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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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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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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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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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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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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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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 코로나19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 정책을 논의하다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됐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정책’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11월 4일 세계은행의 글로벌 교육국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3개의 분과를 통해 강연과 참석자 토론이 진행됐다.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는 각각 ‘미래 기술 개발의 재해석: 코로나19 이후 더나은 미래’, ‘디지털을 활용한 기술 개발: 회복력있는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위한 도전과제와 전망’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각 분과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대륙 및 국가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 개혁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별 고용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고용정책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긱 경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신기술 인력 양성,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및 플랫폼을 통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고용노동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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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 코로나19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 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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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개최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4일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대회는 ‘06년부터 시작되어 ’15년에 소상공인의 날(11.5)과 주간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 됐으나, 올해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대면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포상 전수식에 앞서 진행된 일상 회복 퍼포먼스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이 터치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변화되는 일상을 담은 모션 그래픽 영상이 하나씩 무대 발광 다이오드(LED)에 펼쳐진다.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 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9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등 정부포상 24점과 장관급 표창 122점이 함께 수여됐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귀뚜라미보일러용산판매(주) 문쾌출 대표가 한중일 바닥난방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온수온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육성 공로자 부문에서는 (사)한국선물포장협회 박정희 이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 우리나라 보자기를 이용한 선물 포장으로 한국의 미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수지원단체 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가 부산콘텐츠 마켓 및 브랜드 페스타에 3년 간 연속 후원해 한류 콘텐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1월 4일부터 11월 5일 이틀 동안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사)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아시아외식연합회 등 총 4개 단체의 소상공인 1,000여명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와 방역 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부족하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히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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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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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워크숍 개최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동국일보]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1년 11월 3일에 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 중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법장병을 대상으로 『’21년 채용트랜드와 취업완전정복』을 주제로 “의무복무자 제대군인 취업워크숍”을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8년도 부터 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기술병으로 지원입대하여 전역 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의무복무자를 위해 병무청과 협조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19년도 부터는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도 국비치료 외에 유공자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급기준 외 경상이자 중 희망자에 한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의 취업워크숍도 이러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 등을 해소하고, 국가로 부터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보훈실현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오경화코칭심리센터의 대표를 초빙하여 최근의 취업시장 채용트랜드와 이에 알맞는 구직서류 작성법과 면접에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량을 향상시켜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험난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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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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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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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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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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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18.2%), 1학년(15.6%), 2학년(15.6%)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83.0%)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17.0%)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하여 총 66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하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17~’19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에 대해서도 14개 지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점에 설치하여 총 20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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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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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 [동국일보]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11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강원,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서초구,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경진대회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총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인프라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등의 유형이 많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개념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틈새를 촘촘히 메우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1차심사에 참여한 조용남 심사위원(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은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통합적․근본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가 보였다”라며,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 주요 출산계층인 젊은 세대의 출산 결심을 독려할 수 있고, 또 실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정 우선과제인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11곳 지자체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급변하는 인구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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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사례 11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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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질 개선,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협력한다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4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제18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리하이셩(Li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기모토 마사히데(Kimoto Masahide)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여해 3국의 환경연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환경보건 4대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각국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3국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4대 중점협력 연구의 대기질과 환경보건 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도하며, 수질 분야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이, 기후변화 분야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각각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기질 분야는 예측 모델 개선, △수질 분야는 통합물관리 시스템의 연구추진 현황,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분야는 향후 협력해야 하는 신규 연구 주제 제안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적응'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기후변화적응'은 지난해 12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주도 아래 화상회의로 열렸던 제17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제이며, 당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기후변화적응센터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3개국에서 각각 2편씩 총 6편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적응과 환경계획에 대한 도시 기후지도 제작 연구,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주요 역할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적응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적응 방안과 아태 기후변화적응 정보 플랫폼 운영 사업을 소개한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매립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며,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3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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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환경질 개선, 한중일 환경과학원장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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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동국일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과징금 73억 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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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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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호흡기질환 유용 생물자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생식물인 소나무·측백나무에서 호흡기 염증을 줄여주는 유효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조재열 성균관대 교수 및 이충환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착안해 호흡기질환인 천식, 폐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자생식물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전통지식 조사 사업에서 확보한 전통지식 11만 건에서 호흡기질환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선별하여 관련 자생식물 150종을 목록화했다. 아울러 이들 자생식물 150종 중에 시료가 확보된 자생식물 30종(부위 시료 50점)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항염 효능과 호흡기 상피세포 점액 분비능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2종(소나무, 측백나무)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효능 대비 독성이 적은 소나무 가지 추출물을 활용하여 동물실험 등 심화 연구를 통해 폐 염증 완화 효과와 관련 기전에서의 효능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시료에 대한 항염 효능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나무와 측백나무에서 퀸산, 카테킨,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 사이아도피티신 등을 찾아내고 이 물질이 항염 효능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임을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의 이용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연구 결과는 국내 생물산업계에서 새로운 생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전통지식을 이용한 자생 생물자원의 가치 탐색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생명공학 산업계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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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착안, 자생식물에서 호흡기 염증개선 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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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 [동국일보]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세척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용기 재활용 등급,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모든 제품이 사용 중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의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하는 세척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오염’에 대해서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에 대해서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100 mL당 가격은 333원 ~ 1,180원으로 경제성에서는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용기 재활용 등급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재활용 등급이 ‘우수’했고, 1개 제품이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자원 순환 측면에서의 환경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벤젠, 비소 등) 함량, 용기 내구성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 및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 등의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부 제품과 관련하여, 형광증백제, 파라벤 등의 ‘무첨가’,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내용을 검증한 결과, 검증 대상 모두 표시 내용에 이상이 없었다. 모든 제품이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으나,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사용 중 안구가 손상된 소비자 위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확인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 과정에서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환경성을 평가한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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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다목적 세정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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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월 3일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나눔 청렴실천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아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재단과 농협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사과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또한, 농협은 재단에 서울-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등을 제공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오늘의 일손돕기 활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단과 농협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한 활동이기에 더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밖에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재단 주변 마포.공덕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 연말에는 전통시장 주변환경 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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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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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하여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21.11월~’22.3월)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❷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하여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기화온도 –0.5℃)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최근 5년간 사고 5건 발생, 7명 사망)를 일으킬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되어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하여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되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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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법 가스용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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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3일(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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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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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대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 방침을 앞두고 대학운영 및 취업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또한,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역할 증대,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 기구에 학생참여 확대,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국‧공립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국‧공립대 총학생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청년 지원정책 정보제공 강화, 비대면 수업,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대학의 취업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대학생들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권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다양한 건의와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운영 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이번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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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대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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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이어가다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빙그레공익재단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이남우 보훈처 차장,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 장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 업무협약,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5년간 독립유공자 후손 225명을 선정하여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18명, 증손자녀 22명, 고손자녀 5명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애국지사 고(故) 채원개 님의 증손녀 김정민 학생, 애국지사 고(故) 김태근 님의 외증손녀 정다워 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았다. 고(故) 채원개 애국지사는 광복군총사령부 참모총장, 광복군 제1지대장 등으로 활동했고, 고(故) 김태근 애국지사는 1931년 4월 창립한 양산농민조합에 가입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정신의 확산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빙그레공익재단은 2018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게 총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빙그레공익재단에 감사드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한다”라며, “보훈처에서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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