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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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국가유공자 '버스 온라인 할인예매' 개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으로 할인예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그동안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현장 매표소 발권만 가능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으로 추진한 것이다.특히, 이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예매 시스템인 '티머니'와 '버스타고'에 상이 국가유공자의 할인 기능추가 등 서비스 구축을 진행했고 향후 온라인 예매 및 발권으로 승차 대기시간 단축과 원하는 좌석 확보 등 버스 이용에 따른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또한, 이번 온라인 예매 시스템에 대한 이용 방법은 보훈처 누리집 및 유튜브('TV나라사랑')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이러한 개선으로 기존 철도(케이티엑스, 에스알티) 이용 시에만 온라인으로 할인예매가 가능하던 것을 버스까지 확대함으로 상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됐다.이어, 보훈처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여객터미널에서도 국가유공자증으로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으로 현재 시스템 개발이 한창이다.또한, 그동안 내항 여객선은 매년 초에 종이 승선이용권을 한꺼번에(연간 6장) 수령하여 여객선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하면 여객선을 무임 또는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이를 통해 지방 보훈관서 방문의 불편함을 없애고 종이 승선이용권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문제도 사전에 해소할 예정이다.아울러, 보훈처는 올해 '교통 이용지원 정보화 전략계획'을 추진하면서 상이 국가유공자 1,024명을 대상으로 교통수단별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편 및 개선사항으로 교통복지카드 전국 이용 확대 요청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구매 개선(온라인 할인예매), 승선이용권 발급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상이 국가유공자들의 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먼저 올해 선제적으로 고속‧시외버스와 내항 여객선에 대한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계획‧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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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공정위, '엘와이엔터테인먼트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및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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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7

• 소방청,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소방청은 안전에 대한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공모전은 화재예방 실천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197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46회를 맞이했다.특히,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표어‧포스터‧사진 3개 분야로 나눠 모집하며 각종 재난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 실천을 위한 시각적 효과 제공으로 범국민적 안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또한, 작품은 6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은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각 분야별로 대상‧금상‧은상‧동상 등 35편(표어 15편, 포스터 10편, 사진 10편)을 선정해 소방청장‧소방안전원장‧화재보험협회장‧소방시설협회장 상장과 총 1,14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수여하며,수상작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로 제작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전국적으로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한편, 응모자는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작품은 초상권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응모작이 제3자의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끝으로, 소방청 박성열 119생활안전과장은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통해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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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7

• 노사발전재단,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2차 모집 공고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2차 모집을 6월 25일(금)부터 7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이에, 이번 모집은 1차와 같이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900~999인 포함)에 대해 기업컨설팅을 제공하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다.특히, 컨설팅은 재취업서비스 지원 경험 등 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컨설팅'과 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으로 구분되며 기업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재취업서비스 제도 도입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기업에 최적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안을 마련하도록 컨설팅이 제공된다.아울러, 재단은 심사를 거쳐 1차 모집 포함 총 450개 사를 선정하고 7월 27일 2차 모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에 있는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한편, 정형우 사무총장은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내 운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재단은 기업 담당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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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7

• 서욱 장관, 해군작전사령부 방문…대비태세 점검 및 장병 격려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6월 25일 오전 우리나라 해역방어와 해양통제권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에, 서욱 장관은 해작사 지휘통제실에서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과 화상회의(VTC)를 가졌다.또한, 서 장관은 현행작전 및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병영문화를 조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서 장관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70년여 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님들의 호국정신을 가슴속에 새기고 부여된 임무에 정성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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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6

• 문체부,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 관련 IOC 답변 도착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달한 도쿄올림픽 누리집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 항의 서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답변 서한이 6월 22일에 도착했다고 알렸다.이에, 서한의 주요 내용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측에 문의한 결과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는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기존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재차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는 "세계인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하면서,    "더욱이 이번 올림픽에서 욱일기가 사용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끝으로, "한국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의 스위스 항의 방문, 일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올림피안협회와의 연계 항의 등을 검토‧추진해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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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과기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예타 통과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2022년부터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5억 원의 사업비 투입을 통해 위성시스템,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초정밀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특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준비해왔다.또한,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착수를 준비해왔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아울러,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022년도에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위성 1호기 발사, 2034년 시범서비스, 2035년 총 8기의 위성배치 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과기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22년 사업 착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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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관세청,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6월 25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관세청은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한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불량 기업들을 적발했다.   또한, 적발과정에서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등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를 확인했다.아울러, 무역금융편취 등 무역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면서 무역금융편취 목적의 '사기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참여 은행‧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 시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향후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 무역보험 사고정보 등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 사기 범죄 예방에 공동 대처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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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산자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활용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제16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문동민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의 3개 정부부처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5개 유관기관, 13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했으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환경에서 진행됐다.특히, 협의회에서 정부는 최근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상담 유형과 추이를 소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거대 FTA 발효에 대비하여 협‧단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애로접수-처리결과 피드백-이력관리 등을 밀착 지원하면서, 지역별 중점 지원업종을 선정하여 애로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연계하고 원산지증명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재직자 교육, 전용프로그램 보급 등 수출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TBT) 애로해소를 위하여 TBT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과 외국기업들의 덤핑‧불공정 무역행위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아울러, 산업계에서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상대국과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사후검증 방향을 일치시켜 줄 것을 건의 했으며, 기계산업진흥회는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를, 대한석유협회에서는 한-GCC FTA 추진을, 한국화학섬유협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터키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한 정부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으며 터키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정부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끝으로,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 한-인니 CEPA 등 새롭게 발효되는 FTA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지원 등을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면서, "기업들이 FTA를 이행 또는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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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외교부, '동아시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개최

  [동국일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가 24일 20:00-22:00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에, 우리측은 김건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추진 방향과 더불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특히, 김 차관보는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는 개방성, 포용성, 아세안 중심성 등 원칙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협력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다수의 참가국들은 역내 주요 현안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으며 김 차관보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이 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됐다고 말하면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지속적이고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동적인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는데 있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중심적 역할을 상기하며 미얀마,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미얀마 정세에 대해 우리측은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면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했으며,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김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해양질서 지지 등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아울러, 김 차관보는 메콩 국가들의 자생적‧포용적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메콩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 및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한편,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내 최상위 전략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녹색회복 등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략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끝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는 역내 주요국들의 지역 정세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외교부는 "금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예정된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차원의 논의를 주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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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기상청, 강인식 교수 제66차 국제기상기구상 수상

  [동국일보] 제73차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회는 제66차 국제기상기구(IMO)상에 강인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이에, 세계기상기구는 1955년부터 매해 기상기후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개인에게 국제기상기구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후보자 14명 중 한국인 최초로 수상자로 선정된 쾌거를 이뤘다.특히, 강인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총 170여 편의 기상기후 관련 SCI(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을 게재했고 구글 학술검색에 11,400회 이상 인용 되는 등 기후예측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으며,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계기상기구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기상기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또한, 이번 회의 기간 중 박광석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로서 새로운 WMO 자료정책 및 2021 특별총회 준비사항 등의 주요 의제 논의뿐만 아니라 국제기상기구(IMO)상 수상자 선정 선거에도 힘을 쏟았다.아울러, 수여식은 제75차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2022년 6월 스위스)에서 세계기상기구 의장이 직접 수여할 예정이며 부상으로는 세계기상기구 엠블럼이 새겨진 금메달과 상금(10,000 스위스프랑)을 받는다.한편, 강인식 교수는 "세계기상기구로부터 국제기상기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후연구 및 예측기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기후변화 연구와 후진양성 등 기후학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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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국방부, '제4차 한-EU 안보‧국방대화' 개최

  [동국일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4일 요아네크 발포오트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안보국방정책국장과 '제4차 한-EU 안보‧국방대화'를 개최하고 국방교류협력과 지역안보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양측은 한-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EU측은 현재 수립중인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용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동 전략 이행과정에서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EU 연합해군의 소말리아 인근에서의 對해적작전에 참여해 오고 있는 청해부대의 기여에 대해 평가하고 기니만 인근에서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 지역 및 아프리카 인근에서의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김상진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EU측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끝으로, 발포오트 안보국방정책국장은 EU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EU로서는 한반도 평화구축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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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환경부, 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에, 이번 특별단속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단속한다.특히,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총 210곳에서 자연자원의 불법 반출을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또한,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아울러,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 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출입금지 도서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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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국토부,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합동점검' 결과 발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부정청약 185건,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 57건,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불법공급 등 57건,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해 12월 '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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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안경덕 장관,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공동선언문 채택

  [동국일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후 4시 30분에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회의(G20 Labour and Employment Ministerial Meeting)에 화상으로 참석했다.이에, 이날 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구축, 디지털 시대 일의 변화에 대응, 여성 고용증진 등을 논의했다.특히,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공유하고 디지털 시대 일의 세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또한, 전 국민을 포괄하는 중층적인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플랫폼 노동의 출현 등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면서,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유망분야의 직업훈련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한편,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노동시장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인간 중심적인 정책 접근을 강조했다.    끝으로,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 강화, 디지털 시대 일의 세계 변화에 대응 노력, 여성 고용 기회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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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