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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국일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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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케이(K)｣ 제품, 코엑스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한다!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 브랜드K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브랜드K는 상대적으로 상표 인지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년에 만든 국가대표 공동 상표이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203개 제품을 브랜드K로 선정하였으며 화상상담회,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촉전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관광객, 해외 바이어 등의 이동이 많은 코엑스 동문 로비 부근에 설치되어 브랜드K 및 제품의 국내외 홍보 역할을 하며 실내 매장과 실외 팝업홍보관 2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실내 매장은 브랜드K의 ’국가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스타디움 형태이며 키오스크, 대형화면, 진열대, 스테어존 등으로 구성된다. 팝업 홍보관은 제품 시연 및 체험을 통해 브랜드K 상품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한다.   개장 당일 현장에서는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모노글로트홀딩스 파운데이션 스틱, 팜스킨 크림 등 3개 제품에 대한 체험 행사와 카카오 플랫폼 통한 O2O 연계 판촉전 등도 함께 열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22년에는 브랜드K 제품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겠다”며,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이사, 브랜드K 광고모델 여진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장 제막식, 미디어 퍼포먼스 등의 세레모니와 중기부 권칠승 장관 인사말,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축사, 배우 여진구 내레이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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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서 혁신한다
    [동국일보] 앞으로는 행정문서들이 데이터 친화적으로 생산되어 국민들이 행정문서 내에 있는 데이터의 검색, 추출, 편집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행정문서 작성방식은 부처마다 조금씩 달라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공되는 문서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문서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문서 혁신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5종의 국민공개문서와 기안문서, 메모보고 등 행정내부문서에 대해 문서혁신 작업을 추진해 왔다. 국민공개문서 분야의 경우, 국민의 데이터 수요가 높은 ① 보도자료, ② 연구보고서, ③ 공공서식, ④ 채용공고문, ⑤ 위원회결정문 등 5종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항목을 표준화하고, 저장방식을 개방형 문서형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만들어진 문서들은 통합·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도록 개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개편되는 공공서식 서비스를 11월 12일부터 시작하고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채용공고문, 위원회결정문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문서 혁신을 통해 행정문서의 기계판독성이 개선되어 문서 내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행정문서도 단일화된 창구에서 제공받아 국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내부문서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방식을 개방형 포맷으로 전환하고 문서정보에 키워드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내용중심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등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도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형식 위주의 문서작성 관행 해소를 통한 업무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문서 혁신 추진 결과에 대해, 전자문서 및 처리언어 국내전문위원회 대표위원(ISO/IEC JTC1 및 SC34)인 서울시립대 이재호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확산과 더불어 데이터와 지식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즈음에 행정문서 혁신은 정부의 디지털화를 위한 도약에 기여할 것”라고 보았다. 문서관리 응용분야 국제표준(ISO TC171) 대표위원인 팬소프트 남동선 대표도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 기술개발이나 데이터 처리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공개문서는 개편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편하고, 행정내부문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혁신방안을 확산해 나가는 등 행정문서 혁신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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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미래 국방 위해 군사과학기술 전문가 모인다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를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1998년 시작한 종합학술대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학회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관계자들의 참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는 1,500여 명의 군·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되는 총 870여 편의 논문은 11개 분과인 구조·기기, 센서·신호처리, 소재·나노·공정, 시험평가, 에너지·탄두, 열·유체, 정보·통신, 제어·구동, 체계공학, 추진기관, 화생방·환경 부문에 대한 연구 결실이다. 11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오상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의 기조연설이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특별 심포지엄은 ‘국방 암호 기술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펼쳐진다. 양 일 간 학회에서는 총 11개 분과에 대한 논문 발표와 2개의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세션의 주제는 ‘국방우주 발전방향’과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다. 한편, 학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 전투기(KF-21), 한화시스템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A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한화디펜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등 30여 개 방산업체 및 기관의 첨단 연구성과가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인 박종승 국과연 소장은 개회사에서 “군사과학기술은 우수한 무기체계의 방산수출과 연계해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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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확인하세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134종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안전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및 안전 통계 분야까지 확대 제공하였으며, 자료 활용 건수도 지난해 대비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정보 포털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우선, 산행안전지도에 탐방로 안전등급과 추락·낙상 사고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산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야외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도 함께 추가했다. 가을철을 맞아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등산 전 생활안전지도에서 각종 산행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침수흔적, 홍수범람위험 지역을 도로 위에 선으로만 표출하던 것을 실제 침수·위험지역 면적을 제공하여 살고있는 지역의 침수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셉테드 관리지역 정보(위치, 사업내용)를 신규 추가하였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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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최
    이즈미 나카미츠(Izumi Nakamitsu)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동국일보] 외교부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11.11. 서울에서 전면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11.11.-12.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과 이 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공동 주최 측인 유엔 군축실의 이즈미 나카미츠(Izumi Nakamitsu)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도 방한했다. 이번 회의에는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마욜랭 판 딜런(Marjolijn Van Deelen) 유럽연합(EU) 군축 특별대표, 로빈 가이스 (Robin Geiss)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에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제20차 회의는 △국제 군축·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미래,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를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전통적인 도전 요인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 자율살상무기 등 신무기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 방향 및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본 세션 진행에 앞서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그간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국제 군축·비확산체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다양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서, 특히 2018년부터는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Disarmament Agenda)’를 논의하는 주요 군축 문제 논의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한편,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1.11.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한-유엔 간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주도국으로서 국제 사회 논의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1-11-11
  • 文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내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박원주 前 특허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이에, 박원주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경제 전문가이다.    또한, 뛰어난 정책기획‧조정 역량과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제를 충실히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끝으로, 최재용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를 주도해 온 인사정책 전문가로서 공무원 인사,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소통‧공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갑질문화 해소 등 고충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
    • 부음/인사
    2021-11-11
  •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공식 업무 개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법무부는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시행(2021.11.1.부)에 따라 정부합동지원단의 공식적인 업무를11.8일부터 개시한 바 있다. 정부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 강성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1.9일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으로 “정착지원 멘토단(18명, 평균 5가구당 직원 1명)”을 구성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구별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멘토단은 특별기여자의 시설 내 안정적인 생활과 퇴소 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주 1회 이상 멘토링을 진행하며,고용부와 협업하여 구직 희망자의 취업정보와 근무희망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1.10일부터 유아와 학령기 청소년 195명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였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여수교육지원청,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이뤄졌다. 학령기 청소년 126명(초 80명, 중 27명, 고 19명)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과정 중심으로 심리·상담, 예술, 창의·융합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수교육 대상지 3명에 대한 개별화 수업이 제공되며, 공교육 진입 전 69명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본생활 습관형성과 놀이중심 수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한국어 교육 과정도 병행된다. 정부합동지원단은 향후 기초법질서, 금융·시장경제의 이해, 소비자 교육 등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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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방부 장관 주관, 제7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1월 10일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했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방산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반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21개 업체의 대표 등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특히, 기존에 지정된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방산분야 협력업체에서도 참여하여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한 방산업체에서는 △국산부품 활용확대 및 국내연구개발 촉진, △ 수출무기 현지 시험평가 지원, △ 우주방위산업 발전지원 등에 관한 건의 및 정책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책임 국방과 강한 안보의 기틀을 만드는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이자,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육성을 추동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보호 추세,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우선 적용, △소요와 관련된 업체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개념연구 시 업체 참여, △시범적용 등으로 軍활용성이 확인된 新기술을 긴급소요로 결정,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추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고난이도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기간 연장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향후 ’22~’26간 수출용 무기 개발비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방산업체를 대표하여, “전대미문의 사태인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속에서도 정부 지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방산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최근 세계적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체의 노력에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빠르게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제기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방위산업이 선도형 경제에 앞장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2021-11-10
  • 성착취물 유통사범 등 1,625명 검거(구속 97명)
    [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625명을 검거했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하여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919명, 56.6%)뿐만 아니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706명, 43.4%)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이하‘아동 등’)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아동 등이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이들을 구출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내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적극 수사 중이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650명, 40%), 촬영·제작행위(174명, 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95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소지·시청 등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소지·시청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성착취물 소지 등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며,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경찰의 엄정 수사 대상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고, 10대(474명, 29.2%), 30대(395명, 24.3%), 40대(160명, 9.8%), 50대 이상(55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 연령층이 검거 피의자의 다수(1,410명, 86.8%)를 차지하는바, 온라인 활동으로 여가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10대와 SNS를 이용한 수익 활동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성착취물 제작·공급행위의 상당한 비중(공급자 919명 중 753명, 81.9%)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불법성영상물을 판매하는 유형의 범죄(‘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재 경찰은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영리 목적 불법성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중이다. 나아가,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아동 등의 동의 여부 불문)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기관(여가부·방심위·방통위)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영상 삭제·차단 지원기관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여가부·방심위·방통위와 공동 사용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인천시)와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라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수사기법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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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동국일보]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약 40여 년을 떨어져서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77년 주한미군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는 본국인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마련한 후 곧 ㄱ씨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4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ㄱ씨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외국민 관련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ㄱ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주한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으나 배우자가 출국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ㄱ씨는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법 집행도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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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공익 신고창구 신고자 정보 노출 및 부실 운영 사례 확인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기관의 부패‧공익신고자 신고 창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 노출 위험 ▴접근성‧편의성 저하 ▴관행적‧형식적인 창구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2개월여 간(‘21. 7. 1. ~ 9. 6.)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 ▴‘신고제목’과 ‘신고자 이름’ 또는 ‘성(姓)’ 등이 노출되고, 게시판 형태로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례 ▴신고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 ▴평균 3~5단계를 거쳐야 신고창구 접근이 가능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20여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신고창구의 접근성‧편의성이 저하된 사례,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가 아니라 ‘권익위 누리집’ 또는 민원 신청 창구인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무분별하게 연결하는 등 관행적‧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 ▴부패‧공익신고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 신고자 정보의 노출 위험성 및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각급기관에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온라인 신고창구 통합‧간소화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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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한-콜롬비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한-콜롬비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태평양동맹 그린경제 포럼 참석 계기 공식 방한중인 마르타 라미레스(Marta Ramirez) 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11.10.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이반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 계기 정무,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미레스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에 평가를 같이 하면서, 특히 금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국방, 방산, 보훈 분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내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 직접 참석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 통상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위생검역, 관세 등 분아별 FTA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라미레스 장관은 우리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간, 한-중남미 간 경제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8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공동선언문’채택을 통해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혁신 협력 비전이 제시된 만큼, 향후 바이오경제, 항공우주, 조선해양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기업 및 민간 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고, 라미레스 장관은 중남미 역내 이민자 문제 대응 및 역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회담 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대외경제협력기금(EDCF)’활동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콜롬비아에서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라미레스 부통령 겸 외교장관의 이번 공식 방한 및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지난 8월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래 강화된 양국관계를 확인하고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실질협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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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행안부, 요소수 수급 관련 '중앙-지방회의'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요소수 수급 문제 관련 상황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재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영상으로 개최됐으며 17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먼저,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요소‧요소수 수급 차질 대응 현황을 전달하고 국토부에서는 요소수 관련 물류‧버스‧건설 분야 업계 상황을 공유했다.또한, 환경부에서는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단속 관련 자치단체 협조를 요청했고 자치단체에서도 매점매석 및 폭리 등에 대한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이와 함께 요소수 품귀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요소수 수급 안정화 노력 등 대응조치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당부했다.한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내 요소수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해외물량 확보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요소수 관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정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물류 및 교통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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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높인다
    [동국일보]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3.31)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되고 해당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과다 수주에 따른 부실측정이 지목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체가 가용 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고 이후 산정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업체(33곳, 전체 대비 21.7%)는 측정가용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췄다. 중위등급(C~D등급) 업체(117곳, 전체 대비 77%)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측정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등급(E등급) 업체(2곳, 전체 대비 1.3%)는 보유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근무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반적인 측정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후속 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33곳의 업체 명단을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11월 11일부터 공개하여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집중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정부 포상(표창, 상여금 등)을 제공한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여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측정대행업체의 평가 참여 의무가 없어 전체 측정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관할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다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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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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