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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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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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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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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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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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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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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17.0%)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여 총 66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17~’19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에 대해서도 14개 지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점에 설치하여 총 20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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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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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 [동국일보]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11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강원,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서초구,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경진대회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총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인프라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등의 유형이 많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개념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틈새를 촘촘히 메우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1차심사에 참여한 조용남 심사위원(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은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통합적․근본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가 보였다”라며,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 주요 출산계층인 젊은 세대의 출산 결심을 독려할 수 있고, 또 실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정 우선과제인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11곳 지자체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급변하는 인구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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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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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질 개선,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협력한다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4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제18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리하이셩(Li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기모토 마사히데(Kimoto Masahide)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여해 3국의 환경연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환경보건 4대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각국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3국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4대 중점협력 연구의 대기질과 환경보건 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도하며, 수질 분야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이, 기후변화 분야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각각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기질 분야는 예측 모델 개선, △수질 분야는 통합물관리 시스템의 연구추진 현황,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분야는 향후 협력해야 하는 신규 연구 주제 제안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적응'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기후변화적응'은 지난해 12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주도 아래 화상회의로 열렸던 제17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제이며, 당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기후변화적응센터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3개국에서 각각 2편씩 총 6편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적응과 환경계획에 대한 도시 기후지도 제작 연구,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주요 역할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적응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적응 방안과 아태 기후변화적응 정보 플랫폼 운영 사업을 소개한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매립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며,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3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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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질 개선,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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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동국일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과징금 73억 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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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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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호흡기질환 유용 생물자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생식물인 소나무·측백나무에서 호흡기 염증을 줄여주는 유효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조재열 성균관대 교수 및 이충환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착안해 호흡기질환인 천식, 폐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자생식물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전통지식 조사 사업에서 확보한 전통지식 11만 건에서 호흡기질환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선별하여 관련 자생식물 150종을 목록화했다. 아울러 이들 자생식물 150종 중에 시료가 확보된 자생식물 30종(부위 시료 50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항염 효능과 호흡기 상피세포 점액 분비능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2종(소나무, 측백나무)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효능 대비 독성이 적은 소나무 가지 추출물을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 심화 연구를 통해 폐 염증 완화 효과와 관련 기전에서의 효능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시료에 대한 항염 효능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나무와 측백나무에서 퀸산, 카테킨,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 사이아도피티신 등을 찾아내고 이 물질이 항염 효능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임을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의 이용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연구 결과는 국내 생물산업계에서 새로운 생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전통지식을 이용한 자생 생물자원의 가치 탐색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생명공학 산업계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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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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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동국일보]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세척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용기 재활용 등급,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모든 제품이 사용 중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세척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오염’에 대해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에 대해서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100 mL당 가격은 333원 ~ 1,180원으로 경제성에서는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용기 재활용 등급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재활용 등급이 ‘우수’했고, 1개 제품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자원 순환 측면에서의 환경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벤젠, 비소 등) 함량, 용기 내구성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 및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 등의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부 제품과 관련하여, 형광증백제, 파라벤 등의 ‘무첨가’,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내용을 검증한 결과, 검증 대상 모두 표시 내용에 이상이 없었다. 모든 제품이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나,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사용 중 안구가 손상된 소비자 위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확인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 과정에서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환경성을 평가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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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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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3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나눔 청렴실천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아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재단과 농협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사과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또한, 농협은 재단에 서울-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등을 제공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오늘의 일손돕기 활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단과 농협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한 활동이기에 더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밖에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재단 주변 마포.공덕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 연말에는 전통시장 주변환경 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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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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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여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21.11월~’22.3월)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❷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하여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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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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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3일(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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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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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대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 방침을 앞두고 대학운영 및 취업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역할 증대,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 기구에 학생참여 확대,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국‧공립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국‧공립대 총학생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청년 지원정책 정보제공 강화, 비대면 수업,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대학의 취업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대학생들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권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다양한 건의와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운영 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이번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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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대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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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이어가다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이남우 보훈처 차장,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 장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업무협약,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5년간 독립유공자 후손 225명을 선정하여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18명, 증손자녀 22명, 고손자녀 5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애국지사 고(故) 채원개 님의 증손녀 김정민 학생, 애국지사 고(故) 김태근 님의 외증손녀 정다워 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았다. 고(故) 채원개 애국지사는 광복군총사령부 참모총장, 광복군 제1지대장 등으로 활동했고, 고(故) 김태근 애국지사는 1931년 4월 창립한 양산농민조합에 가입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정신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빙그레공익재단은 2018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게 총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드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한다”라며, “보훈처에서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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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이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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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
-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지원 정책 ‘한 눈에[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안내서)」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책자는 11월 2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보고되어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지원 정책 안내자료로 채택되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73개 사업)에 대하여, 백신·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되었다.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다. 정부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민·관 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상시험지원TF, 1:1 기업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산하 실무추진위원회, 임상시험지원TF 등을 통해 주요 개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했다.(2020년 4월부터 위원회 등 총 73회 개최, 51개사 의견청취 완료)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족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산하 실무지원TF 및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1:1 맞춤형 상담(2020년 5월부터 상담회 총 61회 개최, 160개사 상담 완료)을 실시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및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전주기별 정부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정부 지원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가이드북(안내서)을 마련했다. 한편, 특허청은 많은 기업·연구자들이 백신·치료제 개발의 장애 중 하나로 꼽는 특허 문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특허기술 분석 및 동향 정보, 기업별 설명회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특허가 촘촘하게 얽혀 있는 mRNA 백신 개발 시 기업·연구기관 등이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관련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관련 지원 정부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백신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8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차세대 백신 개발 ▲생산 역량 확충 ▲국산 백신 글로벌 진출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②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前)임상-임상-허가·심사 등 전주기별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플랫폼 기술,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싱 현황 및 국내진입 여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691건의 특허를 도출하였으며 제조공정 세부 기술별로 보면, ①항원 최적화 50건, ②mRNA 합성 및 변형 54건, ③분리·정제 28건, ④mRNA-LNP(지질나노입자) 제조 189건, ⑤제형화 61건, ⑥기타 질환 응용기술 309건으로 나타났다. mRNA 백신 관련 특허패밀리 691건의 국내 진입률은 17% 정도로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아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서 지재권 분쟁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특허는 출원 후 공개 및 등록 청구범위 확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2022년부터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여러 지원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북 및 특허분석 보고서가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기업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 11월 2일 오후 게시 예정이며,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는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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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중심지)'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 인공지능 혁신 허브 사업 소개[동국일보] 국가 인공지능(AI) 연구와 인재양성의 싱크탱크인 ‘인공지능 혁신허브’가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인공지능 혁신 허브(이하 ‘AI혁신 허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선도 대학 및 기업·연구소, 서울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에 축적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AI혁신 허브를 구성했다. AI혁신 허브는 개방적 가상 협업 연구소(Virtual Open AI Innovation Hub)를 구현하며 AI연구 및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대학 등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를 정하여 선도적·모험적인 차세대 핵심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AI혁신 허브는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 이성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1개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45개 대학,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IT선도기업, 통신 3사(SKT·KT·LG U+), 중소·벤처(솔트룩스, 뷰노 등) 102개 국내기업 및 구글·페이스북 등 17개 해외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출연연 7개, 해외 Fraunhofer(독일), MPI-BC(캐나다) 등 11개 연구소는 물론, 서울시와 대전시도 AI혁신 허브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국가 AI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AI혁신 허브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이성환 교수(고려대 AI대학원장)는 Guide2Research 선정 우수 연구자 국내 랭킹 1위, IEEE Fellow 등 풍부한 AI 분야 학회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고의 석학이다. 이 교수는 “AI혁신 허브 과제들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도전형 난제로써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이번에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에 흩어진 AI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결집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최상의 AI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AI혁신 허브는 초거대 AI 연구에 활용할 K-Hub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AI연구 과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중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AI대학원장 이성환 교수는 연구 주제인 상상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연구를 소개하고,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장애인 및 환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는 Universal Learning Machine에 대해 소개하였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학습하는 연구로 “다양한 도메인의 대규모 멀티센서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AI 기술 개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병탁 교수는 2020 ECCV(유럽컴퓨터비전학회) DramaQA 챌린지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1 미국 인공지능 대회(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부문 국가 과학공로대상을 수상한 국내 AI 및 인지로봇의 최고 권위자이다. KAIST 신진우 교수는 다종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초거대 딥러닝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 “인간 수준의 고차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우 교수는 국제 인공지능 학회 2020 신경정보시스템처리학회(NIPS) 에서 논문 10편이 채택되었고, 그 중 9건은 연구를 직접 주도하여 세계 탑(TOP) 저자 공동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네트워크와 기계학습 분야에 이론적 분석연구를 인정받아 ACM(美 컴퓨터 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는 등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다. 포항공대 조민수 교수는 극사실적인 메타버스를 구축, 조작, 재구성하는 시공간 설계 지능 개발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인명구조 및 생활보조 등의 현실 세계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AI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수 교수는 컴퓨터 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과학자로 우수한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2020 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공학분야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또, 2021 하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어드밴스드 AI분야)에 선정되어, 심층 신경망 학습 분야 등에 연구 영역을 넓히며 활발히 활동 중인 차세대 선두 연구자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 인프라, 자원 등의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하나로 결집,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출범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AI혁신 허브가 국가 AI연구와 최고급 AI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대학 및 연구자 등 개별 주체들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선도국과 맞서는데 역부족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AI분야의 산·학·연 및 민·관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및 재원, 데이터 확보와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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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혁신 중심지)'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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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국민중심의 정부혁신 4년 반 성과를 한 곳에서 만난다!
-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홈페이지 화면[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개막행사·콘퍼런스·다시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 누리집 주소로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관과 오프라인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통로를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을 위한 행정,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 7월 9일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신뢰도는 회원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데이터 개방, 일하는 방식 개선, 국민과 현장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수용, 적극적인 민관협업 확대 등 그동안의 정부 혁신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로 변화된 국민의 일상을 개막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소개된다. 혁신사례를 주제로 한 국민 영상공모전 우수작을 통해 국민 삶 속에 구현된 정부혁신에 대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바람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울산에서 개최하는 사회혁신한마당의 개막식과의 이원 생중계를 통해 정부혁신과 지역사회혁신의 두 행사가 연계되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온라인 전시관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70여 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 ① 사회적 가치와 포용, 국민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한 한국, ② 기관 간 협력(협업)과 국민이 정책전반에 참여하는 정책을 주제로 한 함께하는 한국, ③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한 편리한 한국, ④ 지역과 주민의 혁신 노력을 담은 혁신 방방곡곡 등 총 4개의 주제관으로 구분했다. 이 외에도 실패 극복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실패박람회 전시관과 민간기업과 정부의 협업사례를 모은 혁신기업관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혁신성과 공유와 함께 대한민국 혁신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미래혁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정부혁신 관련 전문가와 사회활동가 등과 함께하는 혁신 컨퍼런스 및 전문가 강연, 실패와 재도전을 음악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시콘서트, MZ세대 토크콘서트 등 다양하고 알찬 부대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혁신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와 변화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안전한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 안전을 우선하고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변화된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승인 등 K-방역 성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지원 스타트업 샌드박스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과 함께 협력하고 기관 간 장벽을 허물면서 사회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혁신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하여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국민이 예산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국민참여 예산, 주민참여 예산),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 사례 등이 전시된다. 세 번째, ‘편리한 한국’ 전시관에서는 국민 생활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만날 수 있다.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보조금24 등 언제 어디서나 칸막이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한 사례와 더불어 국민비서 구삐, 모바일 연말정산, 의료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한 AI주치의 등 모바일과 디지털 기반의 공공 서비스 확대 사례도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혁신 방방곡곡’에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서울시 은평구 ‘아이맘 택시’, 노동자 복지를 위한 경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역 상생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을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례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 생생한 현장 사례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네 개 주제관은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전시를 관람하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형태로도 구현했다. 혁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전시관은 다양한 즐거움을 찾는 MZ세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첨단기술을 접목한 박람회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민에게 약속하였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4년 반 동안의 추진 성과를 종합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비하여 공공서비스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미래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짐의 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라인 전시관을 모바일 우선(Mobile-First) 행사로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박람회에 방문해서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의 새로운 경험과 더불어, 박람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나만의 혁신비서’를 통해 관심 분야에 따라 추천코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댓글이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내 담당자와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정책이나 혁신사례에 대한 의견과 감상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확실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혁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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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개최…국민중심의 정부혁신 4년 반 성과를 한 곳에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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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1년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 사업단 선정 최종 결과를 11월 2일 발표하였다. 한·일·중 3개국은 올해 9월 각국별 심사를 진행한 후 10월 말까지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20개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한·일·중 3개국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로 상호이해 증진 및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학생 교류 사업이다. 그동안 한·일·중 3개국은 교육협력과 인적교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총 6,625명이 학생 교류에 참여하고 497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학생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2010년 5월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어, 1단계 시범사업(2011~2015)과 2단계 본사업(2016~2021)을 거쳐 향후 총 5년간(2021~2026) 확장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확장사업에서는 ‘캠퍼스 아시아-한·일·중’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대학이 추가로 참여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CAMPUS Asia Plus) 운영의 형태로 사업 내용을 재편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 대학에는 연 평균 약 1.2억 원씩 총 5년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며,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파견 학생의 체재비뿐만 아니라 정착지원금과 긴급보조비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일·중 3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참여 국가 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와 인적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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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캠퍼스 아시아 -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