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사육곰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곰 사육 종식 협약서(＇22.1.26.)[동국일보] 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하여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6.1.1.~)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26일 해양경찰청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식을 개최하였다.(중앙 좌측 오상권 차장, 김대현 감사담당관, 우측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 [산림청]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함께 만들어요

  안동 경동로 배롱나무길 작업사진.[동국일보]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 폐수관로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3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이번 지침에는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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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해양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1호 발령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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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산림청, 나무의사 교육기회 확대 위해 양성기관 2곳 신규 지정

  참고자료1.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현황[동국일보] 산림청은 8일 서울, 경북 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해 교육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번에 추가지정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모든 행위를 담당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으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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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해양경찰청,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 제정·시행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4년 3월 11일부터 전기추진 레저보트에 대해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최근 이차전지 기술 발전에 따른 전기추진 레저보트 수요를 제도권에 수용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선박이 출시되면서 일반 선박은 리튬이차전지에 한정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선박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레저보트는 독자적인 검사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선례가 없어 제도권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산·학·연 전문가 협조를 얻어 5kWh 이상의 배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기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전기추진 레저보트 제조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조선강국인 우리나라가 레저보트 시장에서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기보트의 국내 활성화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새로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레저보트 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 이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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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산림청, 사계절 걷고 싶은 우리 숲길 3만9천km

  [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우리나라 숲길을 일제 정비한 결과 등산로‧트레킹길 등 전국에 조성된 구간이 총 8천여 개 약 3만 9천km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22년 산림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78%인 3,229만 명이 한달에 한 번 이상 숲길을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약 2년에 걸쳐 그동안 산재해 있던 노선을 통합하고 폐쇄된 샛길은 노선에서 제외하는 등 숲길을 일제 정비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조성된 숲길은 8,273개 노선 총 길이는 38,623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중 가장 많이 조성된 숲길 1위는 ‘등산로’로 7,622개 구간 총 길이 31,776km 였으며, 2위는 ‘트레킹길(둘레길, 트레일)’로 561개 구간 총 길이 6,206km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각 시‧도와 ‘숲길정보시스템’를 구축하고 올 해부터 전국 숲길을 공간도면화 해 국민들이 가고 싶은 숲길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이번 숲길관리시스템 구축은 고품질 숲길 정보제공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방문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숲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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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무조정실, “소방간부로서의 용기, 열정, 헌신을 당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7일, 소방간부후보 졸업생과 소방공무원들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에 앞서 최근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30명(남 26, 여 4)의 졸업 축하와 함께 교육기간 동안 후보생 지도에 힘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졸업생은 작년 3월 중앙소방학교(공주 소재)에 입교하여 1년 동안 소방공무원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현장지휘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소방위(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고,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번 교육생 중에는 부친, 형제 등 가족이 소방관인 교육생이 6명이나 되며, 전직 소방관 근무(7년), 육군 장교 근무(6년), 공군 장교 근무(3년) 등 특이 경력을 가진 교육생들도 있다. 만찬 행사는 △1년간의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 시청 △간부후보생으로서 다짐 △만찬 및 간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생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감사 편지로 답하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결의를 다졌다. 한 총리는 졸업생들에게 “소방간부로서 주어진 책임은 매우 막중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미 그러한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면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국민에 대한 사랑,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소방간부로서의 열정과 헌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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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으로 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남원시 청룡산 산록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북풍을 타고 번지는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3월 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남원시 산림녹지과, 남원시 보건소,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등 6개 기관 60여명이 참석하여 산불 신고 접수, 상황 전파, 주민대피, 주요 시설물 보호, 주불진화 완료까지 각 진행단계에 따른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는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 세부역할을 상호 확인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 기계화진화시스템, 열화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자원의 동원체계를 정비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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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해양수산부, 화물 육상운송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여 물류 친환경화 유도

  포항항에서 후판을 선적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대표 협약사업자 및 일신해운㈜ 등 8개 내항해운선사를 선정하고 3월 8일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도로운송 화물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물류의 친환경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15개의 연안해운 운송노선 외에 4개의 운송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되는 약 115만 톤의 물량에 대해 2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약 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530억 원 이상의 사회환경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친환경 물류체계를 선도하는데 일조하고, 연안선사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선‧화주 간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범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해운분야 친환경선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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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행정안전부,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 내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됐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했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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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환경부,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2곳 추가로 교통, 물환경 등 16개 전 분야 지정 확대

  환경표준심의회 구성체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3월 8일자로 추가 지정하여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를,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2022년 3월)된 피티(FITI)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KS) 107종,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KS)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ISO/TC147)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202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erver) 회원에서 참가자(Participating)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기관이 전 분야에 지정이 완료됐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국가 및 국제표준 기술력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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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특허청, ‘첨단산업 핵심소재’ 탄소산업 지원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7일 14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탄소산업 선도연구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탄소기업인 ㈜수테크(전북 전주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친환경 신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동향과 지재권 주요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특허청은 탄소소재 분야 특허동향과 심사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분야 지재권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수테크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탄소소재 기술 분야의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탄소소재는 배터리‧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소재이므로, 관련 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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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명자원 가치발굴을 위한 지속적 투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자원의 수집과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정했던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야생차나무, 동백나무, 초피나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증식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자원에 대한 보존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또한 각 기관은 이번 지정 갱신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육종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일에 기여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원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연구한 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연구 자료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의 전자책 메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규명 센터장은 “이번에 지정 갱신된 관리기관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산림생명자원 관리 모델을 마련해 국제적인 산림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산림생명자원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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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산림청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추진

  23년도 목재화사업 추진(대구 큐리어스어린이집).[동국일보]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서울시 성동구 하니삐아제어린이집 등 20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 산림부서를 통해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사업내용의 타당성,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현황, ’23년 시도별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등을 종합평가 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전체 사업비 1억 원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천만 원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국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만큼 증가한 탄소저장량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포함된다” 라며, “국산목재 이용의 좋은 효과를 많이 알리고 생활 속에서 국산목재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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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문가 현장 토론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현장방문(경주)[동국일보] 산림청은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방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2004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후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가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 피해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방제구역인 포항시 장기면과 인접한 감포읍 일원은 피해 확산 추세로 포항시와 협업을 통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환경단체 등이 참석해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해 포항시와 경주시 연접지역의 예찰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방안과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방법 등을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재선충병 방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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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충남 홍성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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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