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 접견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2-15) 중인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초 총리회담(’24.1월 다보스포럼 계기) 등 최근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슬로바키아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특히 동 기업들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 내 한국 기업들의 경제 기여를 평가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 알리ㆍ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은 지난 2021년(5개)과 2023년(2개)에 각각 체결된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2023년 체결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협약에 이어, 국내 진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U, 호주 등 해외에서도 자율협약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EU, 호주 정부 등의 위해제품 판매차단 요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의 사항들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하여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이다.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등도 소비자24의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위해제품이 유통ㆍ판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해제품의 차단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등은 알리ㆍ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ㆍ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ㆍ판매 차단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알리ㆍ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상의 위해제품 유통ㆍ판매 차단시스템 운영 프로세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체결 이후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등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ㆍ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자율협약식이 안전한 소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부-경기도,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경기도는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차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제반 현안의 상생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개정 요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폭염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 회의

  안전점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16시 30분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중점 추진 기간으로 했다. 2024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은 ▲냉방용품, 급식 등 복지자원 확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냉방용품 배포) 지방자치단체는 냉방 취약가구에 대한 선풍기, 쿨매트, 얼음물 등을 보급하고, 정전․단수로 무료급식소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도시락․식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배포 예정이다. (무더위쉼터 및 잠자리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일시보호시설 등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하고, 하절기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적기 지원한다. (위기노숙인 등 조기발견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와 노숙인시설은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등에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쪽방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시설 안전점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냉방설비,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각 지자체는 노숙인 등 뜨거운 여름에 더욱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개최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대한민국 체류 ‧ 사증 정책을 소개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월 13일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 ‧ 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국 공관의 노무관 등 영사들이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 대한민국 체류‧사증 정책을 이해하고 외국인 체류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현장 및 지역사회 등 그 저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체류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사로 평가하며 공관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주한공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조달청,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 개선‧시행

  [동국일보]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다.특히,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3개 품목(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해 약 4,600 여 톤(187.6억 원)의 추가 방출(기본방출과 별도)을 지원해 왔으며,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 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또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자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으며 외상방출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고 대여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한편,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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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국토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개선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까지 연장했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도 이번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아울러,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됐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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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소방청,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동국일보] 소방청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를 5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주최하는 상(賞)으로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우수기업상에 중소기업 분야가 추가되고 평가항목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이 추가됐으며 국민참여평가단 대상이 일반국민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변경되는 등 작년에 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또한, 공모 부문은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 중소기업), 공로상 4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 소방공무원), 안전문화 콘텐츠 공모 2개 분야(UCC, 웹툰)이다.아울러, 우수 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 이하이며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신청할 수 있고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개인이나 단체(3인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동영상(UCC), 웹툰 등으로 제작해 8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또한,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2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차에 걸쳐(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3차 최종심사) 이루어지고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총 58점을 수상하며,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과정에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한편,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최고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끝으로,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전대상 공모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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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3

• 외교부,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무료 배포

  [동국일보]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폰용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16종을 5월 24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이에,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하면 소진 시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자동 제공된다.또한, 배포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이모티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인 '라바'을 활용해 종이 재활용, 대중교통 활용하기, 물 절약, 쇼핑백 사용하기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을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이번 무료 이모티콘 배포는 5월 30~31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특별세션은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에 참가한 청년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세계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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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산림청 , '전국 숲길자원정보 기초자료 수집' 착수

  [동국일보]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는 전국 숲길자원정보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현장 조사 사업을 6월부터 착수한다.이에, 숲길 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전국 숲길에 대한 노면상태(갈림길, 경사, 계단, 밧줄, 교량 등), 자연경관, 조망점, 쉼터, 명소, 화장실 등 시설물과 관광자원을 위치 확인 시스템(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국 숲길연결망 구축 후속사업으로 숲길자원을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민간에게 개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숲길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국을 서울‧경기, 강원, 대구‧울산‧경북, 충북,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모두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조사원 4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장조사원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한편, 산림청 정철호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수집된 전국의 숲길과 연계된 산림관광자원 기초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민간에서 숲길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 등 국민들의 숲길이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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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추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 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 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이번 제도는 국민들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프렌차이즈 제과점 등 1만 3815곳이 신청해 9,991곳이 지정됐고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점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이 늘어나면서,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위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위생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인천‧군산 공공배달앱(인천e음, 배달의 명수) 및 네이버플레이스 등에서 업소명을 세부검색하면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공식앱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도 위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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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산자부,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써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 했다. 한편,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국립대만대),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도쿄대)와 장승화 교수(서울대)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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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2016.2.10)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14) 후속 연계 행사로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막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문창섭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됐다.또한,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개성공단 기업들간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추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사 후에도 바이어와 지속 연결해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공단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제품이 전시됐다.한편,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 6인이 참여해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지원방안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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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시행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이에,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부터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 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 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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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외교부, '탄소중립‧SDGs를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공동으로 5.20.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에, 우리나라가 5.30~31간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환경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유의동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또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용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탄소중립'이 환경 분야 목표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사회‧안보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아울러, 최 차관은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의 시행 원년인 올해 개최되는'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단합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정부, 지자체, 산업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한 글로벌 전략과 대응,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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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국권위, 이동신문고 4년간 약 17만여 권익 구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으며,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특히,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또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아울러,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한편, 국권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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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고용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하여 5. 20일부터 2주간(2021. 5. 20.~6. 2.)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5. 8. 21:34경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하여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하여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누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또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으나,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도 별도로 편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아울러, 본사 감독은 당진제철소 감독 실시 이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을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한편,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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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중기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최초로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다양한 연계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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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문화재청, 3‧4급 승진 인사발령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5월 19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3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지성(金志成)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장 부이사관 이정연(李晶淵) ▶ 4급 승진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서기관 신성희(申星姬) ㅇ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서기관 권오현(權悟賢) ㅇ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서기관 정규연(丁奎淵)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기술서기관 김광열(金廣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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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전현희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 당선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 보궐선거에서 이사로 최종 당선됐다.이에, 제12차 IOI 총회를 앞두고 공석이 발생한 아시아 지역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이사에 당선됐다.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향후 IOI 이사로서 규정 개정, 보조금 집행결정, 회원가입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로서,    향후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을 세계에 알리고 아시아 회원국 옴부즈만의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또한, 이번 달 27일에 열리는 제12차 IOI 컨퍼런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권위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아울러, 이번달 20일 열릴 IOI 아시아 지역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제12차 IOI 총회에 상정할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의제를 사전 검토할 예정이며,서울, 강원, 부천 옴부즈만을 비롯해 일본‧중국‧파키스탄‧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지역 옴부즈만과 함께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IOI 이사 선출은 그동안 노약자‧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한 노력을 아시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고 옴부즈만 선도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아시아 및 세계 옴부즈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IOI 회원국과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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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