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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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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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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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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억원, 총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간(’24~’26년) 국비가 한시 지원될 예정이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포시가 자체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24.6~9 순차적 투입)과 국비 지원 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약 40% 증가한다. ’26년말 증차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오전7시30분~ 8시30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4호선(3편성)·7호선(1편성)·9호선(4편성)에 총 8편성을 ‘27년까지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24~‘27년) 국비가 한시 지원된다. 현재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9호선의 경우, ’27년까지 4편성을 추가 도입한다. 184%(혼잡)에 이르는 최고 혼잡도가 159%(주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27년까지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그 결과, 출·퇴근시간 혼잡한 열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도시철도는 국민들이 출·퇴근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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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안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회(제20회) 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역명을 심의한 역들은 동해선 포함~삼척 구간(단선),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단선),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복선)에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과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14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노선명 21건, 역명 94건을 제정한 바 있다. 사업용 철도노선의 역명 제정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먼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 등)가 지자체, 철도운영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역명 제정안을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역명 제정안을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심의․의결을 거친 역명은 철도거리표와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3개 철도 노선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의결이 보류된 5개 역명도 조속히 차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연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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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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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를 출범하고 7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구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 시 보고한 '범정부 TF'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또한,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아울러, 향후 제도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편,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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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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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에, 과기부는 올해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특히,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주요 내용은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육군, 경찰청),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 및 항공(국토부, 공군)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했다.아울러, 향후 과기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발사 시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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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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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경찰옴부즈만, 당사자 미동의 불심검문 부당
- [동국일보]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민원인 ㄱ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또한, ㄱ씨는 112에 신고하여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아울러, 국권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 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끝으로,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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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경찰옴부즈만, 당사자 미동의 불심검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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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 세계 최초 개발
-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연속식 초고온 열처리 기술을 적용해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는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핵심 요소인 내열재료를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한 성과다.이에, 리오셀계 탄소섬유는 목재 펄프 기반의 셀룰로오스계 섬유를 탄화 공정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로 3000℃ 이상의 고온 및 고압, 고속 조건에서 뛰어난 단열 및 열 구조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기술력의 부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특히, 국과연은 '17년부터 발사체 추진기관 운용에 필수적인 리오셀계 탄소섬유를 국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연구에 착수하여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조에 필요한 촉매 화합물 함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을 '21년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또한, 촉매 화합물 합침 및 초고온 연속식 흑연화 열처리 기술은 목재 펄프에서 추출한 리오셀계 섬유가 고온을 가하는 과정 중에 타버리지 않도록 화합물 처리를 한 후, 섬유의 탄소 함유율이 99% 이상 되도록 2200℃ 이상의 고온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는 제조 공정을 말한다.아울러, 이번에 국과연이 개발한 기술은 우주발사체 및 유도무기체계의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내열 부품인 리오셀계 탄소섬유의 기술적 독립을 이루어낸 성과로 향후 세계 우주 발사체 사업을 겨냥한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과연은 "앞으로도 발사체 추진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내열재료의 완전한 국산화를 목표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핵심 장비의 국산화와 초단열 내열 부품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연구를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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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 '리오셀계 탄소섬유 제작 기술' 세계 최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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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유엔군 참전의 날' 기억의 노래 영상 제작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억의 노래'를 영어로 개사한 노래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이에, '기억의 노래'는 작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수 하림이 작곡하고 국민과 함께 작사하여 완성한 곡으로 무료 음원을 배포한 바 있으며 올해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새롭게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Michael K. Lee)가 영어로 가창했다.또한, 이번에 영어로 개사한 '기억의 노래'는 원곡자 하림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가창은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영어 개사는 가수 안신애가 맡았다.아울러, 이번 영상은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27일)부터 볼 수 있고 향후 유엔참전국 관련 국제보훈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며 음원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영상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줄 것으로,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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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유엔군 참전의 날' 기억의 노래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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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軍 DMZ 내 사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미지급 부당
- [동국일보]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9일 군이 비무장지대 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23년간 미지급된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특히, ㄱ씨는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정전협정에 의거해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또한, 군은 이후로도 20년 가까이 토지를 사용하다가 2017년 간부숙소를 짓는다며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ㄱ씨는 토지사용료도 못 받는데 고생하는 군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자는 생각에 토지 무상사용에 동의했으나,최근 ㄱ씨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됐고 지난 4월 국권위에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다는 군의 답변을 믿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아울러, 국권위의 조사 결과 군은 1994년부터 ㄱ씨의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급이나 임대차 계약 등 국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비무장지대 내 군이 무단점유 한 토지는 정전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이어,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사유지에 군사방책선이 설치된 것은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는 1984년 국방부의 내부적인 법령 해석을 근거로 답변한 것이었다.또한, 국권위는 군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유지에 교회, 창고, 간부숙소 등을 무단 설치해 사용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대법원이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ㄱ씨가 처음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1999년부터의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한편,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이 사유지를 무단점유 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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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軍 DMZ 내 사유지 무단점유' 사용료 미지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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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최대 15% 수수료 감면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8월 1일부터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핵심 기반시설 이용 시 수수료를 최대 15% 감면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 사(社)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 사(社)(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 사(社) 추가 선정 중)이며, 지원대상 서비스는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이다.특히, 지원규모는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또한, 2010년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단재단은 구상(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총 91개의 서비스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이어, 오송첨단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구경북첨단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첨단재단과 혁신형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첨단재단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협업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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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최대 15%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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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쿨존 등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범위 확대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또한,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이어, 이로 인해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한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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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쿨존 등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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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지원' 고시원 화재 초기 소화
-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20일 저녁 서울시 은평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자체 소화됐다고 밝혔다.이에, 고시원에 화재가 발생되자 화재 경보가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간이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초기 소화되어 해당 고시원은 오래된 노후 고시원이었으나 인명‧재산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특히, 2018년 11월 9일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소방청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이하 고시원 등)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그 중 영세‧노후 대상을 선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영업주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을 '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도 소방청의 '노후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대상으로 올해 1월 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며 이 고시원처럼 지원사업이 시행된 곳에서는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아울러, 법률개정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방지한 고시원 화재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설치 지원사업이 고시원 등의 화재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노후 고시원 등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를 저감 시키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율은 84%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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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지원' 고시원 화재 초기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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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폭염 대비 안전점검' 실시
- [동국일보] 조달청은 최근 폭염 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에, 건축, 토목 등 23개 전국 공공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설치 상태, 폭염주의‧경보에 따른 근로자 휴식보장 실태,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대책, 작업현장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작업이 아니면 33℃ 이상 폭염이 심한 낮 시간(2~5시) 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공사관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폭염으로 공사를 일시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도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사현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로자 간 거리두기, 현장 소독 등 공사현장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국민의 방역안전이 곧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므로 이를 현장에서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및 방역점검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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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폭염 대비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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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 8월 대폭 강화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특히, 지난해 9월 산자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삼성화제)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21.8월~'22.7월)되면서 기업 혜택은 보다 강화된다.또한, 우선적으로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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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 8월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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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고객과의 신속‧정확한 소통을 위해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이에, 농촌진흥청은 연 평균 3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화민원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이중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영농기술 상담이 1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에는 18명의 분야별 농업기술 전문가가 상주해 국민신문고 접수건 또는 현장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술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또한, 농작물 상태에 대한 전화 기술상담의 경우 개인 휴대 전화나 전자 우편을 통해 농작물의 사진을 전송받아 처리되다 보니 신속‧정확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고, 민원처리 절차가 복잡한 탓에 민원인과 상담사가 느끼는 상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아울러, 이로 인해 내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보다 상담절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올해부터 1단계로 민원 상담실에 공용 화상통화 장비를 설치하고 전문가와 민원인 상호 간 기술적 부문에 대한 영상통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한편, 내년에는 인공지능형 챗봇을 활용한 일반 상담과 함께 모니터를 보고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에 나서는 기술지원 화상시스템이 구축된다.끝으로, 허태웅 청장은 "이번 비대면 화상민원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영농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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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비대면 화상상담 민원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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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선정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을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부터 3년간 약 10.5억 원을 지원한다.이에, 이들 대학은 전국 수의과대학(10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공모를 통해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특히, 선정 대학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교과목 이수를 비롯해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 석‧박사과정을 통해 학교별로 20명 이상의 야생동물 질병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또한, 각 대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문 교재 개발과 교과 과정을 개설해 석‧박사 학위과정 참여 학생을 모집하여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참여 학생은 전문교과목 이수 외에도 관련 논문 발표, 전국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현장교육 등으로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아울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대학과 공동연구, 현장예찰 실습, 견습생(인턴) 교육 등으로 대학원 졸업 후 실무 투입이 가능한 야생동물 질병 분야별 전문인력의 육성을 도울 계획이며,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운영 기간 중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성과와 개선사항을 찾아내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한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사람-가축-야생동물 질병의 연계적 접근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최적의 건강성을 제공하자는 원-헬스(One-health) 목표 아래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간 가축 질병 위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던 수의과 대학들과 협업하여 이번 석‧박사급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의 양성을 추진하게 됐다. 끝으로, 노희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 분야 특성화대학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대응하고 관리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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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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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아울러,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끝으로,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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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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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박순애 서울대 교수 UN CEPA 위원 임명
- [동국일보]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정‧관리회의에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2021-25년 임기(4년) 위원으로 임명됐다.이에, 우리나라 인사의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진출은 2006-13년 위원으로 활동한 김판석 연세대 교수(前 인사혁신처장, 現 유엔국제공무원위원회(ICSC) 위원) 이후 두 번째다.또한, 박순애 교수는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으로 활동 중인 행정‧정책 전문가로서 지난 2월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후보 중 한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아울러, 금번 위원 임명은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 박 교수의 경륜과 역량이 국제 사회의 충분한 인정을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한편, 박 교수의 금번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위원 임명은 국제사회 내 공공행정‧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리 인사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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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박순애 서울대 교수 UN CEPA 위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