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수종전환 활성화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에서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의 수종전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추가로 발생하는 방제비용 부담으로 산림소유자와 원목생산업자가 수종전환을 꺼려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 연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등이 참여해 재선충병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림소유자 등이 수종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수종전환 정책을 설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역의 환경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전환으로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첨단장비 기반 효율적 감시체계로 대응한다

  무인비행선[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9일부터 이틀간 다인오세아노호텔(제주 애월읍 소재)에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영한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첨단감시장비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제1부에서는 무인기(드론), 원격분광기법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질 적정 배출여부 점검을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들이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을 첨단감시장비로 집중점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곽경환 강원대학교 교수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3차원 오염물질 추적 연구’를, 신동호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라이더(LIDAR)를 활용한 산업단지 오염물질 감시(모니터링) 연구’를 주제로 각각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연을 한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서 첨단감시장비 활용 확대 및 정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 측정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효과적인 감시·단속 이행 지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장 통합관리 운영 확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업장 굴뚝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뛰어넘어 사업장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소방청, 998 999 긴급자동차 학교 진입 빨라진다

  번호판 실물사진[동국일보] 소방청과 교육부는 초등학교 등 전국의 약 21,000곳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진·출입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상황시 긴급자동차가 교육시설에 자동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차량번호 앞 세자리가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소방자동차를 무인 진·출입차단기가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긴급차량이 아파트 등을 진·출입 시 신속히 통과해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단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2021년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마련됐다. 그 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했으나, 양 부처간의 적극행정 노력으로 전국의 교육시설에 선제적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무인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에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소방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적용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에 긴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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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해양 플라스틱, 해양경찰청이 잡는다’

  (광고시안) 바다가 쓰레기통입니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깨끗한 바다를 가꿔나가기 위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은 단순한 환경피해를 넘어 항해 중인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려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폐 생수병을 모아 재활용함으로써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도 줄이고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도 마련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고안했다. 특히,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제주도 지역에서 약 2년여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 어선 428척(누적)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약 4톤, 8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생수병을 수거해 재활용에 성공하는 등 프로젝트 시행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보령, 군산, 사천, 속초, 제주 지역 내에서 희망하는 모든 어선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용 마대에 폐 생수병을 모아 반납하면 재활용 기념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바다와 관계된 공공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본격 시행하게 되며, 해양경찰청은 어업인 참여 독려를 위한 교육·홍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폐 생수병의 재활용 과정 관리, 수협은 어선에서 반납한 폐 생수병의 집하 관리를 맡게 된다. 이에 더해 해양경찰청은 어선을 대상으로 폐기물기록부 작성과 폐기물 관리계획서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질 수도 있던 플라스틱을 다시 가져오게 유도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원순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에도 기여한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생순 프로젝트를 비롯해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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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청년들이여, 해양경찰에서 꿈을 펼쳐 보세요

  청년인턴 포스터 70주년 추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5월 1일까지 공공기관의 실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 102명을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양경찰에서 일할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된 청년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하기 위해 이번 채용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지역의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소속기관별 모집 단위를 정하고,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닌 행정, 홍보, 외국어, 전산, 건축 등 7개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채용, 6개월간 해양경찰 직원들과 함께 일할 예정이다. 채용원서 접수는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5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청년세대가 청년인턴을 통해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며, “청년인턴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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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200일간 총 1,727명 검거(구속 25명)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기 위해, ①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②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③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④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 · 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월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 ‧ 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되어 전담수사했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 유형별 검거 성과]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 ‧ 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 ‧ 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비리(858명)’ 다음으로는 세부 유형별 기준, △‘부당개입 ‧ 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 ‧ 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검거 성과] 시 ‧ 도경찰청별 검거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2)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검거 성과]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 ‧ 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정치인 · 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 ·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부패범죄 근절은 경찰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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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산업통상자원부, 생분해성 플라스틱 해외인증 첫 서비스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4일 폴리유산(Poly Lactic Acid, PLA) 시트생산 기업인 ㈜이솔산업이 올해 하반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를 해외 수출하기 위해 DIN CERTCO 인증을 신청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KCL)은 수출 관련 인증시험 첫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호환되는 국내인증 부재로,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어 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21년부터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생분해 평가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KCL에 지원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KCL은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필요한 글로벌 인증 관련, 국내에서도 생분해성 시험평가가 가능하도록 독일 DIN CERTCO 인증기관으로부터 올해 1월 31일 국내 최초 시험기관으로 지정(퇴비화 조건)을 받았다. 이번 국내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증시험이 가능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향상이 기대되며, 또한 환경표지 인증(환경부) 절차도 간소화되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KCL이 이번에 지정받은 퇴비화 조건뿐만이 아니라 자연토양·해양 등 다양한 인증조건 시험기관으로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미국, 호주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환경부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퇴비화 조건의 환경표지 인증 유지 등 규제개선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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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환경부, 탄소시장 경쟁력, 전문 교육과정으로 강화

  환경정보 검증분야 전문교육과정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제적 환경정보 검증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정보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및 ‘인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환경정보 분야별 검증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5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정평가사 및 검증심사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ICAO CORSIA), △환경정보 검증기관 일반 요구사항, △온실가스 제품탄소발자국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검증지침 5개 과정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과학원은 올해 추진중인 환경정보 분야 상호인정협정 확대에서 국제인정기구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정평가사와 검증 심사원을 확보하게 되며, 검증심사원이 소속된 민간 검증기관은 향후 업무수행 적격성 보장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인정 협력기구와 국제상호인정협정(´22.1.17.)을 체결하면서 탄소배출 검증역량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및 인정 운영체계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로써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들의 제품 내재 배출량 인증을 국내 검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다. 유명수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제품탄소발자국 등 환경정보 분야 시장 활용성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상호인정분야를 녹색채권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등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 비(非) 배출권거래제 부문 감축 촉진 및 감축 실적에 대한 검증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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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외교부, 수단 사태 지부티 현장대책본부 활동 개시

  외교부 [동국일보] 외교부는 수단 내 무력 충돌 관련, 현지 대사관 및 교민 지원을 위해 4.21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 이에 앞서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직원 등 인근 공관 직원(4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4.21일 저녁 지부티 현지에 도착했고, 서울에서 출발한 본대(4명)는 4.22일 오후 도착하여 활동을 개시했다. 신속대응팀은 지부티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부티에 있는 주요 우방국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수단 현지 대사관 및 교민 안전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대책본부'는 외교부 본부와 국방부 등 국내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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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4.21일에 대전광역시 보문산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부지방산림청, 대전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산림조합중앙회 등 7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보문산을 찾은 등산객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했고, 산불피해 동영상과 사진을 전시하여 산불예방 필요성 및 경각심을 높이며,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단 한번의 실수로 소중히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산림은 삶의 터전이자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 국민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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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환경부, 올 여름 홍수 대비 태세 최종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 주재로 4월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홍수대응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에는 기상청과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연찬회는 홍수대응력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각 기관의 올 여름철 홍수대책을 공유하고, 홍수대응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먼저 기상청은 유역별 강수량 예측기간을 확대(+7일→+10일)하고, 한국형 지역모델에 기반한 수문기상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또한 기상청에서 댐 유역에 제공 중인 위험기상정보의 예측 기간을 확대(+36시간→10일)하여 댐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가하천 전 구간과 지방하천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홍수취약요인을 점검한 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 수립 상황을 보고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찬회는 각 기관의 대책을 최종 보완·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대강 홍수통제소별 홍수대책도 발표된다. 유역·지방환경청이 수립한 홍수취약지구 관리 대책의 적시 시행을 위해 홍수취약지구 맞춤형 하천수위 정보 제공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시범운영되는 도림천 도시침수예보 준비상황도 발표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 결과와 조치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홍수기 중 차질없는 댐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와 환경청, 홍수통제소, 지자체 등과의 협업 사항을 점검한다. 2부에서는 기상·강우레이더의 활용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기상청은 기상레이더를 이용한 강수량 산출 및 초단기 레이더 예측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수자원정보센터는 AI 홍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에 대한 강우레이더 활용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돌발집중호우 예측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기상청,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빈틈없이 협업해야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찬회를 기반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홍수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들이 홍수기 중 서로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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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소방청, 소방119리빙랩 서비스 A to Z, 소방산업체 대상 서비스 설명회 개최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소방 적용 자문[동국일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 ‘소방119리빙랩(Living Lab) 서비스’설명회가 열린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오는 26일 충북 청주시 소재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소방산업체 대상 『소방119리빙랩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발 중인 소방기술 및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119리빙랩 서비스’는 소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소방산업체‧유관기관에서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효과성 검증을 의뢰하면 실제 제품 수요자인 소방공무원이 직접 사용 또는 운용해 본 뒤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서비스다. 또 각종 소방장비의 실·검증 실험 등을 통해 제품·장비를 고도화하고 소방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원한 사례는 총 77건으로 소방기관 36건(46.8%), 산업체 19건(24.7%), 연구기관 18건(23.4%), 대학교 4건(5.2%) 순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119리빙랩 서비스의 추진체계와 신청 방법 및 심의 절차를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추진한 △금속화재 소화약제 효과성, △카프(CAFS) 소방차 활용성, △방화복 안감 방호성능, △비상소화장치의 효과성 등 소방장비 및 제품의 실·검증 실험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산업체와 국립소방연구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실용화 단계에서의 어려움과 소방119리빙랩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방산업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실장은 “소방119리빙랩 서비스를 통해 소방을 혁신할 우수 기술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 전 과정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소방산업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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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소방청, UN 국제구조대 운영회의 참석 "K-소방 성과 공유"

  국제구조대 활동[동국일보] 소방청은 24일부터 5일간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본부에서 개최되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운영그룹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NSARAG(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은 해외 재난 발생 시 피해국가의 구호ㆍ구조 활동을 돕기 위해 결성된 국제연합(UN) 산하 단체로, 아시아 10개국과 유럽ㆍ아프리카ㆍ중동 46개국, 미주 13개국 등 총 6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매년 봄 국제연합(UN)이 주관하는 인도주의 네크워크 파트너십 주간(HNPW)** 행사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제구조대의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국제구조대의 2023년 운영 정책과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최신 국제구조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HNPW(Humanitarian Networks Partnership Week)는 국제연합(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주관하는 연례 행사로 유엔 기구, 정부, 군사, 학계, NGO 등 인도적 지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 인도적 협력의 장이다. 주요 일정은 ▲ 1일차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 2일차 운영그룹회의 ▲ 3일차 튀르키예 지진 대응 사례 토의 등이며 각종 출동, 훈련, 행사 및 그간의 활동 연혁에 대한 전시회가 함께 개최된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2월 튀르키예 출동 등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지난 1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운영정책을 논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국제구조대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앞서 소방청 소속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62명은 해외긴급구호대 1진으로 튀르키예 강진 현지에 파견되어 2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11일간 안타키아 지역에서 생존자 8명을 구조하고, 희생자 시신 19구를 유족과 정부기관에 인계했다. 김조일 119대응국장은“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국 역할을 맡는 등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위선양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국민보호와 인도주의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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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환경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제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환경부 [동국일보] 환경부는 22일 06시부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 제주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이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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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환경부, 황사 위기경보 부산·울산 주의 단계, 대구·충북·경남·전남·제주 관심 단계 발령

  황사 위기경보 기준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8시부로 황사 위기경보 수준을 부산‧울산 지역은 ‘주의’ 단계로, 대구‧충북‧경남‧전남‧제주 지역은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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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산림청, 내가 발견한 ‘걷기 좋은 명품숲길’은 어디?

  명품숲길 경진대회(2차)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에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4일부터 5월 19일 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대회(2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1차 경진대회에서 30선을 선정했으며 이번 2차 경진대회에서 20개의 명품숲길을 더 선정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하루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아 국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중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잘 조성된 숲길을 명품숲길로 선정한다.(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대회(1차)에 접수된 숲길은 제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대회(2차)’ 개최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경진대회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숲길 중 품질이 우수한 숲길 20개소를 선발하며, 그중 1등으로 선발된 1개소에 대해 100만 원, 2등 2개소에 대해 각 50만 원, 3등 2개소에 대해 각 3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명품숲길 20개소 선정 결과는 산림청 누리집에 7월 초에 발표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대상자에게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품질이 높은 숲길이 명품숲길로 선정되도록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대회(2차)에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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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산림청-대전광역시, 내나무 갖기 캠페인 개최

  내나무갖기 캠페인.[동국일보] 산림청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지구의 날’ 53주년을 기념하여 대전광역시와 함께 4월 22일 한밭수목원에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22일 10시 30분부터 대전 한밭수목원 이동식 그늘막(무빙쉘터) 앞에서 진행되며, 무궁화, 꽃치자, 테이블야자, 칼랑코에 총 1,000그루를 1인당 1그루씩 선착순으로 나누어 준다. 또한,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산불예방 홍보지(리플릿) 제공 등 산불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으로 나무심기가 쉽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내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구의 날’만큼은 나무 한그루를 심으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기획하게 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쉽고 효과적인 활동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다”라며, “우리의 지구가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고, 산불 등 재해로부터 지키는 데 국민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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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