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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위 경찰옴부즈만, 당사자 미동의 불심검문 부당
    [동국일보]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원인 ㄱ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또한, ㄱ씨는 112에 신고하여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아울러,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 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끝으로,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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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8
  • 국과연,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 세계 최초 개발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연속식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적용해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는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핵심 요소인 내열재료를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한 성과다.이에, 리오셀계 탄소섬유는 목재 펄프 기반의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탄화 공정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로 3000℃ 이상의 고온 및 고압, 고속 조건에서 뛰어난 단열 및 열 구조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특히, 국과연은 '17년부터 발사체 추진기관 운용에 필수적인 리오셀계 탄소섬유를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하여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조에 필요한 촉매 화합물 함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을 '21년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또한, 촉매 화합물 합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은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리오셀계 섬유가 고온을 가하는 과정 중에 타버리지 않도록 화합물 처리를 한 후,    섬유의 탄소 함유율이 99% 이상 되도록 2200℃ 이상의 고온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는 제조 공정을 말한다.아울러, 이번에 국과연이 개발한 기술은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내열 부품인 리오셀계 탄소섬유의 기술적 독립을 이루어낸 성과로 향후 세계 우주 발사체 사업을 겨냥한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과연은 "앞으로도 발사체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내열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핵심 장비의 국산화와 초단열 내열 부품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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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8
  • 보훈처, '유엔군 참전의 날' 기억의 노래 영상 제작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억의 노래'를 영어로 개사한 노래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기억의 노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수 하림이 작곡하고 국민과 함께 작사하여 완성한 곡으로 무료 음원을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새롭게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Michael K. Lee)가 영어로 가창했다.또한, 이번에 영어로 개사한 '기억의 노래'는 원곡자 하림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가창은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영어 개사는 가수 안신애가 맡았다.아울러, 이번 영상은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27일)부터 볼 수 있고 향후 유엔참전국 관련 국제보훈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며 음원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줄 것으로,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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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국권위, '軍 DMZ 내 사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미지급 부당
    [동국일보]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특히, ㄱ씨는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정전협정에 의거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또한, 군은 이후로도 20년 가까이 토지를 사용하다가 2017년 간부숙소를 짓는다며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ㄱ씨는 토지사용료도 못 받는데 고생하는 군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에 토지 무상사용에 동의했으나,최근 ㄱ씨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됐고 지난 4월 국권위에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군의 답변을 믿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아울러, 국권위의 조사 결과 군은 1994년부터 ㄱ씨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급이나 임대차 계약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비무장지대 내 군이 무단점유 한 토지는 정전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이어,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사유지에 군사방책선이 설치된 것은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는 1984년 국방부의 내부적인 법령 해석을 근거로 답변한 것이었다.또한, 국권위는 군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유지에 교회, 창고, 간부숙소 등을 무단 설치해 사용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대법원이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ㄱ씨가 처음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1999년부터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한편,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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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복지부,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최대 15% 수수료 감면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8월 1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사(社)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사(社)(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社) 추가 선정 중)이며,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이다.특히, 지원규모는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또한, 2010년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단재단은 구상(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총 91개의 서비스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이어, 오송첨단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구경북첨단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첨단재단과 혁신형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첨단재단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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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국토부, 스쿨존 등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범위 확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또한,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이어, 이로 인해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한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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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7
  • 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지원' 고시원 화재 초기 소화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자체 소화됐다고 밝혔다.이에,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 경보가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초기 소화되어 해당 고시원은 오래된 노후 고시원이었으나 인명‧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특히,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소방청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이하 고시원 등)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 중 영세‧노후 대상을 선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을 '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소방청의 '노후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으로 올해 1월 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이 고시원처럼 지원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아울러, 법률개정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방지한 고시원 화재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설치 지원사업이 고시원 등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노후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를 저감 시키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율은 84%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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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6
  • 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폭염 대비 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조달청은 최근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에, 건축, 토목 등 23개 전국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설치 상태, 폭염주의‧경보에 따른 근로자 휴식보장 실태,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대책, 작업현장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33℃ 이상 폭염이 심한 낮 시간(2~5시) 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공사관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폭염으로 공사를 일시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사현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로자 간 거리두기, 현장 소독 등 공사현장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국민의 방역안전이 곧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므로 이를 현장에서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및 방역점검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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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6
  • 산자부,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 8월 대폭 강화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특히, 지난해 9월 산자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삼성화제)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21.8월~'22.7월)되면서 기업 혜택은 보다 강화된다.또한, 우선적으로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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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26
  • 농진청,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고객과의 신속‧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이에, 농촌진흥청은 연 평균 3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민원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이중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상담이 1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에는 18명의 분야별 농업기술 전문가가 상주해 국민신문고 접수건 또는 현장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술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또한, 농작물 상태에 대한 전화 기술상담의 경우 개인 휴대 전화나 전자 우편을 통해 농작물의 사진을 전송받아 처리되다 보니 신속‧정확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고,   민원처리 절차가 복잡한 탓에 민원인과 상담사가 느끼는 상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아울러, 이로 인해 내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보다 상담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올해부터 1단계로 민원 상담실에 공용 화상통화 장비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민원인 상호 간 기술적 부문에 대한 영상통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한편, 내년에는 인공지능형 챗봇을 활용한 일반 상담과 함께 모니터를 보고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에 나서는 기술지원 화상시스템이 구축된다.끝으로, 허태웅 청장은 "이번 비대면 화상민원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영농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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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환경부,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선정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을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부터 3년간 약 10.5억 원을 지원한다.이에, 이들 대학은 전국 수의과대학(10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특히, 선정 대학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교과목 이수를 비롯해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 석‧박사과정을 통해 학교별로 20명 이상의 야생동물 질병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또한, 각 대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문 교재 개발과 교과 과정을 개설해 석‧박사 학위과정 참여 학생을 모집하여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참여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현장교육 등으로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아울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대학과 공동연구, 현장예찰 실습, 견습생(인턴) 교육 등으로 대학원 졸업 후 실무 투입이 가능한 야생동물 질병 분야별 전문인력의 육성을 도울 계획이며,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운영 기간 중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와 개선사항을 찾아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한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사람-가축-야생동물 질병의 연계적 접근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최적의 건강성을 제공하자는 원-헬스(One-health) 목표 아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간 가축 질병 위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던 수의과 대학들과 협업하여 이번 석‧박사급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게 됐다.  끝으로, 노희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 분야 특성화대학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대응하고 관리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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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공정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아울러,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끝으로,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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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인사처, 박순애 서울대 교수 UN CEPA 위원 임명
    [동국일보]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정‧관리회의에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2021-25년 임기(4년) 위원으로 임명됐다.이에, 우리나라 인사의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진출은 2006-13년 위원으로 활동한 김판석 연세대 교수(前 인사혁신처장, 現 유엔국제공무원위원회(ICSC) 위원) 이후 두 번째다.또한, 박순애 교수는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으로 활동 중인 행정‧정책 전문가로서 지난 2월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후보 중 한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아울러, 금번 위원 임명은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박 교수의 경륜과 역량이 국제 사회의 충분한 인정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한편, 박 교수의 금번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임명은 국제사회 내 공공행정‧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리 인사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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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4
  • 소방청, 폭염 대비 에어컨 점검 등 '화재예방' 당부
    [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주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에어컨 점검 및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7월 30일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고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올해도 7월 22일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에서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에어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에어컨 화재는 주로 실외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나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다수가 밀집된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소방청에서 최근 3년(2018~2020년)간 에어컨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706건의 에어컨 화재 중 8월이 269건(38%)으로 가장 많았고 7월 173건, 9월 58건, 6월 5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화재 발생 원인은 과열, 과부하에 따른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6%(53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이어,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먼저, 에어컨 점검을 통해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 전선을 교체하고 실외기 소음과 진동이 평소보다 크다면 즉시 제조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아울러,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실외기에 쌓인 먼지와 주변에 낙엽 같이 탈 수 있는 물질들은 깨끗이 청소해 줘야 하고,   특히 실외기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는 환풍구(루버창 등)를 개방한 상태로 가동해야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도 절약할 수 있다.한편, 올해 7월(7.20일 기준)에만 온열질환자 구급출동이 225건이 있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올해 특히 기온상승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소방청 성호선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올 7월부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에어컨 사용 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외기 주변을 청소하는 등 화재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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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4
  • 공정위, 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특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또한,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하면서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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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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