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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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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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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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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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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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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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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미신고 밀수입 요소수' 약 4톤 적발
- [동국일보]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이에,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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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미신고 밀수입 요소수' 약 4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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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개최
-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은 11.11.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주요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파트너십: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The 3rd ASEAN-ROK Think Tank Strategic Dialogue]’를 개최하였다.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티티난 퐁수디락(Thitinan Pongsudhirak) 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ASEAN-ISIS] 의장 겸 태국 출라롱콘대 교수, 포 소시락(Pou Sothirak) 캄보디아 평화협력연구소장, 마이 사야봉스(Mai Sayavongs) 라오스 국제문제연구소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등 국립외교원과 ASEAN-ISIS 소속 10개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특별 참석,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아세안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아세안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학 구도 변화와 영향, △한-아세안 관계발전에서 신남방정책의 역할, △ 향후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같은 급격한 지정학적 변동,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급격한 디지털 변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과 같은 전례 없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바, 상호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한국과 아세안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도전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에도 신남방정책의 추진력 유지 및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티티난 퐁수디락 ASEAN-ISIS의장은 미얀마 쿠데타, 미영호 3국 간 새로운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의 등장 등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최근 변화로 아세안의 중심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세안은 한국과 같은 견실한 중견국과의 협력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이제 한-아세안 관계는 포괄적 협력단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 국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공감대와 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국장은 △백신 등 보건협력, △무역투자,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며, 향후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세안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지난 4년간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확대하는 데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이 앞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제·외교안보 협력 파트너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 1세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쿼드 및 오커스 등 새로운 협력체 부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 무역 블록의 발전 등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제 2세션에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양자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의 모멘텀 유지와 한-아세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는 아세안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변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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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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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장중심 인재양성 본격 박차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가 11.12 14시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통합 시상식을 끝으로 4일 간(11.9~12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통합 시상식에 참석한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현장형 교육 성과 경진대회에 참여한 청년 공학도와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온 산·학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작품과 유공자에 포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 날 통합 시상식에서는 산업부가 기업중심의 현장형 교육 확대 의지를 담은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산업계·학계·유관기관이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현장형 교육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의 강한 의지와 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학부 138개팀, 대학원 301개팀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본선에 진출한 87개 팀의 작품을 청년 공학도가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하여 총 4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들은 공학교육 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 성과물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경연했으며, 금오공과대학 ITMR팀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춰 바퀴모드와 보행모드로 변형하며 장애물을 극복하는 가변형 주행로봇을 제작하여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 밖에도 생분해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라벨 포장재 작품을 제출한 인하대학교 랩랩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빈 좌석 안내 시스템을 개발한 성균관대학교 아이컨택트팀 등 9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헬멧 부착형 무선 방향 지시등을 만든 강릉원주대학교 낫자루팀, 보도 턱 주행이 가능한 휠체어를 제작한 고려대학교 배리어프리팀 등 11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을 받았다. 대학원생들은 산업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현장 기업 수요 기반 “산학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딥러닝을 기반으로 폭발 또는 화재위험이 있는 선박의 위험영역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목포대학교의 DZfinder팀 등 10개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목포대학교 DZfinder 팀원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현대삼호중공업에 취업하여 학생들과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이번 통합 시상식에서는 현장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19점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학부·대학원의 공학교육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카카오, 고려대학교 등 단체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 등이 산업계 교육수요 전달 등의 공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실리콘마이스터 등 협회와 기업의 담당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산업부는 시상식에 앞서 핵심인재 양성·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산업 브레인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인력 양성·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인력양성, 국가전략산업 밸류체인에 필요한 글로벌 인적자원 확보 방안 등이 핵심인력 관리 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산업 핵심인력 지정제도 운영, 기업의 핵심인력 관리책임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의 미래가 청년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는 절박하고 엄중한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현장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공학교육혁신협의회(학부), 산업혁신인재양성센터협의회(대학원)는 현장중심 교육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 간 대학과 대학원,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가 나름의 역할을 다하여 인재양성에 힘써왔으나, 성과 경연대회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상호 교류와 연계가 다소 부족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기업의 교육수요 발굴, 실습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현장형 교육의 양과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공학도의 우수작품은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애로기술 해결 등 성과를 거둔 기업을 심층 취재하고 널리 알려 보다 많은 기업이 현장형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청년 공학도들이 땀 흘려 일궈낸 결실을 감상하고 즐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청년 공학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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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장중심 인재양성 본격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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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11.1~) 이후 고령층(60세 이상)과 학령기(18세 이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월 3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3~17세는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당) 8.5명을 기록하고 있다.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 요양병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청소년 백신접종 추진, 준중증·중등증 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오고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의 조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주민센터 및 이·통반장 등을 통해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안내 및 예약 지원을 하고 있고,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주 1회 PCR검사, 유증상자는 업무중단 후 즉시 검사 실시, 전담 공무원을 통한 요양병원 책임제 등 관리강화, 접종완료자에게만 접촉 면회 허용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성 및 접종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발표(11.9)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11.5)을 통해 준중증·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에 따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개소 405병상 추가 지정하였다(11.11.).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 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을 지정하였고,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예방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추가확보와 병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7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52병상(허가병상의 1%)을 추가로 확보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인력 문제는 각 병원 요청을 받아 중수본 대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병상과 중등증병상의 운영효율화를 추진한다.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운영하고,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연계(step down)하여 치료하는 준증증병상을 확충하여 중증병상 회전율을 제고한다. 중등증병상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적시 퇴원하여, 퇴원환자를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와 연계하도록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퇴원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의료계 등 협의를 거쳐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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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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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3일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집회 엄정 대응
- [동국일보]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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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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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3일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집회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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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동국일보] 산림청은 11일 북한산 일원에서 수도권 산불재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도심형 산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날 대규모 산불진화 훈련은 도심지역 산불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산불이 확산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산불초기 신속한 진화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봄철에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주택 인접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공중진화대 2팀, 산불특수진화대원 1팀, 산불지휘 및 진화차 4대, 산불진화드론 2개팀 6대 등 첨단 산불진화 장비가 총동원되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불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본부의 인력․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총괄, 서울시의 산불상황 전파, 소방청의 주택화재 진화 및 주민대피, 군·경의 질서유지 및 잔불진화 지원 등 산불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됐다. 산림청은 이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특화된 산불진화 기술과 4차산업 핵심기술을 접목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을 수도권을 비롯한 대형산불 방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총 5개로 구성된 케이(K)-산불방지 전략은 첫째,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현장 산불대응센터 110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위기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182만㏊ 산림의 입산통제, 등산로 7,481㎞ 폐쇄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안전 시설을 조성하여 원인·대상별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여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산불정보 제공, 산불위험예보·확산시스템 가동, 산불드론감시 및 진화대 운영 등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를 강화한다. 넷째, 산불현장 진화역량 극대화하여 기후, 임상, 계절별 여건을 고려한 진화전략을 차별화하고 산불진화헬기 전국 분산배치 및 골든타임 내 산불대응과 유관기관 가용 헬기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반과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기해자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죄 처벌사례를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불안전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한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불은 연평균 474건이 발생하여 1,120㏊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으며, 올해는 300건에 740㏊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산불은 지난해 217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해 주요 발생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7%, 입산자 실화 35%, 소각산불 18%, 건축물화재 전이 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5%, 경북 17%, 강원 12%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산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계기로 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최적화된 맞춤형 산불대응 전략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국민여러분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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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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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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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동국일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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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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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케이(K)」 제품, 코엑스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한다!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 브랜드K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브랜드K는 상대적으로 상표 인지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년에 만든 국가대표 공동 상표이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203개 제품을 브랜드K로 선정하였으며 화상상담회,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촉전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관광객, 해외 바이어 등의 이동이 많은 코엑스 동문 로비 부근에 설치되어 브랜드K 및 제품의 국내외 홍보 역할을 하며 실내 매장과 실외 팝업홍보관 2개 공간으로 되어 있다. 실내 매장은 브랜드K의 ’국가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스타디움 형태이며 키오스크, 대형화면, 진열대, 스테어존 등으로 구성된다. 팝업 홍보관은 제품 시연 및 체험을 통해 브랜드K 상품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제공한다. 개장 당일 현장에서는 스마트카라 음식물처리기, 모노글로트홀딩스 파운데이션 스틱, 팜스킨 크림 등 3개 제품에 대한 체험 행사와 카카오 플랫폼 통한 O2O 연계 판촉전 등도 함께 열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22년에는 브랜드K 제품을 300개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겠다”며,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대통령비서실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 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이사, 브랜드K 광고모델 여진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장 제막식, 미디어 퍼포먼스 등의 세레모니와 중기부 권칠승 장관 인사말,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축사, 배우 여진구 내레이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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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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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케이(K)」 제품, 코엑스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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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서 혁신한다
- [동국일보] 앞으로는 행정문서들이 데이터 친화적으로 생산되어 국민들이 행정문서 내에 있는 데이터의 검색, 추출, 편집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행정문서 작성방식은 부처마다 조금씩 달라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공되는 문서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문서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문서 혁신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5종의 국민공개문서와 기안문서, 메모보고 등 행정내부문서에 대해 문서혁신 작업을 추진해 왔다. 국민공개문서 분야의 경우, 국민의 데이터 수요가 높은 ① 보도자료, ② 연구보고서, ③ 공공서식, ④ 채용공고문, ⑤ 위원회결정문 등 5종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항목을 표준화하고, 저장방식을 개방형 문서형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만들어진 문서들은 통합·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도록 개편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개편되는 공공서식 서비스를 11월 12일부터 시작하고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채용공고문, 위원회결정문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문서 혁신을 통해 행정문서의 기계판독성이 개선되어 문서 내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행정문서도 단일화된 창구에서 제공받아 국민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내부문서에 대해서도 문서 작성방식을 개방형 포맷으로 전환하고 문서정보에 키워드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내용중심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는 등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부 내부에서도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형식 위주의 문서작성 관행 해소를 통한 업무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문서 혁신 추진 결과에 대해, 전자문서 및 처리언어 국내전문위원회 대표위원(ISO/IEC JTC1 및 SC34)인 서울시립대 이재호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확산과 더불어 데이터와 지식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즈음에 행정문서 혁신은 정부의 디지털화를 위한 도약에 기여할 것”라고 보았다. 문서관리 응용분야 국제표준(ISO TC171) 대표위원인 팬소프트 남동선 대표도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 기술개발이나 데이터 처리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공개문서는 개편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편하고, 행정내부문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혁신방안을 확산해 나가는 등 행정문서 혁신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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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서 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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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방 위해 군사과학기술 전문가 모인다
-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를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1998년 시작한 종합학술대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학회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관계자들의 참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는 1,500여 명의 군·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되는 총 870여 편의 논문은 11개 분과인 구조·기기, 센서·신호처리, 소재·나노·공정, 시험평가, 에너지·탄두, 열·유체, 정보·통신, 제어·구동, 체계공학, 추진기관, 화생방·환경 부문에 대한 연구 결실이다. 11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오상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의 기조연설이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 역량 강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특별 심포지엄은 ‘국방 암호 기술 연구 동향’이란 주제로 펼쳐진다. 양 일 간 학회에서는 총 11개 분과에 대한 논문 발표와 2개의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세션의 주제는 ‘국방우주 발전방향’과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다. 한편, 학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국형 전투기(KF-21), 한화시스템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A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한화디펜스의 다목적 무인차량 등 30여 개 방산업체 및 기관의 첨단 연구성과가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장인 박종승 국과연 소장은 개회사에서 “군사과학기술은 우수한 무기체계의 방산수출과 연계해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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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방 위해 군사과학기술 전문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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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확인하세요!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134종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안전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및 안전 통계 분야까지 확대 제공하였으며, 자료 활용 건수도 지난해 대비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정보 포털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우선, 산행안전지도에 탐방로 안전등급과 추락·낙상 사고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산행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야외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도 함께 추가했다. 가을철을 맞아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등산 전 생활안전지도에서 각종 산행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침수흔적, 홍수범람위험 지역을 도로 위에 선으로만 표출하던 것을 실제 침수·위험지역 면적을 제공하여 살고있는 지역의 침수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셉테드 관리지역 정보(위치, 사업내용)를 신규 추가하였고,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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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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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안전정보, 생활안전지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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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최
- 이즈미 나카미츠(Izumi Nakamitsu)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동국일보] 외교부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11.11. 서울에서 전면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11.11.-12.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과 이 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공동 주최 측인 유엔 군축실의 이즈미 나카미츠(Izumi Nakamitsu)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도 방한했다. 이번 회의에는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마욜랭 판 딜런(Marjolijn Van Deelen) 유럽연합(EU) 군축 특별대표, 로빈 가이스 (Robin Geiss)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에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제20차 회의는 △국제 군축·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미래,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를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전통적인 도전 요인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 자율살상무기 등 신무기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 방향 및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본 세션 진행에 앞서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그간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국제 군축·비확산체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다양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서, 특히 2018년부터는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Disarmament Agenda)’를 논의하는 주요 군축 문제 논의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한편,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1.11.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한-유엔 간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주도국으로서 국제 사회 논의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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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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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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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내정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박원주 前 특허청장,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이에, 박원주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경제 전문가이다. 또한, 뛰어난 정책기획‧조정 역량과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제를 충실히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끝으로, 최재용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를 주도해 온 인사정책 전문가로서 공무원 인사,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소통‧공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갑질문화 해소 등 고충 사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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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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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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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공식 업무 개시
-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법무부는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시행(2021.11.1.부)에 따라 정부합동지원단의 공식적인 업무를11.8일부터 개시한 바 있다. 정부합동지원단(단장 법무부차관 강성국)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1.9일부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함께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으로 “정착지원 멘토단(18명, 평균 5가구당 직원 1명)”을 구성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가구별 멘토링을 시작하였다. 멘토단은 특별기여자의 시설 내 안정적인 생활과 퇴소 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주 1회 이상 멘토링을 진행하며,고용부와 협업하여 구직 희망자의 취업정보와 근무희망 분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1.10일부터 유아와 학령기 청소년 195명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였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여수교육지원청,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이뤄졌다. 학령기 청소년 126명(초 80명, 중 27명, 고 19명)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과정 중심으로 심리·상담, 예술, 창의·융합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수교육 대상지 3명에 대한 개별화 수업이 제공되며, 공교육 진입 전 69명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기본생활 습관형성과 놀이중심 수업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한국어 교육 과정도 병행된다. 정부합동지원단은 향후 기초법질서, 금융·시장경제의 이해, 소비자 교육 등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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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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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공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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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주관, 제7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
-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1월 10일 국방컨벤션에서 제7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했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방산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반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21개 업체의 대표 등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특히, 기존에 지정된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방산분야 협력업체에서도 참여하여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한 방산업체에서는 △국산부품 활용확대 및 국내연구개발 촉진, △ 수출무기 현지 시험평가 지원, △ 우주방위산업 발전지원 등에 관한 건의 및 정책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책임 국방과 강한 안보의 기틀을 만드는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이자,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육성을 추동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보호 추세,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우선 적용, △소요와 관련된 업체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개념연구 시 업체 참여, △시범적용 등으로 軍활용성이 확인된 新기술을 긴급소요로 결정,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추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고난이도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기간 연장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향후 ’22~’26간 수출용 무기 개발비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방산업체를 대표하여, “전대미문의 사태인 코로나19 장기화 위기 속에서도 정부 지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방산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최근 세계적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체의 노력에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빠르게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제기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방위산업이 선도형 경제에 앞장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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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주관, 제7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