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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산림청, 지역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산사태대책상황실 현판식[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실효성이 있는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제공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산사태 예방활동 추진,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 산사태에 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사전 대비 기간에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및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했고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135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3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11ha, ’23년 산사태 복구사업 6.43ha 등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생활권 주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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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총 1,459건 ·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향후 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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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반도체 초격차 유지, 지식재산으로 지원! 특허청, 현장 목소리 청취 나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14일 14시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 EUV)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이솔(주)(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초미세공정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이솔(주)을 방문하여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이솔(주)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실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사업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극자외선 반도체 노광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심사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는 극자외선반도체 노광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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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방송통신위원회, OTT 등 디지털 미디어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중점 분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평위 심의 및 방통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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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교육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대비, 학교 디지털 인프라 질적 개선에 총력
    중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과제 및 개선효과[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5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예산 963억 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디바이스)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 개선 2025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24.하)을 활용하여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네트워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비하여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총 600억 원(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한편,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가칭)‘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24.하)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제를 조성한다. 3 (전담인력)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기기 설정, 충전 등)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배치한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기기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조치하는 일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설치(170곳)하고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가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한다. 4 (지원체계)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하여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14
  • 교육부,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정부 5개 부처 협약 체결하여 운영 지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서울청사에서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는 학생 참여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협약 부처는 부처 간 시설·인력·정보 등의 기반을 공유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한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각 분야 명사 특강, 끝장 토론(해커톤 프로젝트)*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캠프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존중·배려·소통 등의 덕목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리더십새싹 캠프의 우수 프로그램이 향후 늘봄학교와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를 비롯한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14
  • 산림청, 목조건축 신기술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수립
    SPB 전단벽시험[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의 장기적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고자 건축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연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탄소 다(多)배출 자재를 대체하는 목조건축 신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자체 보유 기술 제품으로 구성한다. 우선 국산 소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GLT), 구조용 직교집성판(CLT)을 구조부재로 사용한다. 더불어 석유화학계 단열재와 100% 수입재인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를 대체해, 친환경 경량 목섬유를 이용한 목섬유 단열재와 고강도 파티클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바닥 구성은 층간소음 제어기술로써 CLT 기반의 목조바닥체를 적용하여, 목조건축의 소리 전달 메커니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외장재로는 자체 보유 기술인 난연목재, 개질목재, 방부목재를 선정하여 내구성 및 내후성 데이터를 통해 목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예정이다. 목조건축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는 목조건축물의 구조변형에 대한 안정성, 에너지 성능, 차음 성능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부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건축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여 목조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건호 연구사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테스트배드의 장기 사용성능 데이터 구축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목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방안으로써 목조건축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4
  • 기상청,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올해부터 적용
    기상청[동국일보] 기상청은 2024년 태풍 시즌에 대비하여,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9개의 새로운 태풍 이름 목록을 공개했다. 태풍위원회는 태풍 재해 경감을 목적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한국, 중국, 일본, 북한, 태국 등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국제협력 사항과 태풍 이름 변경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9개의 태풍 이름 변경이 승인됐다.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이름을 붙이는데, 이는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에 태풍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999년까지는 미국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해 왔으나,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의 14개 회원국이 각자의 고유 언어로 된 태풍 이름을 10개씩 제출하여 140개의 태풍 이름 목록을 차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한글 이름은 북한에서 제출된 10개를 포함하여 총 20개가 사용되고 있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태풍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태풍 이름 삭제가 결정되면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회원국은 다음 총회까지 대체할 이름 후보 3개를 제출하며, 총회에서 이름 후보들의 발음과 의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새로운 태풍 이름 1개가 선정된다. 지난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하여 사용되던 ‘메기’가 ‘고사리’로, ‘노루’가 ‘호두’로 최종 결정됐으며, 북한에서 제출했던 ‘날개’가 ‘잠자리’로 변경됐다. 또한, 지난 총회 결정 사항으로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주었던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목록에서 삭제됐고, 기상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태풍 이름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태풍 이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3개의 이름 후보를 태풍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중 1개의 이름이 2025년 2월 제57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2025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북서태평양 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이름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심각한 태풍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기상청은 태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보와 서비스를 통해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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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5-14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시제품 공모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는 ‘2024년 제5회 AI·ICT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시제품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보완 및 능률, 생산성 등 향상 △산업재해, 안전사고 예방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접수는 5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며 최우수상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각각 상금 200만원, 100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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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교육주간(5. 20.~26.) 계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실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제2차 대국민 개방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는 5월 18일 토요일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국민들에게 센터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5월 가족의 달과 제12회 통일교육주간(5. 20.~26)을 맞이하여 ‘도전! 가족 통일골든벨 퀴즈’, ‘나는 통일캐릭터 디자이너’, ‘통일 애니메이션’ 및 북한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보물 찾기’ 등 다채로운 통일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풍선 아트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센터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27일 토요일 첫 개방 행사 시에는 350여 명의 국민들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앞으로 센터는 매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5-14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 발생 상황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정기예찰 기간(5.1.∼5.14.)에 관내 과수원에서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했다. 발견 당일 곧바로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고, 5월 13일 올해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2. 발생 여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과수화상병 대응 추진 상황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4. 향후 확산 대비 조치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5. 연구 방향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로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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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9개사 엄중조치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9일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9개사에 대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9개사는 차수매트, 낙석방지책, LED가로등기구 등 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유지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쓰레기매립장 등에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불투수층 ‘차수매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위반으로 1억 5천만 원을 환수결정했다. B사 등 2개사는 고속도로 절개지 등 낙석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계약이행과정에서 마름모형 능형철망 제작 등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한 위반이 적발되어 8억 7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한 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사 26억 원 상당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조치하여 공정한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 제조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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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산림청, 장애를 넘어 모두를 위한 산림박물관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가정의 달을 맞아 산림박물관을 찾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과 어르신 등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에는 산림박물관의 전시실,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감상 시 안내 해설사, 자동 안내 해설기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점자 안내 리플릿의 제작으로 관람 정보 습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은 이와 더불어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배포,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 향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점자 및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은 산림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문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무장애 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관람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4
  • 공정거래위원회,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바이아주(州)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김 위원은 이 중 5월 16일(목)에 개최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작업반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신생 시장(emerging market)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동 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하며, 이들은 각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생 시장 분야,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정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참석자들과 경쟁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교환한다. 또한, 김 위원은 시장연구를 경쟁주창 활동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공정위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아가 올해에는 국제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분야와 관련하여 기후 테크 분야에 대한 시장연구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임을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4-05-14
  •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상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의 5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혈액보유량은‘적정단계’에 있으나, 하절기 휴가, 5월 연휴,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16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이번 상반기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 공가제도, 헌혈자 예우, 다각적인 헌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헌혈 행사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도 함께 진행한다.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전국 보건소 등 장기이식등록기관(464개소, ’23년 12월 기준)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생명나눔에 대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혈액 수급 안정화 및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 등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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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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