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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유림연구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했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했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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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4월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주민 건강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 시켜 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 8천억 원을 들여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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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오찬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일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7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 분야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격려 행사도 이와 같은 현장 경찰 활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2012년 6월 발대했으며, 당시 총 193명이 각 경찰관서에 배치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그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인력을 확대, 현재 전국 259개 경찰서에 1,114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사안 대응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 이슈화에 따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업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전담경찰관(SPO)팀’을 연 1회 선발하고 있다.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첩보 제공 실적 등을 기준으로 2년간 개인의 공적을 평가하여 총 7명을 선정하고 있으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은 관서 단위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총 3개 팀을 선발하고 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2023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팀의 소속 팀장, 총 7명이 참석했다. 그중 대구 달서경찰서 이세호 경감은 대구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9년간 담당 후 학교전담경찰관(SPO) 팀장을 맡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함께 위기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경남 거제서 정성호 경위는 2년간 27명의 청소년을 우범 송치하는 등 청소년범죄 억제 및 비행소년 관리 성과가 우수하여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범지역 내 음성 송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선도 활동을 진행한 서울 강동서 박노라 경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합동 과제를 시행하여 청소년 비행 신고 감소 효과를 낸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명노준 경위,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기남부 부천소사서 김태현 경위를 비롯하여 폭죽으로 사제폭탄을 제조한 학생을 인지하여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우수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정된 경기남부 안양동안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김병현 경위, 납치 우려가 있는 가출 여중생을 발견, 쉼터에 연계한 경기북부 구리서 학교전담경찰관(SPO)팀장 이병석 경위도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선도프로그램이나 선도심사위원회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선도 활동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도움과 희망을 주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찬에 참석한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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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울산시 사용종료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일 오후 울산시 소재의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코엔텍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산업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민간 매립장 상부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한화진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삼산·여천 공공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울산시 남구 소재)을 둘러보고, 사업의 진척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련 업계 등과 사용이 종료된 공공매립장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폐기물 매립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정(1987년 4월) 이후 약 40년간 폐기물 성상 변화나 매립기술 발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상부토지 활용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매립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힌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분야부터,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그간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 매립기술 등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기술발전과 현장수요에 기반하여, 사용종료 매립장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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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거점형 늘봄센터 이용도 이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안전하게...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학교 비교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2024년 3월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시 인천교육청에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위해 요청한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8종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면서도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도 확보되고, 특히 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돌봄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개선을 통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도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하차 확인 장치, 최고속도 제한 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추게 됐다. 또한, 운영자, 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중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학관)은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반 운전자도 주변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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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소방출동 취약 요인 분석해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
(예시)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동국일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차량의 진출입 곤란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진행했다.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내 현장 도착률은 66%(’22년 기준) 수준으로, 그간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여 출동유형별(화재·구급·구조) 지연요인을 도출했다. 골든타임(7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출동시간과관련성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도출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하여,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함으로써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본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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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 및 시민청문관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경찰청은 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과 시민청문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2월 24일 2시간 동안(09:30~11:30)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시민청문관들이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느낀 경찰의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견해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협의회 외부위원들과 공유하여, 이해를 돕고 이를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청문관 제도는 시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경찰 내부를 진단하고 개선하여 경찰 청렴성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유착비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또한,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의 청렴‧반부패 경력자 등을 임기제(2년) 공무원으로 채용해 경찰관서 청문감사 부서에 배치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73명이 활동 중이다.이어, 이번 간담회 참석을 희망한 8명의 시민청문관들은 지난해 2월 임용되어 1년간 내부비리 신고 상담, 관서별 청렴 교육, 대국민 청렴정책 홍보 등 경찰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아울러, 시민청문관들은 경찰관들의 청렴 의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소수의 부패‧비리에 연루된 경찰관 사건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전체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끝으로, 일부 시민청문관들은 경찰의 소극적‧관행적 업무처리, 불친절 등도 국민의 시각에서는 부패행위로 인식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청렴교육의 활성화와 시민청문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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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협의회 외부위원 및 시민청문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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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 국민의견 조사 결과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다수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고 절반 이상은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조사결과 학부모의 57.6%가 온라인 학교 수업에 만족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7.2%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57.9%에 달했으며 이는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이어,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학부모 응답자 37.5%는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그 다음으로 '성취도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부족 학생지원'(25.9%)을 꼽았다. 아울러, 올해 1학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경우 교사‧학생 간 쌍방향 소통환경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 노력, 등교 수업 시에는 신속히 학업 성취도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확인 및 지원이 시급해 보였다. 한편, 국권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국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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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 국민의견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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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 발표
- [동국일보] 산림청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자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이에, 이번 호소문에는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업부산물 소각,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림 내‧외에서 일체의 소각행위 및 흡연 금지 등 불씨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산림청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적극적인 생활참여형 산불예방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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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예방 대국민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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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와 환경부는 2월 24일부터 이틀간 한국물산업협의회,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물기업 및 물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이에, 양국은 '한-러 환경협력세미나',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 중으로 민간 교류 활성화 및 러시아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이번 화상 사업 상담회를 준비했다.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한-러 물기업 사업 상담회, 한-러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Mosvodokanal) 특별 간담회를 마련하여 양국의 물산업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사업 상담회에는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을 통해 실시한 사전 시장성 평가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한국 5개 기업, 러시아 9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처리 기술, 기자재(계측기, 밸브) 등 관심 분야별 해당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한다.이어, 물산업 관계기관 화상회의에는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러시아 상하수도 협회(RAWW), 러시아 물 기업협회(AWC)가 참여해, 양국의 주요 관심사항 공유 및 2021년 러시아 물총회 참여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Mosvodokanal) 특별 간담회에는 외교부,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한국물산업협의회, 국내 참가기업이 참여하여 회사 및 제품소개, 사업 제안 등을 협의한다.한편, 외교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과 협업하여 해외 국가별 물 관리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물 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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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물산업 러시아 진출 화상 사업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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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 전국 특별 단속
-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에 실시한다.또한,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하여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왔으며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했다.아울러,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외국적 선박과 국내 선박,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폐유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행위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 단속할 방침이다.한편, 해양경찰청 김한규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별도의 특별 단속은 실시하지 못했으나 2019년에는 특별 단속을 벌여 선박과 해양시설 560개소를 점검해, 해양오염 위반 행위 54건을 단속하고 경미사항 168건은 시정조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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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근절' 전국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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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직무기술서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동국일보] 산림청은 2020년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장애인이 현장 업무에 순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및 관찰을 통해 맞춤형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에, 2020년도 주요 성과로 칠곡 숲체원의 경우 방문객의 70%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숲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관리, 양묘증식 등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산림복지 분야의 진입 기반을 통해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무기술서'를 개발하여 장애인 일자리 영역을 확대했다.또한, 올해는 2020년도에 발굴한 직무분야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찰을 통해 장애 유형별 적합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산림분야 취업지원과 산림일자리의 인식개선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업 적응을 위한 기본과정, 직업 체험프로그램 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여 장애인이 현장 실‧내외 업무를, 순차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분석으로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과정을 체계화하여 장애인 채용 확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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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직무기술서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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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 3명 위촉
- [동국일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국권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2일)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또한,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주요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단계에서부터 직접 신청인 면담을 실시하여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활용해 고충민원 분야별로 민원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를 진행하는 등 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경찰옴부즈만이다"라며 국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끝으로,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찰옴부즈만을 믿고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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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경찰 고충민원 처리 옴부즈만'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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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 [동국일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아울러,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한편,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며 신고방법은 '202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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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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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탄소‧친환경 사업 등 '녹색청사' 본격 전환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통해 '녹색청사'로 본격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약 77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에 정부청사 주변 울타리 숲 조성,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실내 다중이용 공간 식물도입 등을 추진한다.특히, 정부청사 철재 울타리(8.9km) 주변에 수목식재와 산책로 등을 개설(6.7km)하여 녹지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옥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옥상정원 조성이 미흡한 구간(9~15동)에 관목과 유실수 등을 식재하여 그늘막을 형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아울러, 청사로비 등 다중이용 공간에 자연친화적 벽면녹화를 조성하고 그린박스를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실내 공기질도 개선한다.한편, 정부청사는 저탄소‧친환경 사업과 도시 숲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시열섬현상, 미세먼지저감 등 도시생활 환경 개선과 그린 뉴딜 사업에 기여할 계획이다.끝으로,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다양한 저탄소‧친환경 사업을 통해 전국에 있는 정부청사를 녹색청사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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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탄소‧친환경 사업 등 '녹색청사' 본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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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2.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원안위는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특히,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20.12.8. 공포)의 제도시행(2021.6.9.)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월성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를 변경하여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경보 설정치 변경 및,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결과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아울러,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허가 사항은 보완 후 재상정 하기로 했다.한편, 원안위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연구경과와 내용, 그리고 지난 제128회(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6차) 총 2건과,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월성원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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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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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믹타 차세대 지도자 모임'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2.17일~18일간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5명(한국 9, 멕시코 6, 인도네시아 4, 터키 3, 호주 3)을 대상으로 제5차 믹타 차세대 지도자 모임(MIKTA Young Leaders'Camp)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믹타가 지난 7년간 국제사회 공동의 도전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번 캠프가 믹타 회원국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또한, 캠프 참가자들은 믹타 및 다자외교에 대한 강연 청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 협력방안 논의, 믹타 모의 외교장관회의 및 공동선언문 채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자외교를 경험하고 믹타 협력의 의의와 효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2016년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번 캠프는 믹타에 대한 차세대 지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코로나19에 따라 제한된 환경 하에서도, 화상 대면 방식을 통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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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믹타 차세대 지도자 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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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년 병역판정검사' 17일부터 실시
- [동국일보]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되며 올해부터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됐다.특히,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면서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했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하여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판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新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됐으며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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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년 병역판정검사' 17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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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 [동국일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7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환경 시장 개방 및 환경 관련 무역 조치의 검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및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와 미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유 본부장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이슈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또한, 동 제안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유 본부장은 WTO 차원 뿐 아니라 APEC, 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 주도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한편, 산자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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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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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실시 신월성 2호기' 임계 허용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2월 17일 허용했다.이에,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어봉 통로인 원자로헤드 관통부 84곳에 대한 건전성을 현장입회, 영상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여 관통부에 누설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카메라검사에서 확인된 이물질 23개는 모두 제거됐고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세관 마모와 이물질 신호가 없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아울러,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감시카메라(CCTV) 3대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고장 반영의 경우 13건 중 11건은 완료됐고 2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했다.한편,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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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실시 신월성 2호기'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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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 마련' 추진
- [동국일보] 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이에,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서평택 분기점 주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이어,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그간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고 이외 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가 그 뒤를 이었다.아울러,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이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끝으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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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