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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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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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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오찬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전담경찰관(SPO)팀’을 연 1회 선발하고 있다.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첩보 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간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여 총 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은 관서 단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총 3개 팀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팀의 소속 팀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그중 대구 달서경찰서 이세호 경감은 대구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간 담당 후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을 맡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경남 거제서 정성호 경위는 2년간 27명의 청소년을 우범 송치하는 등 청소년범죄 억제 및 비행소년 관리 성과가 우수하여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범지역 내 음성 송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선도 활동을 진행한 서울 강동서 박노라 경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합동 과제를 시행하여 청소년 비행 신고 감소 효과를 낸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명노준 경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남부 부천소사서 김태현 경위를 비롯하여 폭죽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한 학생을 인지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수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김병현 경위, 납치 우려가 있는 가출 여중생을 발견, 쉼터에 연계한 경기북부 구리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이병석 경위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선도프로그램이나 선도심사위원회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도움과 희망을 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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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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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학교 비교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학관)은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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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동국일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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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미해양경비대(USCG) 태평양 사령관과 포괄적 해양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
- 3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미 샌프란시스코 USCG에 방문하여 티옹슨 사령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동국일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해안경비대(USCG) 태평양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Andrew Joseph Tiongson)을 만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미국 해안경비대 방문은 지난해 4월 티옹슨 사령관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불법 어업·마약 등 국제성 범죄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포괄적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태평양 사령부로 초청했다. 또한, 두 기관장은 수색구조, 해상교통관제, 해양영역인식(MDA) 및 국제범죄 대응 협력 확대를 위해‘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를 채택했다. 이외에도, 미래형 해양 경비역량 강화, 인적교류 확대, 정보공유 합의서 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 기반 동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및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양 다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인‧태전략 이행계획 발표 등으로 역내 한국 해양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해양안보 분야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각국 해양치안기관들의 협력 요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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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미해양경비대(USCG) 태평양 사령관과 포괄적 해양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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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진화, 로봇 기술융합으로 최첨단화 ‘성큼’
- 산림청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동국일보] 산림청은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진화역량을 강화하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개발했다.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은 영화 ‘아이언맨’ 속 등장하는 슈트 로봇과 같은 ‘착용형 로봇’으로 허리와 대퇴부 근력을 최대 39.7% 강화하고 근피로도를 43.8%까지 감소시켜 산불진화 인력의 급경사지 이동과 장비운반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 탑재로 실시간 이동동선 모니터링이 가능해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으며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정책수요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동해안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 산불특수진화대원에게 산불진화 로봇을 보급해 대형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스마트 산불진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 라며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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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진화, 로봇 기술융합으로 최첨단화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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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개최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4월 3일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계․경비업계․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작년 스토킹 피해로 민간 경호 지원을 받은 이은영(가명)씨, 경찰청 민간 경호 지원사업 수행업체인 ㈜에스텍시스템의 정성택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스토킹·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0명(2023년 98명 / 2024. 1. 1.∼3. 29. 42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으며,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 민간 경호를 지원받았던 이은영 씨는 “작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사업이 있어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라며, “민간 경호 지원이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2분과는 중앙대학교 이상학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 한국경비협회 윤오중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제3분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인권 이사,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 최인자 경위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분과에서는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며,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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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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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 산불피해지에 학생들과 밀원숲 조성
-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4월 3일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2022년 산불피해지에서 죽변초등학교, 산림과학고등학교, (사)평화의숲, 산양보호협회, 남부임우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식목일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울진·삼척산불피해지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남부지방산림청, KB금융그룹, (사)평화의숲이 공동산림사업으로 밀원숲을 조성하는 곳에 산벚나무 5,000본을 심는 행사를 가졌으며, 특히 미래세대인 죽변초등학생과 산림과학고등학생에게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나무심기를 위해 23억원을 투입, 축구장 390개 면적에 해당하는 276ha에 83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식목일을 기념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나무심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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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 산불피해지에 학생들과 밀원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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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 모범사례 만든다···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동국일보]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4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회장, 조성기 한국페인트 잉크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안전과 관련해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종류의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등 총 3개 업종에서 모집․선정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업종 조합․협회는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향후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의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 동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화학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면서,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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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 모범사례 만든다···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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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서강대학교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와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찰대학 이재영 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서강대학교 심종혁 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강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고, △학술, 정보, 교육, 인력 등의 상호 교류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교육 시설 및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발주한 ‘디지털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경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방향 연구’를 경찰대학과 서강대학교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등 과학치안 분야에서도 양 대학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경찰대학이 보유한 치안 분야의 전문지식과 서강대학교의 교육 ․ 연구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학교가 인적·물적 기반 시설을 공유하여 더욱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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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서강대학교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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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명·한식 대형산불 대비 총력 대응한다
-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청명(4.4.)과 한식(4.5.) 기간에 대비하여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4월에는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으로,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에는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 동시다발 산불(35건)이 발생했고,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봄철 산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한 산불이 시‧군‧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진화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주시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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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명·한식 대형산불 대비 총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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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 청주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공정[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4월 4일 오후 보타닉파크웨딩(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영천시(시장 최기문) 및 에코바이오홀딩스(대표이사 송효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각각 선정(공공 영천시, 민간 에코바이오홀딩스)되어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0억 원(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을,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고질화)된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을 다시 수소로 전환(개질화)하는 것이다. 올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선정된 영천시는 영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경북 영천시 금호읍 칠백로 713)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수소승용차 약 100대/일 충전 가능)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보령시와 현대차를 선정하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생산 시설은 내년부터 일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송용 수소 생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 자원순환 등 다양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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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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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 MOU체결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 MOU[동국일보]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2일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와 재난·재해 대비 임무수행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헬기레펠·지상레펠 합동훈련 및 임무 수행 능력 상호 교류 ▲재난·재해 대비 훈련장, 교육, 홍보 등의 상호 교류 ▲비상상황 또는 각종 훈련 시 대응체계 지원 ▲기관별 드론대응팀의 상호 기술 발전방안 등 상호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정선옥 소장은 “재난·재해 속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을 초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발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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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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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국산 목재를 사용합시다!
-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국일보] 산림청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는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뜻의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뒤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SNS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산 목재 사용을 독려했으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과 오세창 목재문화진흥회장을 추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재로 목재로 만든 제품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장고다”라며 “식목일을 맞아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친환경 목재 제품 사용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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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국산 목재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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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내 초지 온실가스 흡수계수 개발
- 초지 화산회토 흡수 계수 개발 방법[동국일보] 우리나라 초지에서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가 처음 개발돼 국제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이 가능케 됐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 1종을 경희대학교(유가영 교수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흡수계수는 온실가스 흡수원별 흡수량을 정량화한 기본계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가 없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부여하는 기본계수를 사용해 왔다. 아이피시시(IPCC)는 초지 분야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토질에 따라 총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화산회토 1종에 대한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개발했다. 이를 가장 먼저 개발한 이유는 우리나라 초지의 55.4%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토양의 99%가 화산회토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단위: CO2톤/ha)는 ‘아이피시시(IPCC) 2006’에서 제시하는 80보다 높은 95이다. 이를 활용해 2021년 기준 국내 초지 면적에 적용하여 초지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면, 흡수량이 전년 대비 약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검증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최종 등록했다. 올해 진행하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산정부터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를 활용하면, 국내 초지 환경을 반영한 정확한 흡수량 산정이 가능해지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우리나라 초지 환경을 고려한 온실가스 흡수계수 3종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토지이용, 토지 이용변화 및 임업(LULUCF)’분야의 흡수 또는 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많을수록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적어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초지는 축산분야 유일의 온실가스 흡수원이다.”라며 “이번에 처음 개발한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에 이어 토질에 따른 흡수계수를 추가 개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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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내 초지 온실가스 흡수계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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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환경시장 연다
- 가나사무소 로고[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3일 오전(현지 시각) 가나 아크라시(市)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駐)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Patrick Nomo)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Noah Tumfo)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2.9.)한 만큼 우리나라와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에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2010년), 제피시(市)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2011년),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023년) 등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환경부와 함께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기술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 정치 환경을 보유한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협력과 기후·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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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산주에 복구비용 지원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편백 수종전환(전남 장흥)[동국일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특별방제구역의 산주에게 방제 비용과 대체 수목 조림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다른 병해충을 유인하거나 마른 장작 역할을 해서 대형산불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집단적으로 고사한 지역은 토양지지력이 감소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를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피해목의 파쇄, 훈증, 열처리 등 산업용 자원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체나무 식재 시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방치되고 있던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고사목 발생위치와 피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촬영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목지에 식재되는 나무로는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다. 각 시‧도에서는 경관 조성계획이나 산주 소득향상 등의 현장상황에 따라 수종을 정하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성과는 3~5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한 방제가 중요하다” 라며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복구정책으로 건강한 산림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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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산주에 복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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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 산림병해충 월간정보지(2024-4월)[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병해충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산림병해충 월간 정보지’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림병해충 월간 정보지’는 산림과 생활권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의 특성과 방제방법, 국․내외 산림병해충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발간된 4월호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 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수목병‧산림해충 2종과 현재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가 발령된 미국흰불나방, 대벌레, 맵시혹나방의 생김새, 피해증상, 방제법 등을 담았다. 정보지는 산림병해충 주요 발생 시기인 4월부터 9월까지 발간되며 산림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은 산림뿐만 아니라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라며 “산림병해충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견즉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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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 환경부[동국일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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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