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사회일반

실시간뉴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24명 공개경쟁채용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2023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공개경쟁채용 인원은 7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667호)」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채용시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수험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로 작년과 같으나, 체력시험은 지난해에 비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력시험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체력시험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했다. 원서 접수는 소속 기관별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7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중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1일부터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청원경찰 채용에 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응시하길 바라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항만의 보안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경찰, 5. 1.(월) 노동절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동국일보] 민주노총은 5. 1일 서울 2만 5천명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1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를, 한국노총은 당일 서울에서 3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4. 27일 16:0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절 집회를 대비하기 위한 시·도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노동절 집회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시민의 불편과 각종 돌발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은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170여 개 경찰부대를 동원·배치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특히,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장 검거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반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집회 장소에 소음관리 인력과 장비를 폭넓게 배치하여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국가수사본부,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도 그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대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 시행을 맞아 경찰청 대강당에서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연합대 등과 함께 「자율방범대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출범 기념식에서는 법정단체로 거듭나게 된 자율방범대의 그간 활동성과와 법 제정 경과 등을 공유하고, 새로 발대하는 자율방범중앙회에게 경찰청장 신고증을 수여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 4천여 개 조직 9만여 명이 가입되어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새롭게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자율방범대법은 자율방범대의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하여 단체를 설립할 때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활동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단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중립, 영리 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한정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치안 동반자로서 순찰 활동 지원 등 지역 안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맞춰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단체 신고, 활동 경비, 과태료 부과 등을 상세히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왔으며, 출범 기념식을 통해 전국 자율방범대와 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출범 기념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지역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자율방범연합대장(서울 영등포구 연합대 허승교)은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그동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역 안전에 이바지 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자부심과 보람이 느껴지고, 앞으로도 활동과 지원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 경호부대 및 경기북부경찰청 방문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8일 경찰 경호부대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경기북부경찰청에 방문하여 별관 청사 준공을 축하하고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 등에 공을 세운 경찰관들을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경찰 경호부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부대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경찰 경호부대는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방문은 최근 몇몇 국가에서 요인에 대한 위해 시도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요인 경호 임무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자 이뤄졌다. 윤 청장은 경호부대원들에게 “경호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활동이다. 여러분 스스로 각별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별관 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별관 건립은 지난 2016년 3월 경기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이 개청 된 이후, 조직 확대 및 인력 증가로 사무공간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추진됐다. 경기 북부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2위에 달할 정도로 치안 수요가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별관 준공으로 인근 임시청사에 흩어져있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중추 수사부서들이 모두 별관 청사에 모이게 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더욱 강력한 수사체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에서 윤 청장은 별관 건립을 축하하며 경찰 건축사업에 대한 신속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수사부서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만큼, 마약·전세사기와 같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 및 ‘사이버범죄 수사’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을 특진 임용했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박익범 경감은 건설현장에 동전 수천 개를 뿌린 후 줍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한 노조 집행부 2명을 구속하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자 42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1기동대 이민수 경장은 지난 1월 건설현장 주변 집회 중 휘발유를 몸에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는 시위자를 발견하고, 이를 신속히 제지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아울러,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이경태 경위는 인기 블로그 150개를 해킹하고 이 중 16개 계정을 판매함으로써 1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해킹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함으로써 특진의 영예를 안게 됐다. 윤 청장은 세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경찰의 존재가치를 드높여주어 진심으로 고맙고, 앞으로도 경찰 동료들의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침해범죄 등과 관련하여 우수한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전북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과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유공자를 포상 ・ 격려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5-01
  • 환경부,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36㎢) 확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확정
    편입지 현황(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금서면 지막리 일원)[동국일보] 환경부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36㎢가 추가되어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등 선행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 환경부는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5월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구역은 당초 6,726.3㎢에서 6,762.3㎢로 확대된다.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36㎢(0.5%)가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주요 지역으로는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 있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군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 폭 4㎞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둘째,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p 증가(22.6%-'23.4%)한 1,580.7㎢로 57.4㎢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주민‧종교계 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셋째,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그 밖에도 환경부는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부처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국립공원계획 변경부터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작단계부터 참여하고,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이후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되는 국‧공유림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통보한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체감 및 지역맞춤형 마을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4-30
  • 환경부, 섬지역 생물 샅샅이 살핀다…저탄소 조사선 섬누림호 취항
    도서생물조사선 섬누림호[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은 4월 28일 오후 도서생물조사선인 ‘섬누림호’ 취항식을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개최한다. 이날 취항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취항식 행사는 섬누림호 건조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한화진 장관이 샴페인을 선체에 던져 깨뜨려 섬누리호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샴페인 브레이킹’ 행사를 갖는다. 섬누림호라는 이름은 섬과 연안을 누리며 생물을 탐험하고 조사하라는 의미로 지어졌으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이름이 선정됐다. 섬누림호는 길이 30m, 폭 5.4m, 높이 2.6m 규모를 갖는 최대 20명 승선이 가능한 61톤급 선박으로 최대속력은 31노트(시속 57.4km)이다. 섬누림호는 돌출된 선수부를 통해 접안시설이 없는 장소에도 연구진들의 상륙이 가능하며 잠수 발판(다이빙 리프트), 생물표본 채집장비(샘플러 크레인)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물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섬누림호의 활용을 통해 무인도가 많은 우리나라 섬지역 생물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섬누림호는 국내 공공기관 선박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전기모터+디젤기관) 구동 방식을 도입한 저탄소 선박이다.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은 기존 디젤기관 대비 25% 이상 온실가스 배출 저 감효과가 있다. 선박 입출항 시에는 전기모터를 사용하여 항만 인근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밖에 섬누림호는 공공기관 선박 중 처음으로 친환경플라스틱(HDPE) 소재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 과정에서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동되는 섬누림호가 선박 운항의 저탄소화 확산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섬누림호가 우리나라 섬지역 미지의 생물로부터 우수한 생물자원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섬누림호 취항 기념사를 통해 “섬누림호와 함께 지금껏 연구가 미진했던 섬지역에 대한 생물자원 조사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4-28
  • 울진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실시
    봅철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에서는 산불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지역 산불에 대한 공동 대처에 기틀을 다지고자 지난 4. 27일 울진군청,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본부 남부사업소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울진국유림관리소 주차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산불 발생에서부터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한 초동진화,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역할 분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대형산불 확산에 따른 지휘권 인계·인수 산불가해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실제상황을 연출, 산불 발생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불통합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몇 일 남지 않은 봄철 산불기간이 마무리 잘 되어 늘 푸르고 깨끗한 울진군의 산림이 산불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4-27
  • 경찰청, 필리핀 공식 방문하여 마약 수사 협력 방안 논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마약조직범죄수사과)은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필리핀 사법당국을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에 따른 국내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의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련의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건*을 계기로 초국경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소통체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필리핀 방문 일정 중, 필리핀 관세청(마약단속과)에는 최근 필리핀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밀반입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행 수화물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요청했다. 필리핀 경찰청(범죄수사정보과, 마약단속과)에는 주요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필리핀 이민청(수배자 검거 전담팀)은 최근 한국에서 인터폴에 요청하여 적색수배 조치가 완료된 피의자 C, D에 대해 최우선으로 집중 검거에 돌입할 것을 약속했다. 필리핀 교정청에서는 최근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 마약류 밀반입을 지시한 한국인 A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우리 요청에 즉시 한국인 수용자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교도소 내에서 마약 공급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독방 수감 및 향후 필요시 이감을 약속했다. 필리핀 경찰청 등 사법당국 책임자들은 “이제 마약류 범죄는 특정 기관 ·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 만큼, 마약류 척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필리핀 법무부와 협의하여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적색수배 중인 E(작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어 수감 중)를 인터폴국제공조과와 협업하여 곧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여, 마약류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4-27
  • 환경부, 수소 생산하며 나온 이산화탄소, 깨끗한 물 만들 때 쓴다…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설비 시범사업[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7일 오후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국내 최대규모 수소충전소가 창원시에 준공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설비는 창원시 수소에너지순환시스템 실증단지 내에 위치한 ‘성주 수소충전소’에 설치됐으며, 환경부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지원하여 창원시와 함께 구축했다. ‘성주 수소충전소’는 천연가스와 물을 이용하여 수소를 직접 생산해 차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수소를 생산할 때 천연가스의 메탄 성분에 의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유용한 물질로 전환ㆍ활용하는 블루수소화 시설이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부와 창원시 시범사업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창원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정수장으로 이송해 원수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응집보조제로 활용할 예정이며, 원수에 투여된 이산화탄소는 중화되어 온실가스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설비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원시 성산구에 국내 최대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인 ‘코하이젠 창원성주 수소충전소’ 준공식도 함께 열린다. ‘코하이젠 창원성주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라는 의미도 크지만, 하루 300여 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버스 차고지에 위치하여 창원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전환정책 추진 등 수소상용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기존 운영 중인 수소버스(44대) 외에도 올해 수소버스 40여대와 수소화물차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개질하여 생산하는 그레이수소에서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수소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블루수소화 시설에서 생산된 청정수소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상용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대용량 수소충전소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4-27
  •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먼저 펌프차, 물탱크차 등 10여 종에 대하여 연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간 소방청은 2017년부터 소방펌프 등 6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0종(기동장비 28, 진압장비 14, 보호장비 14, 보조장비 4)의 기본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소방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최근의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또,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고도화 체계로 전환중에 있다. 현장중심형 성능개선을 통해 국제기준(ISO, NFPA, EN 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먼저 10종(기동장비 6, 진압 1, 보호 2, 영문기술서 1)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대원, 책임연구원, 제조사, 전문연구기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내수중심의 소방장비 제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영문판 기술서를 발간하고 국내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고도화된 소방장비 기본규격으로 우수한 성능의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국제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4-26
  • 해양경찰청, 인도 해양경비대와 해양안보 협력 강화
    4월 25일 인도를 방문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환영 인사와 악수를 청하는 라케쉬 팔 해양경비대 사령관[동국일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5일 인도 뉴델리 소재 해양경비대 사령부를 공식 방문하여 라케쉬 팔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11차 한-인도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 해양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06년 해양안보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로 매년 개최 해 오던 정례회의를 코로나19로 인해 ’19년 제10차 회의 이후 처음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기존에 실시해 오던 함정 합동훈련, 인적교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부의 중요한 외교·안보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실행을 위해 함정의 교차 방문,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도양 해역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인도와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항해와 조난 등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4-26
  • 환경부,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첨단감시장비 종류별 기능[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4월 27일부터 이틀간 라마다 프라자 호텔(제주도 삼도이동 소재)에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장비 운영 사업장 감시 성과 공유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펼쳐진 기관별 사업장 단속 현황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를 비롯해 차기 집중관리 기간 대응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80여 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 △장비운영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차기 집중관리기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비행선, 이동차, 무인기(드론), 분광학 장비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및 감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보유한 감시장비를 활용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 집중점검에 대한 세부 결과를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환경청과 지자체 연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어서 차기 집중관리 기간을 대비하여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마지막 날은 배출원 빅데이터 관리와 첨단장비와 같은 고도화 측정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의 관측에 대해 김승환 인하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와 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외부강의가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8개의 유역(지방)환경청은 2022년 11월 2주간의 사전점검 기간을 포함하여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자체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32개 기관과 협력하여, 총 110회의 합동점검을 수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등과 같은 집중관리 기간에 환경청과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일부 환경청 연구진과 합동으로 2종의 이동형 분광학 감시장비(SOF, ICP-MS)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점검 시범운영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장 단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연구진들의 꾸준한 노력과 감시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장 감시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화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4-26
  • 산림청, 신규 생물 8종, 울릉도에서 최초 발견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단체사진(동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 등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2년 공동학술조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 울릉군(울릉도·독도) 일대의 생물다양성』을 발간한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이하, ‘기관연합’)은 국내 생물다양성 정보의 지속적인 발굴·확보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2007년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16개 국립 및 공사립 회원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국내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간의 연합체이다. 2023년 4월 현재는 참여기관의 수가 총 61개 기관으로 늘었다. 기관연합은 매년 공동학술조사를 진행하는데, 전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눠 장기적인 생물다양성의 변화상을 조사한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2022년 5월과 8월 경상북도 울릉군(울릉도・독도) 일대에서 진행한 기관연합의 공동학술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 성과이다. 조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2개 유관기관 소속 108명의 생물다양성 전문가가 참여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난류(暖流)와 한류(寒流)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대륙과 분리된 섬이 아닌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육지와의 거리가 멀고 동해의 수심이 깊어 외부 유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륙 생물종과의 차이나 신규 종의 침입, 정착과정, 진화와 천이(遷移) 과정 등을 연구하기에 적합하고, 울릉군 일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일대에는 곤충 259종, 식물 216종, 조류 74종, 어류 10종, 버섯 50종, 해양생물 144종, 거미 및 날개응애류 107종 등 66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릉도 태하령에서 날개응애류의 신종후보종 2종과 한국미기록종 6종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날개응애류는 거미강(Arachnida) 날개응애목(Oribatida)에 속하는 분류군으로, 유기물과 곰팡이, 선충류와 절지동물, 환형동물 등 작은 동물이나 그 사체를 먹어 토양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120,000여 종, 그리고 국내에는 436종이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됐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울릉도 태하령에서 신종후보종 2종과 한국미기록종 6종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날개응애류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국제전문학술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신종후보종: ① Humerobates sp. nov., ② Cultroribula sp. nov. - 한국미기록종: ① Nanhermannia dorsalis, ② Acrotritia ardua americana, ③ Damaeus (Damaeus) gracilipes, ④ Humerobates rostrolamellatus, ⑤ Trichogalumna, ⑥ boninensis Trichogalumna ohkuboi 버섯은 본 조사에서는 총 26과 41속 50종(공생성 47.3%, 부생성 52.7%)이 관찰됐다. 현재까지 울릉군에 발생하는 버섯은 299종이 보고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갈색자루접시버섯, 배꼽컵주발버섯, 흰갈대버섯, 혓바늘목이 등 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어류는 울릉도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참갈겨니(Zacco koreanus)와 검정꾹저구(Gymnogobius petschiliensis)를 비롯한 총 4과 5종이 관찰됐다. 이중 참갈겨니는 이전 미꾸리와 동사리의 사례처럼 내륙으로부터의 인위적 유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23년 4월 26일(수)~27일(목)까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총회를 열어 2022년에 진행된 울릉군 일대 생물다양성 조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 성과는 포스터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석래 관장은 “이번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한반도 및 울릉도․독도 일대의 분류, 계통 및 생물지리학적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주기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생물상 변화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DB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영태 원장은 “국가 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연합체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온전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4-25
  • 경찰청,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시작은 곧 파멸입니다
    최불암 배우 캠페인 동참 인증사진(1호)[동국일보] 경찰청은 4. 26일부터 연말까지 250일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NO EXIT」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사·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자”라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수수사본부 출범 등 마약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경찰 역시 마약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라고 규정하며,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대응을 선포하는 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라는 국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NO EXIT」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참여 방식은 어렵지 않다. 캠페인 이미지*(붙임) 인증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페북·인스타)에 올리면 된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인증사진 이외에 마약 예방과 관련한 20자 이내 표어(메시지)를 게시한 참여자에게는, 우수작 100개를 선정하여 3만 원 상당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첫 주자는 원로배우 최불암 씨다. 그는 지난 1972년 처음 명예경찰에 임명된 이래 50여 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친 공로로 2021년에는 명예 치안감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최 씨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마약이 이렇게까지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마약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 캠페인의 1호 주자로 나서게 됐다”라며, “이번 캠페인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붙임) 최 씨는 다음 주자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지목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예방이 최선의 검거’라는 말과 같이 지금껏 경찰이 전념해온 단속과 검거를 넘어 마약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다.”라고 기획 의도를 소개하며, “온 국민이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4-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