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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 MOU체결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 MOU[동국일보]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2일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와 재난·재해 대비 임무수행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헬기레펠·지상레펠 합동훈련 및 임무 수행 능력 상호 교류 ▲재난·재해 대비 훈련장, 교육, 홍보 등의 상호 교류 ▲비상상황 또는 각종 훈련 시 대응체계 지원 ▲기관별 드론대응팀의 상호 기술 발전방안 등 상호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정선옥 소장은 “재난·재해 속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을 초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발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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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산림청,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국산 목재를 사용합시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국일보] 산림청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는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뜻의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뒤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SNS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산 목재 사용을 독려했으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과 오세창 목재문화진흥회장을 추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재로 목재로 만든 제품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장고다”라며 “식목일을 맞아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친환경 목재 제품 사용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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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4-03
  • 농촌진흥청, 국내 초지 온실가스 흡수계수 개발
    초지 화산회토 흡수 계수 개발 방법[동국일보] 우리나라 초지에서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가 처음 개발돼 국제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이 가능케 됐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 1종을 경희대학교(유가영 교수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흡수계수는 온실가스 흡수원별 흡수량을 정량화한 기본계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가 없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부여하는 기본계수를 사용해 왔다. 아이피시시(IPCC)는 초지 분야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토질에 따라 총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화산회토 1종에 대한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개발했다. 이를 가장 먼저 개발한 이유는 우리나라 초지의 55.4%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토양의 99%가 화산회토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단위: CO2톤/ha)는 ‘아이피시시(IPCC) 2006’에서 제시하는 80보다 높은 95이다. 이를 활용해 2021년 기준 국내 초지 면적에 적용하여 초지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면, 흡수량이 전년 대비 약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검증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최종 등록했다. 올해 진행하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산정부터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를 활용하면, 국내 초지 환경을 반영한 정확한 흡수량 산정이 가능해지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우리나라 초지 환경을 고려한 온실가스 흡수계수 3종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토지이용, 토지 이용변화 및 임업(LULUCF)’분야의 흡수 또는 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많을수록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적어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초지는 축산분야 유일의 온실가스 흡수원이다.”라며 “이번에 처음 개발한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에 이어 토질에 따른 흡수계수를 추가 개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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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4-03
  • 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환경시장 연다
    가나사무소 로고[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3일 오전(현지 시각) 가나 아크라시(市)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駐)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Patrick Nomo)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Noah Tumfo)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2.9.)한 만큼 우리나라와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에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2010년), 제피시(市)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2011년),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023년) 등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환경부와 함께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기술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 정치 환경을 보유한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협력과 기후·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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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산주에 복구비용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편백 수종전환(전남 장흥)[동국일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특별방제구역의 산주에게 방제 비용과 대체 수목 조림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다른 병해충을 유인하거나 마른 장작 역할을 해서 대형산불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집단적으로 고사한 지역은 토양지지력이 감소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를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피해목의 파쇄, 훈증, 열처리 등 산업용 자원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체나무 식재 시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방치되고 있던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고사목 발생위치와 피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촬영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목지에 식재되는 나무로는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다. 각 시‧도에서는 경관 조성계획이나 산주 소득향상 등의 현장상황에 따라 수종을 정하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성과는 3~5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한 방제가 중요하다” 라며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복구정책으로 건강한 산림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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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4-02
  • 산림병해충 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산림병해충 월간정보지(2024-4월)[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병해충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산림병해충 월간 정보지’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림병해충 월간 정보지’는 산림과 생활권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의 특성과 방제방법, 국․내외 산림병해충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발간된 4월호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 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수목병‧산림해충 2종과 현재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가 발령된 미국흰불나방, 대벌레, 맵시혹나방의 생김새, 피해증상, 방제법 등을 담았다. 정보지는 산림병해충 주요 발생 시기인 4월부터 9월까지 발간되며 산림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은 산림뿐만 아니라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라며 “산림병해충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견즉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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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환경부[동국일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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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4-02
  • 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 해경 “해양주권 침해 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지속 대응”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했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했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 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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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4-02
  • 산림청,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경주에서 열린다
    23년도 경북 산림박람회(남성현 산림청장)[동국일보] 산림청은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산림·임업분야 행사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경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는 지난해 ‘경북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운영 역량 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약 2억 7000만 원, 경상북도는 약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연간 약 14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경주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며 ”국내 관광객 뿐만아니라 세계인을 사로잡을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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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4-02
  • 경찰청,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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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4-02
  • 산림청, 범정부 총력대응으로 대형산불 원천 차단
    산림항공본부 헬기 산불진화[동국일보] 산림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4월에는 양간지풍 등의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빈틈없는 산불대응체계 구축으로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 증원 등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를 상향하여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불취약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조․강풍 특보시에는 32개 드론감시단운영과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20시 등)으로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한다. 산불위험지역에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군부대 등에 헬기 지원을 확대하여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악천후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을 광역 단위로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4-04-02
  • 남성현 산림청장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 대형산불 대응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 대형산불 대응태세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4월1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특별대책기간(4.1~4.10) 산불진화 헬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익산산림항관리소는 대형헬기 1대와 중형헬기 2대를 운용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 12개 시·군과 충청남도 2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10년(’14∼’23)간 연평균 27건의 산불로 약 10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최근 임실 등 1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2ha의 산림이 소실 됐다. 산림청은 봄꽃 개화와 청명·한식(식목일) 기간에 따른 상춘객 및 입산객 급증과 4월10일 총선을 즈음하여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대형산불에 총력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준태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철저한 항공안전 실천으로 무사고 비행 7년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청명·한식과 총선을 앞두고, 대형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산불출동 대응태세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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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4-04-01
  •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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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 모방 범죄 수사에 적극 나선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으며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기반(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청은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고,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되고,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되어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다”라며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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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환경부, 파나마 폐기물 분야 협력 공고화, 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으로 삼는다
    파나마 세로 파타콘(Cerro Patacon)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 현지에 녹색산업 협력단(해외 환경난제 현지진단팀)을 파견하여 한국-파나마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의 협력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나마는 최근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세로 파타콘(Cerro Patacon) 매립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선진 매립시설 관리 및 재활용 경험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초청을 통해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표단이 파나마 현지를 방문하여 세로 파타콘 매립장 현안 등 협력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그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시 이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녹색산업 협력단은 4월 1일 파나마 환경부 청사(파나마시티 소재)에서 밀시아데스 콘셉시온(Milciades Concepcion) 파나마 환경부 장관과 한국-파마나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파나마의 폐기물 관리·재활용, 에너지화 및 온실가스감축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파나마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에는 파나마 도시·주택위생청(AAUD) 청사에서 도시·주택위생청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협력회의를 가지는 한편, 파나마 현지 매립장 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수요로 발굴된 세로 파타콘 매립장 관리문제 개선을 위한 신규 매립시설 마련 및 기존 매립환경 안정화 등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 사업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 가능한 해외 환경난제 기반의 유망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두보”라며,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국내 기업들이 중남미의 유망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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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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