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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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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유림경영을 위한 산림조사 추진
    착수보고회[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위해 올해 4만7천ha 국유림에 대해 산림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순창·완주·해남·순천경영계획구 45,220ha와 2023년 신규취득재산 1,682ha에 대해 산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림조사는 산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무의 종류와 나이, 하층식생 등을 조사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만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전자야장, 레이저 수고 측정기 등 최신형 장비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희귀식물 보호 지역 관리 등 각종 산림 분야 정책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조사를 통하여 산림자원 육성과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산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해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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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0
  • 해양경찰청, 해양 안전을 선도할 인재 모집
    해양경찰청 2004년 상반기 채용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51명(경찰관 81명, 일반직 70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81명으로 5급 경력채용 경정 1명, 변호사 경감 3명, 해양기상 경위 2명, 함정요원 경장 15명, 해양경찰학과 경장 15명 및 순경 과학수사(사이버) 5명, 홍보(영상) 6명, 전산·통신 14명, 드론 5명, 건축 5명, 외국어(중어)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70명으로 위성분석 6급 1명, 빅데이터(인공지능) 6급 1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38명(7급 2명, 9급 36명) 및 해양오염방제 분야 9급 3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이 중 경증장애인으로 6명을 9급으로 채용한다 (선박교통관제 분야 : 선박 관제 1명, 전송기술 2명, 해양오염방제 분야: 환경 1명 및 화공 2명) 원서접수는 3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8일간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5월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8월 중 면접을 거쳐서 최종합격자는 8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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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3-20
  •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수종전환 본격 추진
    재선충병 피해지 낙엽송 수종전환 후(경기 양평)[동국일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수종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산림청장 직접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특별방제구역에 대한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고 수종전환을 위한 방제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별방제구역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런 지역은 고강도의 소나무류 솎아베기와 나무예방주사로 혼효림을 유도하고 피해지의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산림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의 피해목 방제기간을 당초 3월말에서 5월까지로 연장하고 방제비용과 조림비를 지원하여 수종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 산림재난긴급대응반과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센터 전문인력을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전담 배치하여 5월까지 기술지도와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방제 품질이 부실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사업참여 배제 등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대응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수종전환과 혼효림 유도를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산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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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0
  • 환경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 진단결과와 복원방향 수록한 자료집 배포
    1-2 단계 사전·현장 조사결과[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정밀진단 결과를 수록한 ‘하천별 훼손원인 진단결과 및 복원방향 자료집’을 3월 2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1년부터 하천 정밀진단(훼손원인 진단) 사업을 통해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고 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가 나쁜 유역별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원인 분석과 구간별 복원방향을 총 4단계의 절차로 소개한다.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4단계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훼손 여부 판정), △현장 조사, △훼손원인 진단, △복원방향 제시로 구성됐다. 먼저, 1단계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및 유역현황을 제시하고, 주요 생물(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돌말류)의 훼손도를 평가하여 수생태계 훼손 여부를 판정한다. 2단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하천 구간에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 생물의 훼손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생태, 수리·수문·수질 및 유역환경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3단계 ‘훼손원인 진단’ 단계에서는 생물상별로 세부적인 훼손유형을 분류하고 훼손을 유발하는 요소를 도표 형태(기작도)로 구성하여, 대상 하천에서 훼손의 근원과 주 훼손원인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로 제시한다. 마지막 4단계인 ‘복원방향 제시’ 단계에서는 시급하게 복원해야 하는 중점 복원구간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맞는 복원방향을 마련하여 ‘훼손원인 진단’(3단계)에서 도출된 주 훼손원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자료집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등이 일관성 있고 실효적인 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전문(PDF)을 볼 수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생태복원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복원 노하우를 지자체 및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하천의 이·치수 기능 외에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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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0
  • 환경부,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 주요 개정 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하고, 적재 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하여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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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0
  • 한화진 환경부장관, "극한 가뭄 걱정 없도록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차질없이 추진"
    사업현황도(안)[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0일 오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연곡정수장과 지하수저류댐 설치예정지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하여 이 일대 물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강릉시 주민이 가뭄 대비 시설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릉 물 부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강릉시 연곡면은 2015년 6월 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 급수를 겪은 지역으로, 요즘도 물이 부족할 때마다 인근 정수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케이티엑스(KTX) 개통으로 점차 늘어나는 관광객의 물 수요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곡면의 유일한 수원인 연곡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에 1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극한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을 준 보길도 지하수저류댐보다 16배나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7년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완공을 목표로 3월 말에 강릉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등 지자체와 지하수저류댐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 설치 계획과 이 지역 급수원인 연곡정수장으로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달 초 강원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강원 영동지역과 전국의 물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하여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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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0
  • 산림청,목재산업단지 탄소발생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
    제천 목재산업단지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19일 충북 제천시 목재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목재 생산‧가공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천 목재산업단지는 인근지역 목재생산 및 가공시설의 거점 역할을 위해 ’18년부터 3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해 구축됐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구조재 및 내‧외장재, 데크재 등으로 연간 약 3천㎥ 규모의 목재제품을 생산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 지속된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영세 목재생산업체들의 목재 제품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8년부터 목재산업단지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충북 제천, 강원 춘천 등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전남 화순 1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산업단지는 원재료 채취부터 유통‧소비까지 목재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줄이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라며, “국산목재의 활용을 더욱 높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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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0
  • 경찰청,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하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을 마약 수사 전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 8,000만 원을 동결하는 등 자금 차단의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예방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에 힘쓰고, 특히 형사기동대 ‧ 범죄수익추적계 ‧ 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더 나아가 마약이라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3-19
  • 환경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탈탄소화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침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기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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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19
  • 환경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3곳 신규 추가로 지역 환경보건 기반 확충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0일 지자체의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정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각각 1곳씩 총 3곳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경기도 아주대학교, △경상북도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다. 이번 지정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11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시도)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에 대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공모한 후,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여건 등을 평가하여 신규 센터를 지정한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조사‧연구와 예방‧교육을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 기반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14곳)와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현재 기준 4곳)로 운영하고 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 지원,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 지원, △지역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보건 문제에 대해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밖에 환경보건 관련 홍보 및 민감계층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보건 협치(거버넌스)의 중추 역할도 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민의 실질적 환경보건 소통창구로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건정책의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중요하다”라며, “새롭게 지정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역의 환경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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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19
  • 산업통상자원부, 캠핑용 배터리, KC마크 확인 후 구매하세요
    이동형 중·대형 배터리 분류[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캠핑시장에서 화재사고 등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캠핑용 배터리(파워뱅크)의 K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중‧대형 배터리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23년 3월 20일에 500Wh 이상의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규제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고려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KC 62619)을 개정한 바 있으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 3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먼저 중‧대형 배터리의 KC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①캠핑용 배터리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했던 ②이동형 전기저장장치(ESS) 배터리를 추가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배터리의 온도, 전류 등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상황에서 일반 소비자가 재작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잠금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제품 안전성도 강화했다. 한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캠핑용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정격용량 5 kWh 이하 중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기능 위주로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시험항목을 간소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불합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품안전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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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하여,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23.8월)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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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 발령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한 선박 전복․침몰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3.18.부터 4.30.(화)까지, 44일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농무기 및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 해양에서의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아 해양안전 및 안보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관리‧대응까지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봄철‧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철저 △북한의 도발 등 해양안보위협 대응태세 확립 △해양경찰관 자체 복무기강 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해이 사전 예방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파출소·구조대·중특단·해상교통관제(VTS)·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주변해역에 대한 집중안전관리와 구조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하고, 각종 장비를 활용해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면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며 “ 장비의 음영구역 및 전파장애 등으로 발신 안될 수 있으니 통신기(SSB) 비상주파수 상시 대기, 선단선 구성을 통해 안전하게 조업해”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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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경찰청, 5살 때 실종되어 미(美)입양된 아들, 유전자 분석으로 40년 만에 가족 찾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 18일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붙임 참조)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입국하여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했으나,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동수 씨의 친형 박진수 씨도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함과 동시에 모친 이애연 씨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했고, 이듬해 2022년 8월 박동수 씨와 모친이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박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박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출입국관리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박동수 씨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하여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이애연 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이후 경찰청은 박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하여 그 일정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했고, 마침내 3월 18일 40년 전 헤어진 박동수 씨와 한국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 상봉식은 당장 입국이 곤란한 박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모친 이애연 씨가 현재 입소 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경찰청과 함께 이번 상봉식을 지원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들의 상봉 이후 행정절차･비용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극적인 만남 이후 박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경찰, 영사관, 아동권리보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금도 한국의 유전자 검사제도를 모르는 해외입양인들이 많다. 나의 사례를 널리 알려 유전자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해외입양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나처럼 오랜 염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친형 박진수 씨도 “하루빨리 동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박진미, 77년생)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청장 이기철)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장(원장 정익중)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과 협력하여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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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산림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심사대상 선정
    태화강국가정원 조감도[동국일보]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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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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