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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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케이(K)-에듀파인‘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충남·경남교육청에서 12월 6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이며,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율 0%의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시도교육청에서 법인카드 없이도 ‘제로페이 앱(NH모바일G)’을 사용해 일상경비(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방식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정보 처리를 위해 ‘케이(K)-에듀파인’에 교육전자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스템(2010년 EFT*, 2018년 e교육금고** 전자지출서비스)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제로페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도입·확대하게 되었다.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도입에 따라 시도교육청 사용자는 법인카드 수령·반납, 영수증 제출과 같은 일상 업무의 경감 효과가 있으며,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12월 3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과 ‘제로페이 도입·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김세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재정본부장은 “케이(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으며, 지준섭 NH농협은행 부행장은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운영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원장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관리와 홍보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가 시도교육청에서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에 적극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제로페이)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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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제18대 정 봉 훈 해양경찰청장 취임

  제18대 정 봉 훈 해양경찰청장 취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6일 오후 16시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제18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취임식 이후에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치안 상황과 해역별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신임 정봉훈 청장은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본격적인 해양패권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하여 일상속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이어, 1만 3천여 해양경찰 직원들에게“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 특히“위성활용, 무인기 도입과 빅데이터 수집 및 AI 분석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업무 환경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조직 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료 친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정봉훈 청장은 취임식에 앞서 서해 NLL 등 접경해역 해양치안 실태점검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을 방문하였다. 서해 최전방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서 주권수호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제18대 신임 정봉훈 청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여수고와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한 해양 전문가다. 1994년 경위(간부후보 42기)로 해양경찰에 입문한 후 서귀포해양경찰서장과 해양수산부 해경정책관을 거쳐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역임하며,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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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1-12-06

•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개최(12.8.)

  포럼 프로그램 및 포스터[동국일보]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12.8. 오전 화상으로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미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미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윤상욱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의 개회사,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의 환영사, 김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중미지역 경제·시장 현황 및 전망(최정석 KOTRA 아카데미 연구위원), △대중미 수출입 기업을 위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활용 실무 및 유의사항(장성훈 한국무역협회 관세사), △중미시장 진출 시 지재권 유의사항(박성준 이룸리온 변리사) △현지공관이 들려주는 국가별 진출 전략(중미지역 소개 우리 공관 경제담당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미지역은 북미와 남미,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미주지역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코로나19 이후 역내 가치사슬 이전 후보지로서,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19.12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전체발효(2021.3월) 등으로 한-중미 간 무역·투자,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진출 및 협력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중미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우리나라의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등 제한된 인원만 대면 참석하고, 외교부 유튜브 채널 「외교부의 라틴광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상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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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행안부, 선거 대비 '공명선거 합동지원상황실' 개소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공명선거 합동지원상황실'을 12월 6일 개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방역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특히,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재외공관‧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지원하면서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방안의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의 주선,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지원 등 법에서 정한 지원사무와 선관위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게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선관위‧경찰청‧방역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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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국방부,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방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테마로 12월 7일 저녁(개회식, 1세션 및 2세션) 및 12월 8일 저녁 (3세션, 4세션, 폐회식) 양 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이에, 이번 장관회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당초 대규모 대면회의에서 전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했다.특히,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 회원국 155개국이 참석 대상이며 76개 국가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화상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각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또한, 개회식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및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배경 및 도전 과제, 해결 노력 등을 담은 주제 영상 상영으로 공식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영상 메시지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가 이어진다.아울러, 개회식에는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3명의 유엔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및 PKO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 참석하여 장관회의 개회식을 함께 축하할 계획이다.이어, 1세션은 '평화의 지속화'의 의제 하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기조발제를 하고 영국, 중국, 캐나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20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가 화상 연설을 통해 각국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2세션은 '파트너십, 훈련, 역량강화'의 의제로 유엔 운영지원국(DOS) 사무차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서욱 국방부장관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유엔 스마트캠프, 헬기자산 공여 등 평화유지요원의 안전과 임무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 둘째 날인 8일 이어지는 3세션은 '임무수행능력'을 의제로 하여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DMSPC) 사무차장의 주재 하에 진행되며 3세션 모두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연설을 하고 이어 르완다 국방장관이 기조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민간인 보호 및 안전'의 4세션은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주유엔 미국 대사와 네덜란드 외교장관이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는 동시에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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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행정안전부, 갑자기 발생한 사회재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내부직원 대상으로 운영해 온 ‘사회재난 아카데미’를 지자체 사회재난 종사자까지 확대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화재, 폭발, 건물 붕괴 등 사회재난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수습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과 달리 발생빈도가 낮고 유형도 다양하여 재난관리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장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재난사례를 통한 교육을 받고 평소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12월 6일 행안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사회재난 수습·복구 지원체계」에 대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일선현장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건물 붕괴사고(‘21.6.), 화재 사고(’21.9.) 등 최근 재난 대응사례를 통해 상황관리반 구성·운영 및 반별 주요 임무·역할 등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 재난현장 수습지원 사례, 대응 수습 절차 및 복구지원 기준 등 사회재난 전반적인 수습·복구 지원체계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교육 시작 전에는 사회재난 대응 체크리스트와 강의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교육 후에는 해당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협력실장은 “사회재난은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장 전문가의 살아있는 지식과 지혜가 대응 요원들에게 전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습·복구 지원체계 교육 외에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재난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재난관리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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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해양경찰청 발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

  기관표창 수상 김대현 감사담당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12월 3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1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직원」 및 「발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7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감사활동 실적을 평가한다. 심사는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A, B, C, D등급으로 평가하며, 해양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처·청 단위 20개 기관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감사원의 심사지표 중 사전예방감사활동 및 감사절차 준수 등에서 배점이 확대되었으며, 해양경찰청은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 대비 심사결과가 크게 향상되어 「발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되었다. 또한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이창우 경위는 예산·회계·계약 분야 전문 감사관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컨설팅 등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자체감사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해양경찰청 김대현 감사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감사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들의 노력으로 「발전 자체감사기구」선정과 더불어 「우수직원」까지 배출했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문화 정착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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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해양경찰청, 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 선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현장에 강하고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함정과 파출소 약 5,300명이 참석한 『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 평가에서 12월 2일 최종 29개의 함정과 파출소가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 평가는 지난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해상종합훈련, 불시·도상훈련, 현장직무훈련(OJT) 및 상황대응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우수 함정·파출소를 선발한다. 해양경찰 최우수 함정은 중부청 320함, 서해청 1001함, 남해청 1009함, 동해청 1003함, 제주청 525함 B팀이 선발되었고, 최우수 파출소는 중부청 대산파출소, 서해청 봉산파출소, 남해청 통영파출소, 동해청 영일만파출소, 제주청 성산파출소로 총 10개가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방청별 해역 특성을 감안한 평가를 실시한 점, 해양경찰의 현장대응력 및 직무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불시·도상훈련과 현장직무훈련(OJT)을 신설한 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훈련 일부를 비대면으로 추진되었다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향후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관의 현장대응력 및 직무수행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을 감안 및 필요한 훈련을 도입하여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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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3일 2021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중간보고」,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권덕철 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등에 따른 경기개선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고 있으나 향후 운용환경은 실물 경제 회복 등 기회요인과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감염병 재확산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달성한 높은 수익률과 3년간 성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2020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86.7%(기본급 대비)이며, 이의 지급을 위한 필요액 대비 부족한 성과급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변경을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 11.34%(수익금 약 73조 원), 2020년 9.58%(수익금 약 72조 원)와 같이 연속 2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약 1.5배, 연금 지출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익금을 달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현행 자산배분체계의 개선을 위한「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중간보고를 받고, 기금성장기 적극적인 투자정책 목표 관리에 필요한 위험지표·한도 설정과 적실성 높은 투자관리를 위해 기대수익률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상황」도 보고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5월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의결로, 석탄채굴·발전산업에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전략의 국내외 동향과 사례조사, ▲대상산업과 기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투자제한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를 보고 받았다. 동 설명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책임 투자 활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투자대상 기업들과 공유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사회의 기능, 구성·운영, △감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반원칙이며, 지난 8차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문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권덕철 장관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올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자산은 시가기준 918.7조 원으로, 2020년말 대비 85조 원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유지를 위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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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및 추가할당 요청 주파수 공급 추진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290㎒폭)의 재할당을 완료하였다고 12월 3일 밝혔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지난 2020년 11월 30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에서 정한 주파수 대역폭을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상반기 이용기간 만료(’21.6.30.) 주파수는 115㎒폭 중 95㎒폭을 재할당하였으며, 하반기 이용기간 만료(’21.12.3.,’21.12.5.) 195㎒폭 주파수는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2021년 7월 8일에 추가할당을 요청받은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에 대해서, 경제·경영, 법률, 기술 및 정책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2021년 7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및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할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 주파수는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할당방식 및 시기, 할당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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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 161억원이 순증되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10만원 → 50만원)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되었고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 1,904억원도 추가 반영되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 구독경제 20억원)과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 신규 총 8곳) 증액되었다. 지난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되었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되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제2벤처붐 확산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의 ‘22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먼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21추경, 1조원 → ’22, 2.2조원)하였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 6,527억원이 지급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2 신규, 238억원)하여「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한편,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및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21 시범 15억원 → ‘22 신규 52억원)을 본격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한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둘째,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2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8조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셋째,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 5개 지역 내외)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21.11.2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권칠승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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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청와대, '신혜현' 신임 부대변인 인사 발표

  [동국일보] 청와대는 12월 3일 오늘 신혜현 신임 부대변인을 새로 임명했다.    이에, 신혜현 신임 부대변인은 청와대 국정상황실, 정책실장실, 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두루 일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평가된다.   한편, 청와대는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국정 현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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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文 대통령, 문체부 등 차관급 8개 직위 인사 단행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 8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먼저, 김현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 중인 문화예술행정 전문가이며 탁월한 업무 추진 역량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지는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오영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문화‧체육‧관광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시야가 넓은 행정 전문가이며 체육국장‧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의 재직 경험과 높은 전문성, 폭넓은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윤리 강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원, 관광산업 재도약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김종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농정 전문가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협상‧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뛰어나 가축전염병 방역,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이흥교 신임 소방청장은 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입직한 이후 일선 소방관서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 대형 산불 시 전국 소방차와 헬기 동원을 주도하는 등 위기대응 역량이 탁월한 현장형 지휘관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및 예방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소방관의 보건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박병홍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 중인 농정 전문가이며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기획력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농촌 활력 증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정봉훈 신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작전 및 상황 처리 등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해양치안 전문가이며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와 구조 전문 역량 확보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이어, 유국희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원자력안전 전문가이며 업무 추진 능력과 전문성은 물론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강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문화 확산 등 당면한 정책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김창수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을 거쳐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통일정책 전문가이며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끝으로, 오늘 오전 감사원장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제청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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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과기정통부, 한-비세그라드 그룹(V4)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헝가리 혁신기술부에서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이하 ‘V4’)과의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V4 4개국간 정상회담에서 5개국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되었다. 서명식에는 과기정통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과 헝가리 혁신기술부 라슬로 팔코비치스(László Palkovics) 장관을 비롯하여 V4 국가별 주헝가리대사들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동 양해각서에서 한국과 V4 국가는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불어 신규 공동 연구개발을 ‘23년부터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년부터 협력 분야와 지원규모 등 세부 협의를 진행 하고 예산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헝가리 컴퓨터과학 및 제어연구소(SZTAKI)와 국가인공지능연구실(MILAB) 등을 방문하여 헝가리의 인공지능 연구 현황 등을 청취하고, 디지털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 이 기관들을 방문한 이유는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순방 시 체결한 한-헝가리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양해각서 이행의 일환이며, 양국은 유망한 협력 기관을 지속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V4는 중유럽 4개국 협력체로 현재 헝가리가 의장국(기간: 1년)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폴란드 출신의 마리퀴리 등 총 21명에 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은 “응용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우수한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한 V4는 시너지 효과를 낼 최적의 연구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향후 신규 공동연구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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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제9차 한-스웨덴 정책협의회 개최

  제9차 한-스웨덴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방한 중인 로베르트 리드베리(Robert Rydberg) 스웨덴 외교차관과 12.2.(목) 제9차 한-스웨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다자협력,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2019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정상 상호 방문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신안보 문제로 떠오른 보건·질병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평화·군축 등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스웨덴이 그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이에 리드베리 차관은 한반도 내 평화‧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양국 간 고위 인사 교류 모멘텀을 지속해나가는 동시에 평화 및 미래 혁신 분야 협력 동반자로서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전략적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