 지정되어 감시 매뉴얼 개발, 실험실 검사 기술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품질평가 프로그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아울러, 2016년 WHO GLASS 가입 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를 설계‧운영해왔고 질 높은 국가 항생제내성 정보를 제공한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항생제내성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됐다.   한편, 지난 약 4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항생제내성감시(WHO GLASS) 참여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실험실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WPRO) 사무처와 협의하여 구체적 활동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끝으로,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이 국제 보건 분야 일원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세계 항생제내성 위기 극복 노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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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식약처, '코미나티주 RNA 백신' 국가출하승인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미나티주' 25만여 명분(50만여 회분)을 3월 28일 자로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미나티주' 백신을 신속히 출하승인 진행했다.특히,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또한,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원 시험법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시험법을 확립하고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해 왔다.이어,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50만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하여 출하승인을 결정했다.아울러, '코미나티주'는 RNA 백신으로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순도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실시하여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 검토로 품질 일관성을 확인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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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환경부, 전국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8일 밤부터 황사 유입이 예상되어 3월 28일 오후 전국을 대상으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이에, 이번 황사는 3월 26일부터 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했으며 3월 28일 밤 우리나라 서해 도서를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에서 29일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을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또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28일부터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실천 해주시길 당부했다.아울러,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도 필요하다.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9일부터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 상황반을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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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농림부,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 비대면 실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아울러,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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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산림청, 제33대 최병암 신임 산림청장 임명

  [동국일보] 제33대 산림청장에 최병암(崔炳巖) 산림청 차장이 임명(3월 27일) 됐다.이에, 신임 최병암 청장은 행정고시(36회) 합격 후 28여 년간 국제협력담당관, 산림정책과장, 산림이용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행정 전문가로써,    지난 2020년 2월부터는 산림청 차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이번 정부인사에 따라 내부 승진하여 청장으로 봉직하게 됐다.또한, 공직의 전부를 산림청에서 몸담아오면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대형 산림정책 계획수립과 이행수단 개발에 탁월하다는 평과 함께,    온화하고 진솔한 화법으로 상대방과 신뢰를 형성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대내외 많은 산림관계자의 기대가 매우 크다.한편, 최병암 신임 산림청장은 "산림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정책에 매진하면서, 임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고 숲을 통해 국민의 심신을 치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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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국권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정책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활동 등을 논의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로키 유(Rockey Yoo)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의장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또한, 국권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 외국기업들이 경험하는 각종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신고,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국권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전용창구로 접수해 상담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 제도를 회원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외에도 국권위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상황,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개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노력 등,    국권위의 반부패‧권익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외국기업 대표들과 소통했다.한편,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주한 외국기업들에게 부패와 권익 침해가 없는 경영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달성은 요원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에게 부패와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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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근로복지공단, 'BIS 서밋 반부패 어워드' 우수 선정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주최하는 '2021년 BIS 서밋 반부패 어워드'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반부패 우수기관 선정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사회적 책임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시책평가, 정부 경영평가, 언론보도, ISO 인증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008년 9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최초 가입하여 4대 분야(인권/노동/환경/반부패) 10대 원칙을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유엔(UN)이 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함으로써 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업무 전반에 있어서 투명성, 책임성 제고와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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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산자부, '풍력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월23일 '태양광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풍력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3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풍력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특히, 풍력발전은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적으로도 빠른 성장성으로 재생에너지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한, 국내의 경우 아직은 풍력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이나 앞으로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원스톱샵) 도입, 지자체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등을 통해 풍력 발전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풍력 정책 추진경과 및 탄소중립 추진 계획(산업부), 탄소중립 방향성과 풍력의 기여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탄소중립과 풍력발전 산업화 과제(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발표하고,회의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풍력발전의 역할과 앞으로의 정책 과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개진했다.아울러, 주로 풍력 인허가 일괄처리를 위한 원스톱샵 설치, 입지 잠재량 확충 및 잠재량 최대 활용, 경쟁력 향상을 위한 REC 제도개선 및 R&D 지원, 원활한 계통접속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됐으며 논의한 과제들은 검토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6),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21년말) 수립 등에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잠재력이 높고 경제적 효과가 큰 풍력발전은 필수적으로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풍력 라운드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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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국립산림과학원,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 체결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임가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산림소득자원 신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법인 및 재배농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협약은 '물신품종보호법'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실시권자는 신품종을 계약 기간 동안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히, 이번에 보급된 산림소득자원 신품종은 밀원자원이자 숙취해소에 좋은 헛개나무 신품종 '풍성 1~3호'를 비롯해 토종다래 신품종 '오텀센스', 복분자딸기 '정금1호',    표고버섯 '산백향' 등 6수종 14품종이며 협약 규모는 총 33건 약 2만 9,220그루에 이른다.또한, 헛개나무 신품종인 '풍성1호'는 폴리사카라이드 등 고분자성 다당체가 많아 숙취해소와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일반 헛개나무보다 과병 수확량이 3배 이상 많아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다.이어, 다래 신품종 '오텀센스'는 야생 다래보다 당도가 높고 크기는 3배 이상 클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4배 많으며 복분자딸기 '정금1호' 는 맛은 물론 약리 효과가 우수하여 기능성 식품 원료로 유용하다.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40여 년간 연구를 지속했으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각 수종별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오랜 기간 육성과정을 거쳐 우량 품종으로 개량하고 있다.한편,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이번 신품종 통상실시 협약이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연구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여 용도별, 기능별로 다양한 산림소득자원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에서는 현재까지 출원‧등록된 신품종을 소개한 '국립산림과학원 육성 산림소득자원 신품종' 책자를 발간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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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식약처, '온라인 마켓 무신고 등 영업행위'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또한,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과,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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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국방부, '파병 10주년 UAE 아크부대' 방문 격려

  [동국일보] 韓-UAE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UAE를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3월 24일(현지시간) 파병 10주년을 맞은 UAE 아크부대를 방문하여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에, 금번 행사에는 사이드 알 셰히 지상군사령관 등 UAE측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특히, 서 장관은 기념 행사에서 UAE측 인사들과 함께 아크부대 활동 영상을 시청하고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등의 장비 전시와 태권도‧특공무술 및 근접 전투술 시범을 참관하면서,아크부대에 대한 장관 부대표창과 함께 UAE군 소속인 지휘관 모하메드 중령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韓-UAE군 간 국방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또한, 아랍어로 '형제(Akh)'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의 요청에 따라 군사협력 차원에서 2011년 처음 파병됐으며 UAE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등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하고 있다.아울러,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 등을 통해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 및 유사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서 장관은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준 부대원들과 韓-UAE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UAE군에 감사"를 표하면서,    "아크부대는 韓-UAE 간 신뢰의 상징으로써 앞으로도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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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외교부,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동국일보]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46차 인권이사회에서 3.23일 (제네바 현지 시각)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이에, 정례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6월‧9월경 개최되며(상황에 따라 특별 회기 개최도 가능) 북한인권 결의안은 제40차, 제43차, 제46차 등 3월 회기에 상정됐다.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또한,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 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및 수정됐다.먼저,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했다.아울러,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됐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됐다.한편, 외교부는 금년 2월 발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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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