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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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개최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2023년도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80점 작품을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상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등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아울러 기존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외에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추가로 공모한다. 또한 특별부문으로 지난해에 이어 동양화 외 서양화를 새로 추가했으며, 다양한 기법의 그림 작품도 함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는 표절이나 타 공모전 수상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립공원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자연훼손,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성(자연공원법 등) 여부를 심사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의 경우 인위적인 연출 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특별부문의 그림은 개인이 촬영한 사진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직접 그린 순수 창작품만을 받는다.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관련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5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작품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립공원공단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1993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1회 운영했고 1만여 명이 참가하여 6만여 점이 접수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자연․환경 분야 사진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기를 희망하며, 당선작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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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0

• 중부지방산림청,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 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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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해양경찰청, 우리 해양영토 불법침범 외국어선 꼼짝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불법외국어선 단속 훈련 종료 후 직원들과 단체 사진[동국일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9일 오늘 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강도 높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훈련을 실시하고, 대청도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 중점추진 과제인 ‘해양주권수호’ 의지를 다지고, 일선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남북간 접경해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악용한 무허가 외국 어선이 밤낮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민감한 해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 청장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이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하여 불법조업 실태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날 훈련은 함정 12척과 항공기 3대가 참여했으며, 항공기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 어선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불법어선 위치를 경비함정에 통보하자, 외국선박은 단속을 피해 전속으로 도주하고, 추적 끝에 나포하는 순으로 진행되어 마치 실전을 방불케 했다. 김 청장은 3008함에 승선하여 훈련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항공기와 직접 교신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치안 현황도 점검했다. 이어 김 청장은 대청도 어민과 간담회를 갖고,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으며, “꽃게 성어기를 맞아 안전 조업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조업 외국 어선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시름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청장은 현장점검을 마치며,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바탕으로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을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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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경찰인재개발원-충남대 수의과대학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 [동국일보] 경찰인재개발원(원장 송병일)은 5. 9일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경찰견 의료 지원 및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병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이원일 학생과장, 오성진 경찰견종합훈련센터장 등과 정주영 충남대 수의과대학장, 김태원 부학장, 이해범 동물병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찰 기관 소속 동물에 대한 정기종합검진 지원 협력 △환견(患犬)에 대한 최우선 임상 진단, 치료지원 및 기술 자문 협력 △특수목적견 집중 진료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 상호 시설 및 장소의 공동 활용, 학생실습·견학 및 세미나 개최 등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송병일)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견이 다양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다치면 신속히 치료받을 기회가 확대됐다.”라며 “우수한 충남대학교 의료진의 치료지원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최고의 경찰견을 양성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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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상수도 개선사업 본격 추진

  협력과제 주요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방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5월 10일 오전 세종보사업소(세종시 한솔동 소재)에서 군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중점 협력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무협의회에 앞서, 세 기관은 지난 2021년 12월에 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시설 및 환경관리 개선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6월에는 군 수도정비계획 수립 등 13개의 협력 추진과제를 담은 군 상수도 개선 이행안(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전방지역을 중심으로 수량·수질 문제가 예상되는 13개 군부대 급수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시설 진단을 실시하여 즉시 보수가 가능한 염소투입 시설 등을 긴급히 개선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맞춤형 전문 진단(컨설팅)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먹는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비상식수용 병입 수돗물 26만 병을 지원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군 상수도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각 기관이 그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 급수시설정비계획 수립, △급수취약시설 기술지원,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확대 및 급수시설 분야 전문교육 등 6개 중점 협력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 이후 환경부는 △(단기) 급수시설정비계획 수립 및 급수시설 진단 등 기술지원계획 총괄, △(중장기) 지자체 수도정비계획 내 군부대 용수 적정 공급대책을 반영 지원 등 군 상수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단기) 군 급수시설 개선 소요 지속 발굴 및 협력 필요사항 제시, △(중장기) 군부대의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및 급수시설 개선 추진 등으로 군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안전을 확보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단기) 전문적 기술진단 및 긴급 시설개선, 급수시설 운영관리 전문교육 실시, △(중장기) 정기적 기술진단 체계 확립 및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구축 확대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급수정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군 자체 인력의 물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 환경부는 각 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군 상수도 개선 중점 협력과제를 적기에 추진하여 군부대 특성을 고려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군부대에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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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행정안전부, 캠핑가기 좋은 5월 화재 안전에 주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캠핑(camping)을 할 때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했다.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 캠핑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연간 500만 명이 넘게 캠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늘기 시작하여 여름휴가철인 8월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봄철 중에는 5월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용객 증가로 인해 캠핑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2) 동안 캠핑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재는 총 173건이며,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이러한 화재는 2020년 43건에서 2022년에는 71건으로 2년 만에 1.6배 정도 많아졌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의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씨 등 화원방치 32건, 과열 등의 기계적 요인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캠핑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한다. 하나의 콘센트(concentric plug)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하여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모닥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이나 난로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안전한 캠핑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캠핑을 할 때, 화재는 물론이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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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소방청, 안전한 어린이, 안전한 습관! 제23회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 개최

  제23회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포스터).[동국일보] “안전한 습관이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소방청은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3회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 참가 학급을 6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 퀴즈대회’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의 습관을 심어주고, 화재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불조심 어린이마당’으로 1997년부터 개최됐으며, 해마다 570여 개 학급이 참가하여 현재까지 총 29만 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이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1개 학급 전원이 참가 해야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급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누리집에서 6월 16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도별 예선평가는 9월 7일 시행되며, 예선평가를 거쳐 우승한 대표팀은 9월 26일 본선평가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최우수 학급에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고, 특별상을 포함해 총 19개 학급에 상장이 수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른 학교 전면등교로 참가 학급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예정된 시상식 역시 코로나로 인해‘찾아가는 시상식’으로 대체 됐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축하공연과 체험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영석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학급생 전원이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일정 기간 안전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친구들과 단합심을 기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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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환경부 장관, 여름철 홍수 대비 임진강 군남댐과 필승교 현장 점검

  임진강 유역도[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5월 8일 오후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하여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화진 장관은 군남댐 현장에서 올해 임진강 유역 홍수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남측 최북단에 위치한 필승교 횡산수위국(한강홍수통제소 관할)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군남댐은 북측 댐의 무단 방류에 따른 임진강 홍수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필승교 수위국은 북한 댐 방류 여부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곳으로, 급격한 수위 상승에 대비하여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 중이다. 임진강은 유역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 위치한 남북공유하천으로 북측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북측 댐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북한 주요댐 위성영상 촬영 주기를 단축(1일 1회에서 2회 이상)하여 접경지역 안전을 강화한다. 한화진 장관은 군남댐과 필승교 방문에 이어 연천군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임진강 유역 위기경보 체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위기경보체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잦은 경보발령으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의 하류 지역의 물 안보는 남북협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북측댐 방류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여름철 홍수를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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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독려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운동 ‘일당백(일회용품 줄이는 당신은 백점) 도전(챌린지)’을 실시한다. 이번 실천운동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일회용품 줄이기를 약속하는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제로 챌린지)’에 이은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약속을 넘어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장바구니 및 다회용컵 사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하여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하고, 게시물을 양식에 맞춰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매달 10일부터 일주일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자세한 방법은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환경부는 매달 10일을 ‘일(1)회용품 없는(0) 날’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만큼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더 노력하고, 실천을 반복하여 생활화하자는 취지이다. 환경부는 실천운동 주제(줄여야 할 일회용품)를 매월 선정하여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5월의 주제는 ‘일회용기’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회용기를 줄이고자 선정됐다. 6월은 일회용컵, 7월은 비닐봉투를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일회용품 사용량,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쉽게 쓰고 쉽게 버려짐으로써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와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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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해양수산부, 제주에서 10년간 바다숲 조성 성과 기념하는 바다식목일 기념식 개최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가 그리는 바닷속, 우리가 꿈꾸는 바다숲’을 주제로 5월 10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바다식목일은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날’로, 사막화되어가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해조류를 심어 육지의 숲과 같은 ‘바다숲’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념식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현대자동차 및 효성그룹 간 ‘바다숲 블루카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바다숲 조성사업에 민간기업이 처음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협약식을 통해 이를 널리 알려 사회공헌활동 및 환경보호 등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제1회 기념식이 열렸던 제주에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올해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민간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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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산업통상자원부 , 청정수소, 안전하게 생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9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하여 암모니아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등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며 (‘22.11월), 기업도 청정수소 생산설비(수전해, 암모니아 분해 등), 액화수소 도입, 수소모빌리티 분야 수소 신제품 및 설비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 생산, 수소발전, 액화수소 등 수소 신제품 및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22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소모빌리티)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수소발전)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 개발하는 한편 ▲(청정수소 생산)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한다. 아울러 ▲(액화수소)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하여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제도)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셋째,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안전성 강화)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강화)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규제지도’를 전면개편하여 수소경제종합포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박일준 2차관은“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 ․ 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 ․ 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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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동국일보]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8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천하고자 산림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수기?대면 신청으로 발급받던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여 교통?통신비 절감 등 국민 편익을 제공했고, 국유림에만 조성했던 산불진화임도를 공?사유림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외,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칡덩굴을 활용한 조사료를 한우농가에 지원,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의 방식대로 답습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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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4,929명(누계) 인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4,929명(누계)이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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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환경부, 가뭄단계 관리 11곳 댐 중에서 주암댐과 수어댐 가뭄단계 해제

  가뭄관리 댐의 가뭄단계 전망 [동국일보] 환경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환경부 소관 34곳 댐의 저수량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11곳 댐 중에서 주암댐과 수어댐을 5월 8일 오후 가뭄단계에서 해제했다. 주암댐 유역(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약 154㎜의 비가 내려 댐의 저수량이 상승하고 있으며, 주암댐 저수량은 5월 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가뭄 ‘정상’ 단계에 해당하는 저수량까지 상승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 중인 주암댐을 5월 8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가뭄단계에서 해제하고, 주암댐과 연계 운영하는 수어댐도 가뭄단계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5월 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현재 주암댐 저수율은 비가 내리기 전인 5월 4일 자정(0시)에 비해 8.3%p 상승한 29.1%을 기록했다. 수어댐 저수율은 25.5%p 상승한 90.4%이다. 한편 영천댐 유역(낙동강권역)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81㎜의 비가 내려, 5월 8일 오전 7시 영천댐 저수율은 비가 내리기 전인 5월 4일 자정(0시)에 비해 4.1%p 상승한 41.6%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 중인 영천댐은 5월 10일이 지나서야 가뭄 ‘정상’ 단계에 해당하는 저수량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날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뭄단계를 해제할 계획이다. 섬진강댐과 평림댐 유역(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각각 85mm와 147mm의 비가 내렸으나 평림댐과 섬진강댐의 저수량은 정상 수준의 저수량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평림댐과 섬진강댐을 가뭄단계로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섬진강댐 가뭄 상황의 큰 위기는 벗어났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하여 섬진강댐 가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 중인 합천댐, 안동댐·임하댐, 운문댐(낙동강권역), 보령댐(금강권역),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대청댐(금강권역) 유역에도 약 71~97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6곳 댐 모두 정상 수준의 저수량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비의 영향으로 6곳 댐의 가뭄단계 격상 시점이 약 1개월∼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분간 댐 용수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 6곳 댐의 가뭄단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난 연휴에 내린 비로 심각한 가뭄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8곳 댐의 가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의 많은 비에 대비하여 홍수 대응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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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산림청, 전국의 아름다운 민간정원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민간정원 표지[동국일보] 산림청은 전국에 등록된 민간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권역별로 담아낸 『대한민국 민간정원*』 안내서(핸드북)를 발간하여 국민이 쉽게 민간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수년간 정성을 다해 가꾸어온 정원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시작된 민간정원 등록 정책은 2015년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아름다운정원 화수목’을 제1호로 최근까지 전국 98개 정원이 등록·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자료는 산림청 누리집의 ‘통합자료실’과 정원누리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최근 반려 식물, 배란다 정원 등 개인 정원에 대한 관심과 정원여행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정원여행이 공공정원에서 전국의 민간정원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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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