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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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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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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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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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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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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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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탄소중립‧SDGs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으로 5.20.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우리나라가 5.30~31간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환경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또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탄소중립'이 환경 분야 목표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사회‧안보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의 시행 원년인 올해 개최되는'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단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글로벌 전략과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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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탄소중립‧SDGs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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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이동신문고 4년간 약 17만여 권익 구제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으며,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특히,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또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아울러,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한편, 국권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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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이동신문고 4년간 약 17만여 권익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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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하여 5. 20일부터 2주간(2021. 5. 20.~6. 2.)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5. 8. 21:34경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하여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하여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누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또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으나,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도 별도로 편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아울러, 본사 감독은 당진제철소 감독 실시 이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을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한편,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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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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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최초로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다양한 연계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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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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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3‧4급 승진 인사발령
-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5월 19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3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지성(金志成)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장 부이사관 이정연(李晶淵) ▶ 4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서기관 신성희(申星姬) ㅇ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서기관 권오현(權悟賢) ㅇ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정규연(丁奎淵)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기술서기관 김광열(金廣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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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3‧4급 승진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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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 당선
-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최종 당선됐다.이에, 제12차 IOI 총회를 앞두고 공석이 발생한 아시아 지역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이사에 당선됐다.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 IOI 이사로서 규정 개정, 보조금 집행결정, 회원가입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로서, 향후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회원국 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또한, 이번 달 27일에 열리는 제12차 IOI 컨퍼런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권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아울러, 이번달 20일 열릴 IOI 아시아 지역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12차 IOI 총회에 상정할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의제를 사전 검토할 예정이며,서울, 강원, 부천 옴부즈만을 비롯해 일본‧중국‧파키스탄‧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과 함께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IOI 이사 선출은 그동안 노약자‧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한 노력을 아시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옴부즈만 선도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아시아 및 세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IOI 회원국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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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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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
-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공동 주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정책 세미나가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영상축사),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 김형준 한국동남아학회장 등 25여명의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일 개최됐다. 이에, 이번 정책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박복영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 환경 변화와 신남방국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포괄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향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지역전략과 연계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문가들은 경제통상‧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지난 4년 간 신남방정책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이 우리의 대표적 대외정책으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차기 정부에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의 움직임 등 지경학적‧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대외환경에서 우리의 외교적 공간과 협력 연계망 확대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외교원은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어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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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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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위원장, '신한울 1호기' 설비 안전성 점검
- [동국일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운영허가 심의가 진행중인 신한울 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허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했다.이에, 엄 위원장은 격납건물내에 설치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피동형수소재결합기(PAR), 수소점화기, 비상원자로건물살수보조계통(ECSBS) 등 사고 대처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했다.또한, 한수원으로부터 주요 설비에 대한 가동전검사 등 운영허가 준비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주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한편, 원안위는 2020.11월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를 11차에 걸쳐 진행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비상임위원 대상 심의준비회의(5회) 및 현장점검(2.25~26)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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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위원장, '신한울 1호기' 설비 안전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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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시작
-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동안 안전한 산림휴양 기반 유지를 위해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상황실에서는 집중호우, 태풍 발생 전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게 된다.또한,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일수 증가, 장마기간 장기화, 잦은 태풍 발생 등 산사태 위험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산사태는 불시에 찾아오는 자연재난인 만큼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객들께서는 항상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유사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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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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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영농철 농촌 대상 '일손돕기' 적극 추진
-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6월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과수 열매솎기‧봉지 씌우기, 마늘‧양파 수확 등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한다.이에, 농관원 본원(김천) 직원 20여명이 5월 13일 경북 김천시 양각자두마을에서 자두와 복숭아 열매솎기 작업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농관원 9개 도 지원,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일손 부족 농가를 찾아 6월 말까지 1,100명의 직원을 투입하여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일손돕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작업 시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한다.한편,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농촌 현장과 접점에 있는 현장 농정기관인 농관원 전 직원이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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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영농철 농촌 대상 '일손돕기'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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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 [동국일보]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또한, 국권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며,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5월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권위 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면서 "전현희 위원장과 국권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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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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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에,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한편,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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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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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동국일보] 외교부는 5.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이에, 협약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서명했다.특히,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 향후 3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해 양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 조직으로 2020년 11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양국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동 업무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한국측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양국간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협력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양국 민간 차원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제언한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미가 크다"고 말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끝으로, 외교부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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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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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 실시
- [동국일보] 소방청은 조달청에 등록된 소방장비 가격을 시중과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공공재정 낭비를 막는다고 밝혔다.이에, 최근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구급차 공기살균기가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방기관에 납품되어 조달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특히,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구입 시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소방펌프차 등 126종의 소방장비 가격을 감시한다.또한,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은 소방청에서 총괄하며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장비 구매부서로 구성된다.먼저,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가격을 조사해서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해 소방청으로 제출한다.이어,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국단위로 분석해 조달청에 신고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방장비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방장비 구매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에서는 조달가격을 민간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제품단가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으로 조치한다.한편,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소방장비 구매가격과 시중 유통가격을 비교하는 등 구매 절차가 강화되어 소방장비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조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쇼핑몰에 소방장비를 추가 등록하고,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는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가격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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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장비 적정가격 모니터링단' 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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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관련 특별감독 실시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주)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17.~28.)한다고 밝혔다.이에,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관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하게 된다.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시스템 특별분석반을 운영하여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며,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현장 감독에서의 지적된 사항과 안전보건시스템 분석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현장의 안전보건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끝으로,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조선‧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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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관련 특별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