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26일 해양경찰청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식을 개최하였다.(중앙 좌측 오상권 차장, 김대현 감사담당관, 우측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 [산림청]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동국일보]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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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재난 예방 강화하고 국민 편의성 높인다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정책 디지털전화 10대 추진과제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13일 ‘산림정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초연결 스마트 행정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산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첨단기술활용 및 부처 간 협업으로 산불 ․ 산사태 대응력 강화 】 ① 산림청은 과학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산불 여부를 자동 감시 ․ 판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기술(ICT) 플랫폼을 확대하여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상황 전파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대피를 위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동시접속 성능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모바일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험준한 산지 내 통신불가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 ․ 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확대 ․ 개편하고, 예측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대피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수계 분포와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구축하여 산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논스톱 전달체계를 통한 산림휴양 ‧ 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③ 산림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논스톱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누리는 산림휴양 ․ 치유 ․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하여 산림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산림교육 ․ 치유시설의 예약을 네이버, 국민은행 등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산림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실내에서도 체험 가능한 ‘오감 자극 시스템 및 가상현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산림치유 효과 확산을 위하여 관계기관협업을 통한 맞춤형 ‘산림치유 효과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④ 요즘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정원 분야의 경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정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유형별 조성체계 안내는 물론 정원소재 활용식물 DB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숲교육포털을 새로 만들고,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일상에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맞춤형 서비스 및 산림산업관리 디지털화로 임업인 소득 ․ 지원 강화 】 ⑤ 임업인 지원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임업인들이 민원 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e-임업비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업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⑥ 산림산업 분야는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목재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목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자원을 통합 ․ 관리하며, 생산자 수요에 맞추어 검증 ․ 인증심사 등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산림생명자원의 활용성 증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임산물 임업관측품목 확대로 단기임산물 소득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농림위성 및 산림빅데이터 구축 활용 등 디지털 기반 확대 】 ⑦ 산림청은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농림위성을 25년 발사 ․ 활용하여 실시간, 대면적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위성 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하여 나무와 식물의 개화시기를 예측하고, 산림재난의 피해면적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등 활용 기술 알고리즘 36종을 개발 중이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위성이 관측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위성정보 데이터 제공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⑧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 산림현황을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지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지도정보와 산림위성정보, 산림디지털트윈 등 대용량 공간정보를 수집 ․ 분석 ․ 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즉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산림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2025년까지 100%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 ․ 탄소 관리 】 ⑨ 산림청은 산림 내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 ‧ 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분야 OECM 도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계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복원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하여 무단 점유지를 조기 파악하여 산림훼손 방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⑩ 마지막으로 산림청은 산림탄소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수준의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림경영이음’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국·공·사유림 경영활동 데이터를 금년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산림탄소 측정 ․ 보고 ․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분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국제적 증빙자료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의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10대 과제 마련했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전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더욱 쉽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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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심 및 과학적 토대 위에서 도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국 지자체, 학계 등 3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04년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총량 허용량을 정해 오염배출을 줄이는 제도로 현재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와 기타수계(진위천, 삽교호)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선(先)삭감 후(後)개발 원칙 아래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일부 오염원은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찬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TOC)과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연찬회 첫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주기적 청소, 공영관리 등)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각 지자체에서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경기도), △녹조 발생 사전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경상남도),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전광역시),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광주광역시)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연찬회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혜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과학적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제도로 도약하여 현장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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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환경부,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지원 확대

  2024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운영 일정[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환경교육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환경교육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과 관련된 단체·기관·학교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통해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을 수강한 후, 필기 및 실기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증(2·3급)을 받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고 자격취득비 지원 범위도 지난해 500여 명에서 올해 7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미취업, 자립준비청년) 및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를 전액 지원(교육비 환급)하며,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에게도 자격취득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견습생(인턴십) 과정을 운영한다. 견습생(인턴십)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의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견습생 과정을 운영하는 환경교육 기관에 인건비(210~250만 원)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관에 추가 인건비(2개월)도 지원한다. 환경교육사 양성 및 견습생(인턴십) 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만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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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이동 단속[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18부터 3.2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북지역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봄철·가을철 두 번 실시하며,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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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방문(전북 전주)[동국일보] 산림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와 함께 전북도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방문하여 방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최근 재선충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선충병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확산세에 있는 지역과 연접되어 있어 향후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가장 피해가 심한 군산시 일원에 대해 3월 말까지 방제 대상목 전량 방제 및 도내 전 구역에 대한 정밀예찰 방안을 검토하고, 신규발생지 및 미발생지역(4개 군)에 대한 예찰 강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녹지 관리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라며 “피해회복에 수십 배의 노력이 드는 만큼 빈틈없는 방제와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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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해양경찰청, 봄철 해양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긴급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12일 해양경찰청장이 전국 지휘관과 직원들을 긴급소집하여 봄철 안전사고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12일 해양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소집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3월 들어 연이어 해양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안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지휘관들에게 ▲ 농무기 및 계절풍 등에 대비한 선박 통제 등 안전관리 철저 ▲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점검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유관기관과의 사고예방 및 구조협력 체계 확립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완벽한 사고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또한, “공직기강 저해행위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주요 비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장은 “봄철은 계절풍(샛바람)에 기인한 강풍과 높은 파고로 전복과 같은 해양사고와 연안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니, 선박 운항과 연안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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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경찰대학, 2024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개최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은 3월 12일 15:00 충남 아산에 소재한 경찰대학 이순신홀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과 임용자 152명, 임용자 가족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대학, 경위공채자,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등 152명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경찰대학은 2015년 경찰대학생과 경위 공채자의 합동 임용식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변호사·회계사 등 경력경쟁채용자도 함께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임용자들의 다짐을 의미한다. 대통령상을 받은 성적 최우수자인 경찰대학 최단영 경위(여, 만22세)와 경위공채자 조성곤 경위(남, 만29세)는 각각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경찰이 되기 위해 항상 고민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고, “불의와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호국경찰이 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은 임용자 대표 3명 경력경쟁채용자 김태우(남, 만30세), 경찰대학 최단영(여, 만22세), 경위공채자 홍지원(남, 만26세)의 양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부착해 주며 신임경찰관들의 첫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임용자들은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낭독문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새내기 경찰관의 각오를 각자 글로 작성하여 타임캡슐에 넣고 20년 후 초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로써 임용자 152명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신임경찰관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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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윤희근 경찰청장, 충남 아산서 찾아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 유공자 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2일 충남 아산경찰서를 방문하여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충남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특진의 영예는 충남 아산경찰서 최성식 경위가 안게 됐다. 최성식 경위는 범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함에 따라 추적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이 8일 전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적 및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또한,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정준엽 총경과 형사기동대 윤재호 경장, 아산경찰서 이현 경위, 경기 평택경찰서 고경식 경감은 적극적인 수사 지휘와 공조를 통해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얼마 전 출범한 형사기동대를 포함하여, 관서와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한 모범적인 사례이다.”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주요 범죄 발생 시 관서 간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형사기동대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흉악범죄 등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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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한국지역난방공사·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폐열을 지역난방 열로 바꾼다!

  산업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회수열 승온[동국일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반도체 부문)는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임석하에'반도체 ·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수 일부가 추가적인 쓰임 없이 버려져 왔는데, 이를 한난이 지역난방 및 산업 공정을 위한 열을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폐열의 활용을 통해 양사는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소요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동 협력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산업단지 에너지자급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열 회수 및 이용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소 발전 입찰시장에서 부생열 활용 시 가점 부여, 에너지 관리기준 운영 등을 통해 열거래 및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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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해양경찰청, 지역 해양안전을 책임질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연안안전지킴이[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총 194명 선발하여 전국 연안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장소 곳곳에 배치하여 ▲ 물 때, 해양 안전수칙 안내 ▲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함 등 안전시설물 점검 ▲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배치장소에서 최근 5년간 연안사고는 32%(67.8건 → 46건), 사망자 수는 20%(10명 → 8명)로 감소하였다.” 며, “이는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에 숨은 1등 공신으로 보인다” 전했다. 해양경찰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무더위 일수의 증가로 휴식을 위한 국내 바다, 해안가의 관광객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갯벌･해안가 등 연안안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 며 당부했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지역별 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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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산림청, 이탄지 연구 동향 분석에 빅데이터를 더하다

  이탄지 연구 동향 그리고 기후변화_표지[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인식으로부터 어떤 주제의 연구들이 추진되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하여'이탄지 연구 동향, 그리고 기후변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자료집은 ▲이탄지란?,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기법, ▲이탄지 연구 토픽 분류, ▲이탄지 연구 동향, ▲이탄지 연구 토픽 간 연계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이탄지 연구 10,518건은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통해 총 16개의 토픽으로 분류됐다. 최근 이탄지는 지속가능한 이용(생산), 관리, 기후 기록, 온실가스 등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탄지를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페리기 마을에 위치한 이탄지 10ha를 복원하여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이탄지 복원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의 영향, 농업 개발을 위한 산림전용과 이탄지 배수로 인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탄지 면적을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의 이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양아람 연구사는 “이탄지 보전과 복원은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탄지와 이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 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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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농촌진흥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75개 시군으로 확대

  연도별 알림서비스 적용지역 현황과 계획[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올해 2월 기준 전국 75개 시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는 농장별(30×30미터) 지형에 따른 기상 특성과 재배 작목의 생육 특성을 고려해 기상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기상이나 재해 정보는 최대 9일까지, 그 외 정보는 3일까지 농장주에게 알려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알람 서비스 핵심기술을 2017년 개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시군(14개)을 대상으로 실증연구 후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말에는 110개 시군으로 확대한 후 내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누리집(agmet.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인적 사항 등을 적어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동통신(모바일)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측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알림 문자 등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1년 이상 알림서비스를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5%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작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85.7%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최근 증가하는 봄철 이상기상으로 발생하는 과수 작물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알람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서비스 대상 지역의 농업인은 알림서비스를 꼭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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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보건복지부,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보호·신고센터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주중, 09시~20시)할 수 있으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활용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신고센터 운영에 앞서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공의들의 보호 및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파악하여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께서 피해사례에 대해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주시기를 바라며, 정부는 전공의들께서 불안감 없이 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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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행정안전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양간지풍)으로 전력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실제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피해 면적 1,267ha)한 강원 고성군 산불, 2023년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인해 발생(피해 면적 121ha)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작년 12월에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 원을 지원하여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했다. 조기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예방 홍보, 지자체 임차헬기 계류장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철저한 산불 감시와 대비 태세 구축 등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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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환경부, 봄철 해빙기 및 여름철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으며,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에서,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조치가 어려운 구간이나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연중 집중관리한다. 지정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수기 전‧중‧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지구별로 민관 합동 협의체(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 홍수정보의 상호 제공,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홍수 및 태풍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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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