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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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유통사범 등 1,625명 검거(구속 97명)

  [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625명을 검거했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하여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919명, 56.6%)뿐만 아니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706명, 43.4%)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이하‘아동 등’)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아동 등이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이들을 구출하고, 신속한 범인 검거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내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적극 수사 중이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650명, 40%), 촬영·제작행위(174명, 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95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소지·시청 등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벼운 일탈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소지·시청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성착취물 소지 등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며,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경찰의 엄정 수사 대상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고, 10대(474명, 29.2%), 30대(395명, 24.3%), 40대(160명, 9.8%), 50대 이상(55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 연령층이 검거 피의자의 다수(1,410명, 86.8%)를 차지하는바, 온라인 활동으로 여가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10대와 SNS를 이용한 수익 활동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성착취물 제작·공급행위의 상당한 비중(공급자 919명 중 753명, 81.9%)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불법성영상물을 판매하는 유형의 범죄(‘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재 경찰은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영리 목적 불법성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중이다. 나아가,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아동 등의 동의 여부 불문)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기관(여가부·방심위·방통위)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영상 삭제·차단 지원기관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여가부·방심위·방통위와 공동 사용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인천시)와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라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수사기법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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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동국일보]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약 40여 년을 떨어져서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77년 주한미군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는 본국인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마련한 후 곧 ㄱ씨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4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ㄱ씨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외국민 관련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ㄱ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주한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으나 배우자가 출국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ㄱ씨는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법 집행도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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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공익 신고창구 신고자 정보 노출 및 부실 운영 사례 확인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기관의 부패‧공익신고자 신고 창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 노출 위험 ▴접근성‧편의성 저하 ▴관행적‧형식적인 창구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2개월여 간(‘21. 7. 1. ~ 9. 6.)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 ▴‘신고제목’과 ‘신고자 이름’ 또는 ‘성(姓)’ 등이 노출되고, 게시판 형태로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례 ▴신고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 ▴평균 3~5단계를 거쳐야 신고창구 접근이 가능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20여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신고창구의 접근성‧편의성이 저하된 사례,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가 아니라 ‘권익위 누리집’ 또는 민원 신청 창구인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무분별하게 연결하는 등 관행적‧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 ▴부패‧공익신고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 신고자 정보의 노출 위험성 및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각급기관에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온라인 신고창구 통합‧간소화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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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한-콜롬비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결과

  한-콜롬비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태평양동맹 그린경제 포럼 참석 계기 공식 방한중인 마르타 라미레스(Marta Ramirez) 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11.10.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이반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 계기 정무,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미레스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에 평가를 같이 하면서, 특히 금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국방, 방산, 보훈 분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내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 직접 참석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가 양국 통상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위생검역, 관세 등 분아별 FTA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라미레스 장관은 우리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간, 한-중남미 간 경제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8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공동선언문’채택을 통해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혁신 협력 비전이 제시된 만큼, 향후 바이오경제, 항공우주, 조선해양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기업 및 민간 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고, 라미레스 장관은 중남미 역내 이민자 문제 대응 및 역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회담 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대외경제협력기금(EDCF)’활동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콜롬비아에서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라미레스 부통령 겸 외교장관의 이번 공식 방한 및 양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지난 8월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래 강화된 양국관계를 확인하고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실질협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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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행안부, 요소수 수급 관련 '중앙-지방회의'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요소수 수급 문제 관련 상황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재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영상으로 개최됐으며 17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먼저,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요소‧요소수 수급 차질 대응 현황을 전달하고 국토부에서는 요소수 관련 물류‧버스‧건설 분야 업계 상황을 공유했다.또한, 환경부에서는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단속 관련 자치단체 협조를 요청했고 자치단체에서도 매점매석 및 폭리 등에 대한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이와 함께 요소수 품귀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요소수 수급 안정화 노력 등 대응조치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당부했다.한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내 요소수 수급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해외물량 확보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요소수 관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정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물류 및 교통 등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처를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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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높인다

  [동국일보]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3.31)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되고 해당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과다 수주에 따른 부실측정이 지목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체가 가용 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고 이후 산정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업체(33곳, 전체 대비 21.7%)는 측정가용능력 수준에 맞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수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우수하고 긴급 상황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기기를 구비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여건을 갖췄다. 중위등급(C~D등급) 업체(117곳, 전체 대비 77%)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측정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위등급(E등급) 업체(2곳, 전체 대비 1.3%)는 보유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했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근무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반적인 측정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후속 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위등급(S~B등급)을 받은 33곳의 업체 명단을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11월 11일부터 공개하여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집중 홍보하고, 해당 업체에 정부 포상(표창, 상여금 등)을 제공한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여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측정대행업체의 평가 참여 의무가 없어 전체 측정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관할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역량을 촘촘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보다 많은 측정대행업체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체계를 전산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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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탄소중립 실현, 평생 환경교육으로 이뤄낸다

  메인 페이지[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환경교육, 평생교육을 만나다’를 주제로 ’2021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전국의 민관 환경교육 관계자들이 환경교육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우수 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교육 교류의 장이다. 올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운 협치(거버넌스)에 기반한 다양한 행사들이 추진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마당 플랫폼 누리집’에서 대면 및 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다. 11월 11일 오후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대나무생태원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평생 환경교육을 주제로 각종 학술회와 강연 등이 선보인다. 기념식은 사회 각계에서 환경교육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울산시의 자체 환경교육도시 선언에 대한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며, 관련 영상 및 공연 장면은 한마당 플랫폼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같은 날, 환경교육도시 지역별 성과 발표대회를 비롯해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의 만남을 주제로 한 논문 발표대회와 토론회, 특별공연(공감 토크콘서트) 등이 한마당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열린다. 11월 12일에는 대한민국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자료·교구 박람회, 국가 환경교육 정책 활성화 연찬회(워크숍)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의 프로그램을 사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가 환경교육 정책 활성화 연찬회에서는 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가 열린다. 11월 13일에는 기후위기 시대 학교 환경교육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학교환경교육 학생 활동발표회가 선보인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학교와 연계된 평생 환경교육이 우리 사회 안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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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국민권익위, 코트디부아르 부패척결부 장관에게 한국의 반부패 정책·제도 소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로 비 발로(Zoro Bi Ballo) 코트디부아르 굿거버넌스·부정부패척결·역량강화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제도를 소개하며 공공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을 설명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올해 부패척결부를 신설해 공공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부패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조로 비 발로 장관은 올해 대한민국-코트디부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부패척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선진적인 디지털 행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를 방문한 조로 비 발로 장관에게 UN, OECD, G20 등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제도를 소개했다. 조로 비 발로 장관 코트디부아르 부패척결부 장관은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부패척결과 굿거버넌스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소개하며,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같은 우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의 경험을 코트디부아르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지난 3월 온라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청렴포털’을 전면 개편해 신고유형 자동 분류, 신고도우미 안내 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을 소개했다. 한편, 정책설명회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관세청도 함께 참석해 디지털 행정과 디지털 관세에 대한 정책 설명도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코트디부아르가 부패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디지털 행정의 경험을 얻기 위해 한국 정부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주신 데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에 코트디부아르를 초청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 간 부패방지 협력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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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용홍택 제1차관, 칠레 에너지부 장관 양자 면담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1월 9일(화) 서울에서 칠레 에너지부 후안 카를로스 호벳(Juan Carlos Jobet)장관과의 면담을 개최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용홍택 제1차관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칠레는 최근 녹색수소 전략을 수립하는 등 녹색수소 생산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수소 전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칠레가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양국 간 협력이 추진되어 글로벌 사회에서 수소분야 의제를 함께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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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천안함, 신형 호위함(FFX Batch-II)으로 부활

  [동국일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1월 9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신형 호위함(FFX Batch-II) 7번함인 천안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천안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다. 이날 행사는 서욱 국방장관을 주빈으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성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허건영 기품원장 등 군 주요 관계자와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故 이상희 하사 부친)을 포함한 천안함(PCC-772) 전사자 유족들도 참석해 천안함의 부활을 축하했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보고, 함명 선포, 천안함 영상 시청,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기념사, 서욱 국방부장관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서욱 국방부장관의 부인 손소진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는데,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서 가위로 샴페인 브레이킹 줄을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이 진행됐다. 안전항해 기원의식에는 국방부장관 내외를 비롯해 해군참모총장,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현대중공업 부회장, 천안함 유족회장, 고(故) 김태석 원사의 자녀로 해군 군장학생에 선발되어 해군 장교의 길을 걸을 예정인 김해나 씨가 함께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천안함을 부활시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진수한 천안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 경하톤수는 2,800톤으로 무장은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엔진은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다. 특히 이날 진수한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PCC-772)에 비해 대잠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무장의 경우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었던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하여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한 가운데 대잠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해군은 특별시ㆍ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원칙 등에 따라 올해 3월 함명제정위원회를 거쳐 신형 호위함(FFX Batch-II) 7번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했다. 천안함은 이전에도 두 차례 사용되었던 함정명이다. 첫 번째는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 천안정(LCI-101)으로 1953년에 퇴역했다. 두 번째는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 천안함(PCC-772)으로 제1연평해전에 참전하는 등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되어 퇴역했다. 현재 선체는 해군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 중이며 이날 진수식을 통해 11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방극철(고위공무원)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한 천안함은 향후 해역함대의 최신예 주력함으로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조국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서해 바다를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천안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3년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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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미얀마 인사노무관리(HRM) 온라인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11월 9일 오후 2시, 「미얀마 인사노무관리(HRM)」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올해 2월에 발생한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위험 요인과 인사노무관리 유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와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하여 진행됐다. 첫 번째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오규창 변호사는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국제사회 제재 동향 및 시사점을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 상황에 대응하여 발령한 행정명령은 ‘경제 제재’였다.”라고 밝히고,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그 가족 및 군부의 사업적 이익에 대한 제재, 미얀마 군부에 민감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 시행 등”이라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실행’하고, ‘거래상대방의 주주 구성에 대한 확인(due diligence)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국자산관리소(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에 질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미얀마지역연구센터장인 최영준 교수는 ‘최근 미얀마의 코로나 확산과 비상사태 발생 이후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및 비상사태로 인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를 겪고 있다.”라며, “임시 휴업 및 공사 중단 조치, 수출입 통관 차질로 인한 조업 중단, 현금 유동성 문제, 공급망 확보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충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긴급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가적 비상사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현재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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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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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조달청, '피복류 부정 납품 A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국일보]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A사는 국내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 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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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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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지역 농식품 베트남 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 실시

  수출상담회 및 업무협약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회장 문수호)와 공동으로 5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지역농식품 베트남시장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해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지 농식품 바이어(구매자)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 지역 농식품의 수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수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 수출경영체 20개소(신선농산물분야 11개소, 가공식품분야 9개소)와 베트남 현지 17개 바이어사가 참가했다. 상담품목은 농식품 수출경영체가 생산한 포도, 딸기, 버섯, 파프리카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오미자 가공품 등 75개이다. 참가 경영체는 수출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의 상품 안내서를 미리 베트남 바이어에게 보내 관심 품목으로 선택된 상품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어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 경영체의 농식품 견본품을 관심 바이어에게 항공편으로 보냈다. 베트남 바이어는 신선농산물인 딸기, 샤인머스켓, 화훼류와 양봉제품(꿀), 식혜 등 가공식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베트남에서 꽃 소비가 많은 시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장을 겨냥해 백합, 장미, 심비디움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잇따랐다. 상담은 경영체당 1∼4씩 총 33회, 1대1 방식(통역사 배치)으로 이뤄졌으며, 경영체 중 10개소는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자사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베트남 바이어사 하나그룹, 수출경영체 샤이왕영농조합법인과는 27만 달러의 샤인머스켓 수출협약을 성사시키는 등 총 366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상당의 수출 가계약을 했다. 농촌진흥청은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나온 바이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바이어, 참가 경영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건의, 연구사업 반영,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는 행사를 주최한 경남무역과 농식품 수출확대와 수출경영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조성주 수출농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 농식품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교육, 시장성 평가 등 수출경영체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킹스베리논산연합회 박형규 회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실제 딸기 수출까지는 바이어 신뢰검증 등 시간이 걸리지만 판로 개척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원에 감사하며 딸기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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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