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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시행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부 고시)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2012년 1월)됐으며,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 증가하면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특히,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등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과기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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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31
  • 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이에,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예상되어 폭염 취약 시기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다.특히,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또한,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발생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명, 15.4%)하고 있고,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26명, 17%)하고 있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취약 사업장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할 방침이다.이어, 6월~9월 초까지를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또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 산업안전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TV 캠페인 등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아울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160개소)과 협업하여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267개소)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한편, 안전보건관리자 밴드(SNS)를 통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3대 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옥외 공공근로‧지자체 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 등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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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31
  • 소방청, '전국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 점검'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한 무선통신시설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정보통신시설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이에, 소방청은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중단없는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119접수시스템(19개)과 무선통신시설(3,564개소)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일제 점검은 크게 119신고접수시스템, 무선통신시설, 출동지령망으로 구분해 진행한다.먼저, 119신고접수시스템은 교환기, 접수대, 신고회선으로 구성되고 현재 전국 시‧도 본부에 교환기 50대, 접수대 850대, 접수 가능한 신고회선 6,090개가 설치돼 있으며,    해당 기기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신고 전화가 많아지는 경우 소방서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대응하는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정전이 되어도 정보통신장비에 무중단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이어, 고산지대에 설치된 소방 무선통신시설의 경우 무전기 작동, 안테나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군부대‧방송국 등 무선통신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함께 살핀다.아울러,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주 출동지령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출동지령망을 통해 소방관서에 정상적으로 출동 지령이 가능하도록 이중화 작동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집중호우, 정전, 낙뢰 등에 의한 무선통신시설 장애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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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31
  • 질병청, 전 국민 10%…520만 명 1차 예방접종 완료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청장)은 28일 17시 기준으로 전 국민 10%를 초과하는 520.4만 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5월 28일 17시 기준으로 총 57.3만 명이 예방접종을 했으며 이 중 1차 접종은 51.3만 명, 2차 접종은 5.9만 명이다.특히,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 1만3천여개소)에서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 접종했고 접종률 증가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백신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현 추세대로 차질없이 접종 진행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공여하기로 한 백신 물량도 양국 협의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국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6월 접종 대상도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전 국민 10% 예방접종 달성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의 보호막이 한층 두터워진 것을 의미하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를 입증하듯 중증화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이어, 해외사례에서도 1회 이상 예방 접종률이 약 50% 이상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중증화율 감소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수도 감소하게 되는 집단 면역의 효과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추진단은 60세 이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5월 17일 0시 기준)한 결과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 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는 89.5%이며 예방접종 이후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이어, 가족 내 2차 전파 예방효과도 약 절반가량인 45.2%로 분석되어 60세 이상 고연령대가 최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이 확인됐다.    또한, 정부는 예방접종의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서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가족 모임 제한 인원 산정(현재 8인)에서 제외되며 조부모 2인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 조부모 외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주 4인 등,    총 10인까지 생일(예 : 환갑, 돌잔치 등) 모임 등이 가능해지고 다가올 추석 연휴(9월) 등에 가족 모임도 가능해진다.이어,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고 주요 공공시설 (국립공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여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한편, 추진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6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예약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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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1-05-29
  • 원안위,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28일 제13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일부 사업자에 대해 면제하던 법체계상 부적절한 사항을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기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활용 고철 취급자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추가하도록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약품을 비축‧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갑상샘 방호약품을 사전에 배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기관 등을 정하도록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한울 3, 4호기 주제어실 및 원격 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 1, 2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의 운전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신고리 5, 6호기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 등의 확정된 상세설계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기 위한 건설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한편,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2차)을 보고받았으며 기타 사항으로 가동원전 수소점화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보고받았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9
  • 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결과' 발표
    [동국일보] 경찰청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해 한 달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시‧광역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7.2%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에 그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분석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고, 무인 과속단속, 통행속도를 조사한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234명에서 2021년 216명으로 7.7%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73명에서 2021년 72명으로 1.4%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안전속도 5030'시행지역이 많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66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27.2%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1년 21명으로 32.2% 감소하는 등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무인 과속단속 분석 결과 같은 기간에 무인 과속위반 단속통계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무인단속장비가 2020년 9,792대에서 2021년 11,757대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2020년 109만 878건에서 2021년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단속이 늘어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9
  • 문체부, 미술 등 분야 '인공지능 로봇' 확대 설치‧운영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자율주행 기반의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를 미술‧공연‧영화 분야로 확대해 설치‧운영한다.이에, 2018년부터 박물관, 도서관, 관광 분야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큐아이'는 코로나19 일상에 적합한 비대면 문화 해설 서비스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향유 지원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재 다양한 문화 분야로 확대해 8곳에서 총 1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극장, 한국영화박물관에서 '큐아이'가 각 기관 특성에 맞추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미술 전시작품해설 서비스를, 국립중앙극장에서는 올해 새롭게 단장하는 해오름극장에서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공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영상자료원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영화를 다국어로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그동안 시범 적용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반 해설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및 자막안내 서비스, 관람객이 원하는 특정 지점까지 동행해 안내하는 서비스,    한국문화를 즐기고 알릴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 등을 내년에 설치할 예정인 '큐아이'에 적용한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큐아이'를 2024년까지 다양한 문화공간에 확대 배치함으로써 코로나 일상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서비스 혁신으로 국민행복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8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문화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이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는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을 내정했으며 신임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춘추관장실 등에 근무하면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었고,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 쌓았던 정무적 감각과 자치발전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제도개혁비서관에는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내정했으며 신임 윤 비서관은 그간 사회활동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였고 경남도청의 굵직한 혁신사업을 주도한 바 있어,    지자체에서의 사회활동과 혁신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 혁신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했으며 신임 서 비서관은 그간 정책기획, 정책조정, 일자리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온 정책통으로서,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적임자이다.이어,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내정했으며 신임 이 비서관은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여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다.끝으로, 여성가족비서관에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을 임명했으며 신임 정 비서관은 당 최초 여성 조직국장과 원내행정기획실장 등 당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고,    당 여성국장과 여성가족 전문위원으로서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던 전문가이다.  
    • 사회
    • 부음/인사
    2021-05-28
  •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5.27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3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과장급 등 당국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협력체를 통해 역내 보건안보 협력을 선도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협력체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 협력사업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우리측은 코로나19 포함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 물품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참여국간 우선 '의료 방역물품 공동비축제'를 가급적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관련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체제‧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훈련 구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참여국 방역‧보건 전문가간 화상회의를 금년 하반기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참여국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관련 구체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협력체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 등 역내 기존 협의체와 조율‧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운영세칙(ToR) 채택, 참석 급 격상 등 협력체의 제도화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향후 북한의 협력체 참여가 동북아 역내 코로나19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추진 동력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협력체가 역내 보건안보 협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8
  • 교육부,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동국일보]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5월 27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이에, 이날 발족한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7개 부처, 6개 기관의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다가오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6.14.~6.18.)'에 단위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수업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부처(기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향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05-28
  • 국권위, '위안부 봉안시설 이전 관련 착수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선다.이에, 국권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한다.또한,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미신고 봉안시설인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고,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전명령을 재고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국권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아울러, 국권위는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정부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면서,    "국권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5-27
  • 조달청, '장마철 대비 공공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동국일보] 장마철을 대비해 공공조달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장마‧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비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침사지, 절‧성토지 등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지적된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상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장마철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재해발생 징후를 집중 점검하고 근로자 작업안전 준수 여부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5-27
  • 법제처, 일선 공무원 대상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동국일보]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또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아울러,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1-05-27
  • 농진청, 전염병 시대 축산식품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사)한국축산식품학회와 함께 '전염병 시대에 축산식품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에, 올해로 제53회를 맞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축산‧식품 분야의 국가기관을 비롯해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총 7개 세션(분과)으로 나눠져 코로나19 이후 축산식품 핵심 전략, 대체 축산식품의 진실‧미래 및 대책 등에 대해 강연과 집중 토론으로 진행된다.또한, 학술대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도입될 새로운 축산식품 생산시스템에 대한 전망'과 '변화된 소비 유형에 따른 축산식품의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아울러, 축산식품의 기능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로 식육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및 가정식 대체식품 생산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장 건강 또는 인지능력 향상 유제품 개발 기술도 소개하면서,축산 가공품에서 설탕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축산식품 가공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플라즈마 활성수 활용기술에 대해서도 발표한다.한편, 한국축산식품학회장 남명수 교수(충남대)는 "축산식품 분야 현안인 코로나19 시대 이후 축산물의 소비 경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축산식품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식육의 소비량과 수출이 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전염병 시대 위기를 기회로 살리고 향후 축산식품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5-27
  • 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특히,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또한,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이다.이어,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5.26.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한편,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끝으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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