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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한중, 황사·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성과물 홍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과 중국 생태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연구원(원장 리하이셩)은 4월 25일 중국 베이징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미세먼지 등 양국 간 중요한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20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의 환경분야 고위급 대면 면담으로 의미가 있다. 한중 환경현안과 관련된 양국의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3년간 온라인(On-Line)으로만 진행했다.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에서는 최근 심각해진 황사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몽골의 국립환경과학원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중단된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올해 안에 재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양국이 겪고 있는 가뭄 등 물 공급과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환경건강포럼은 화학물질 보건분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환경과학원장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양국 환경부에 의해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내에 설립된 한중 연합환경연구실험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연합실험실 활용을 위한 이행 합의서(IA, Implementing Agrrangment)를 빠른 시일 내 체결하기로 했다. 연합실험실은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이행과 지원을 위한 과학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됐으며, 대기·물·자연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실험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과 연계하여 제16차 대기질 공동연구 연찬회(워크숍)와 제8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 행사에는 양국 대기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천계획(’19.11.) 합의에 따라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는 행사다. 연찬회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해 온 공동연구 결과를 종합한 공동보고서를 올해 10월에 발표하기로 했으며, 기술교류회에서는 양국의 사업장 대기오염 관리 정책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양국 미세먼지 정책 교류를 위한 정부 간 회의도 같은 날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중국측은 작년 11월 발표한 ‘중오염(重汚染) 날씨 해소 행동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지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호 공감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한중 환경과학원장 면담과 연찬회 및 기술교류회 등을 베이징 현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했던 대면 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신호탄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황사 공동연구 등 합의된 협력 사업들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완성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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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03
  • 환경부·인제군·현대건설,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가스화 추진 협약 체결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인제군, 현대건설(주)(대표이사 윤영준)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5월 3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거쳐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농도 가축분뇨를 투입하여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독자적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현대건설(주)과 지난해부터 관련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며, 해당 기술의 실증을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제군에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바이오가스화 기술개발 사업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로 기존 통합 바이오가스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유기물 중 에너지를 70% 이상 회수하며, 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90% 이상 확보하는 등 녹색산업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 총괄 기관으로 저탄소 사회구조로 가기 위한 환경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현대건설(주)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인제군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실증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제공(부지정리, 전기인입 공사 포함) 및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맡는다. 특히 이번 실증연구 추진으로 유기성폐기물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술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인제군의 골칫덩어리였던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색성장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고도화된 바이오 가스화 기술을 확보해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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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02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하여 친환경 축산에 앞장서세요!
    환경친화축산농장 사업 절차도[동국일보] 충남 홍성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어느 농가보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고 악취도 민원 한번 없을 정도로 관리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신청하려고 농식품부에 문의했으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포기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축산현장의 여건보다 다소 엄격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가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악취 등으로 외진 곳에 소재하여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수용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료포 면적 확보 기준도 유기축산의 인증기준에 비해 높게 운영되어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농가에 부담이 큰 항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최근 증가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여 악취관리와 가축분뇨 처리에 중점을 두어 지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는다. 농식품부는 지정기준 마련 과정에서 축산환경 개선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캠페인 사업) 중 관리가 우수한 편인 농가에 적용해 본 결과, 상당한 농가가 새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 농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의 지정을 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 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한다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만 가지고 있더라도 가축분뇨 관리‧이용과 악취관리에 문제없는 농가는 신청에 유리하다. 지정농가는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지원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유통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농식품부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50일 이내에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된다. 농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생산자인 축산농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정기준을 마련한 만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들 농장들이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과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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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02
  • 환경부, 세계 30여개국과 함께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참석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2023 피터스버그 기후대화(2023 Petersberg Climate Dialogue)’에 참석하여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는 2010년 독일 메르켈 총리 주도로 시작된 비공식 고위급 회의체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진전을 위한 정치적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독일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단 주관으로 개최되며 30여개국 각료급 대표가 참여하고, 우리나라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두바이에서 열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3.11.30~12.12)에서 1.5℃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전지구적 이행점검과 변혁을 위한 이행계획(로드맵),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날 개최되는 고위급 대화에서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가 참석하여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탄소중립 미래를 가속화 하기 위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한다. 환경부는 이번 ‘피터스버그 기후대화’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도 강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소개한다. 또한, 적응 선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 현황과 개도국의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 등을 발표하고, 올해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23.8.28~9.1)’을 통해 적응 행동 확산에 적극 기여할 것을 표명한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최신 과학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재차 경고하고 있고 1.5℃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의 통합적인 기후 행동이 시급하다”라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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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5-02
  • 산지전용, 목재 수확, 산림생태 복원과 연계한 통합적 산지정책 방향 모색
    산지포럼[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6일, 한국산지보전협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목재 수확지 타당성 조사, 산림생태복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지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5회 산지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지연구포럼」은 산지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가 공동으로 발족했고, 지난 2022년 7월 1일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제5회 포럼에서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및 목재 수확 대상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사후 산림생태복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조사와 복원 방법의 합리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 산지정책과의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를 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김동섭 산지조사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방법을 현장감 있게 소개하면서, 산지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현실적인 조사 항목의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해지는 산지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규모별・용도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재 수확지 조사센터 김영돈 센터장은 목재수확 대상지 사전 타당성 조사 방법을 소개하면서, 친환경 벌채 방식을 강화한 목재생산과 목재 수확지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목재정보 서비스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림생태복원센터 박준형 박사는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평가 방법과 이를 통한 효과성 증진을 피력했고, 산지의 훼손 상태 및 복원지 환경에 적합한 세분화된 공법적용과 식물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산림정책연구부장은 산지 조사를 통해 산지전용, 목재 수확, 복원․복구 대상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사업 대상지 주변환경을 고려한 산지의 통합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림유역 단위의 산지관리 체계 도입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김승종 연구위원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대상 면적 범위의 확대를 통해 산지의 보호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조사 및 지표분석에 기반한 산지 등급화를 통해 산지전용 후 원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손영모 산지연구본부장은 생태적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임목축적 기준을 일반 산지전용 허가에 적용하는 것은 산지이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기준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한국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 산지정책과 도재영 과장은 입지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거시적으로는 임업 관점의 조사 항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생태적 지표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조병철 회장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자료를 다년간 축적․보유하고 있는 협회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조사지표 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하여다. 국립산림과학원 유리화 산림정책연구과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조사항목과 방법을 개선하여 입지, 환경, 사업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조사체계와 이를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다년간 축적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산지의 보전․이용 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산림청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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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소방청, 전국 최일선 현장지휘관 한자리에,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수립 약속
    소방청[동국일보] “현장과 동떨어진 소방정책은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소방청은 최일선 현장지휘관인 전국 119안전센터장, 구조‧구급대장 1,358명과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정책소통회’를 개최한다. 정책소통회는 1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호서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되며, 앞서 1일에는 700여 명의 현장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는 평소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올해 초부터 시‧도소방본부와의 소통회의를 정례화한 바 있다. 이어 중앙과 시‧도간 주요 정책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일선 현장 지휘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정책소통회를 마련했다. 소통회는 올해 소방청이 추진하는 △중점 추진시책 △2023년부터 달라지는 현장대응 강화방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개편방안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효율적 소방력 운영방안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등과 관련된 정책설명과 일선 현장지휘관들의 자유로운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중앙의 일방적 설명과 전달이 아닌 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청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간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질문과 건의사항에 진솔하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일 소통회에 참석한 시‧도 직원들에 따르면 “전국의 119안전센터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건 소방 역사상 처음”이라며, “앞으로 소방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할지 다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일정을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했다. 또, 소통회에 참석한 일선 지휘관들에게“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들께서 바라는 믿음직하고 발전된 소방의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주길 바란다”며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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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환경부, 사천 모례마을 환경피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월 27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선소의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주민 85명에게 총 1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환경오염 피해와의 개연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2심부터는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소송지원변호인단*의 환경전문 변호사를 배정받아 현장검증, 환경오염 감정평가 및 의학전문가 사실조회 등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내 2심 승소(’22.11.24)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인정 및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에게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란다”라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더욱 내실있는 소송지원 제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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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경찰박물관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경찰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동국일보] 경찰박물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찰특공대 훈련 시범 ▵전자충격기 격발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경찰장비ㆍ무전 체험 ▵어린이 ‘사격왕’ 선발대회 ▵캐리커처 ▵손 글씨(캘리그라피) 등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특공대 훈련시범과 전자충격기 격발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프로그램은 경찰박물관 정문 앞마당에서 열릴 예정이고, 경찰장비ㆍ무전 체험과 손 글씨(캘리그라피)는 경찰박물관 지하 1층 공개 공지에서 진행된다. 행사 관계자는 “경찰특공대 훈련 시범과 현장 경찰의 전자충격기(테이저건) 격발시범 프로그램 등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경찰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경찰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안전한 행사를 위해 안전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합동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행사장 주변 경찰관기동대,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인파 및 교통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2005년 개관한 경찰박물관은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송월길 162번지로 이전하여 재개관했으며, 개관 이후 39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경찰 홍보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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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5-01
  • 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해나간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피해자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하여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 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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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장 공개 채용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해상경비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비·수리를 지원하고 정비창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을 담당할 해양경찰정비창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비창장 응시 자격 요건은 일반요건, 공무원 경력요건 또는 부서 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경력직으로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는 임기 2년),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서기관(일반임기제)급으로 보수는 최소 63백만 원 이상 경력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채용 일정은 5월 1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원서접수 기간을 거친 후 6 ~ 7월 중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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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소방청, 재난현장에 초거대 AI가 온다! 소방청, 챗GPT 교육 나서
    소방청[동국일보] “눈부신 인공지능 기술을 재난 현장에 더 많이 투입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최근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챗GPT’와 ‘생성AI’의 소방분야 업무 적용과 관련해, 2일 오후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초거대 AI의 기초와 응용'이라는 주제로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는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 위원회 AI-Data 연구위원)의 강의를, 2부에는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의 시간을 마련해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소방청은 정부출범 국정과제로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재난현장의 과학기술 적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재난관리의 IT 핵심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혁신과 기술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장비의 적극적인 도입뿐 아니라 정보통신분야의 인공지능(AI) 재난관리 기술 확장,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야의 전국 통합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직원들이 핵심기술을 이해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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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환경부, 민족의 명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응원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기대효과[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5월 2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응원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고, 관봉석조여래좌상(갓바위) 등 찬란한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매년 35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명산이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팔공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5,296종과 77개소의 자연경관 자원, 국보 2점, 보물 25점을 비롯해 문화자원 91점을 보유하고 있는 등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팔공산의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고,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승격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승격이 팔공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발전까지 함께 견인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는 1부 응원대회와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열린다. 1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지역주민, 국회의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개회사 및 축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응원 영상 상영, 응원 세리머니 등을 진행한다. 또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승격 이후 체계적인 공원관리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동구,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부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팔공산의 성공적인 관리·운영 방향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기존 도립공원 구역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승격안을 마련한 후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될 경우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의 훼손지 복원사업 등을 통해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문화·역사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원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보다 높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23번째 국립공원 팔공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요청드린다”라며,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팔공산을 국가적 자산으로 소중히 관리하고, 자연과 사람, 특히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는 팔공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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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소방청, 이것이 K-로프구조! 제1회 전국 로프구조 경연대회…최종 우승 서울 성동구조팀!
    시상식(단체사진)[동국일보] 안전 최우선!'제1회 ONE TEAM 로프구조 경연대회'영예의 첫 수상자는?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4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전남 화순군 소재)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배'제1회 ONE TEAM 로프구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중앙119구조본부 주최, 전국단위 최초로 열린 이번 대회는 다양한 구조기법 및 신구조기술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시‧도간 협력 증진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총 11개팀 8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밖에도 평가관, 운영진, 대회 참관인 등 총 17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보냈다. 경연종목은 로프구조장비를 활용한 인명구조 6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 당일 현장에서 공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즉각적인 현장대응력과 단결된 팀웍을 선보일 수 있었다. 1박 2일간 펼쳐진 이번 경연대회의 수상팀은 총 4개팀으로 최종 우승의 영광은 탁월한 팀웍과 모든 분야에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서울 성동구조팀(SDR)이 차지했다. 준우승 1개팀(인천, 인천특구팀), 장려 2개팀(대전‧충북‧충남 연합, 충청팀), (서울 연합, SR2U팀)에게도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4권역별 특수구조대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실제 구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로프구조 기법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번 대회가 첫 시작인만큼 국내 로프구조 경연대회의 저변확대를 위해 앞으로 참가 범위를 민간,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국 4개 권역별 특수사고 및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 로프구조대회 개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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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24명 공개경쟁채용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2023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공개경쟁채용 인원은 7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채용시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수험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로 작년과 같으나, 체력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력시험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체력시험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했다. 원서 접수는 소속 기관별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7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중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1일부터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청원경찰 채용에 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응시하길 바라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항만의 보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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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5-01
  • 경찰, 5. 1.(월) 노동절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동국일보] 민주노총은 5. 1일 서울 2만 5천명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1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를, 한국노총은 당일 서울에서 3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 27일 16:0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를 대비하기 위한 시·도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노동절 집회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시민의 불편과 각종 돌발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170여 개 경찰부대를 동원·배치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특히,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장 검거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반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집회 장소에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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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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