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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전국 수사관 대상 해상마약범죄 척결 화상회의 개최
    해양경찰청, 전국 수사관 대상 해상마약범죄 척결 화상회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4월 20일 오전, 수사국장(치안감 김성종) 주관으로 전구에 있는 형사·수사·외사·보안 등 전수사 기능 860여명을 대상으로 해상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은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해상에서의 마약범죄를 척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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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환경부, 부산·울산·강원·경북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0일 17시부로 부산‧울산‧강원‧경북 4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황사는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 일원에서 4월 20일 발원했으며, 4월 21일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자체 상황반과 비상 대응팀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황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했다. 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 계층은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번 황사의 영향을 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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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해양경찰청, 경찰관 및 일반직 112명 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채용[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12명(경찰관 25명, 일반직 87명)을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5명으로 헬기 조종 경위 5명, 해양경찰 학과 경장 10명 및 외국어(중어) 순경 10명이며 일반직공무원은 총 87명으로 헬기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12명, 빅데이터 5급 1명, 위성 사업 6급 1명, 연구개발 6급 1명, 건축 9급 1명, 해양오염 방제 분야 9급 44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9급 26명 및 기록물 연구 6급 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해경청 최초로 헬기 조종 직급을 ‘전문경력관 가군’(5급 상당)으로 모집한다. 이는 위험한 해양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접수는 이달 20일∼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6.17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8일부터 8.10일까지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8월 2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2차 채용 공고 이후에도 8월 중순 해양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과 해수산 고교·함정 요원·공개채용·의무경찰·구조·구급·특공·수사(순경) 등이 채용 예정되어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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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엠블럼[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여, “해양경찰의 도전과 헌신, 그리고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엠블럼을 공개했다. 해양경찰이 발표한 창설 70주년 엠블럼은 다음의 의미를 반영해 디자인 했다. 첫째, 숫자 ‘7’은 비상하는 날개를 형상화하여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표현했다. 둘째, 숫자 ‘0’은 해양경찰의 상징색인 노랑, 빨강, 파랑의 3색으로 해양경찰의 과거(도전과 헌신), 현재(기본과 신뢰), 미래(첨단과 유능)를 표현하고, 해양경찰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하단의 ‘띠(다크 블루)’는 해양경찰의 활동무대인 바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맑고 푸른 대한민국의 안전한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 해양경찰을 상징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해양경찰의 새로운 의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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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지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엄정 수사하여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전세사기 불법 전세 관행을 신속히 근절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하달했다. 특별지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검토 중이던 전세사기 의심 대상자 전 건에 대해서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 수사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청 직접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그간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불법 전세 거래 관행을 일소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려우나,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은 4월 20일 10시 전국 수사부장․광역수사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세사기 단속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전세사기 단속 수사회의를 매주 주재할 예정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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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환경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정보, 신뢰도 높인다
    1~3종 대기 배출사업장 대기 배출원 조사체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양한나)는 4월 20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 배출원 조사’의 전산 시스템과 조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과 상호 협조체제를 굳건히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빅데이터’의 조사 수집률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 빅데이터는 배출·방지시설의 운영현황,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사항, 연료·원료 사용량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수집된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자료를 검증해 전산화한다. 검증을 마친 배출원 수집자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NEAS)의 중요한 입력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기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현황, △올해 ‘대기 배출원 조사’ 추진계획, △소규모(4〜5종) 사업장 대기 배출원 조사 주기 변경(4년→1년)에 따른 배출원 관리 방향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 배출원 조사에서 수집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기환경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현재 구축 중인 ‘2단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개발 현황과 유관기관의 대기 분야 시스템의 연계도 소개한다. 그간 배출원 조사 대상 사업장의 배출원 자료는 여러 시스템에 중복으로 입력해야 했지만, 하나의 시스템에 입력하면 모든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연계 기능이 개선되어 업무 효율과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국 6만여 개 사업장의 대기 배출원 조사 현황을 공유할 것”이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기 배출원 빅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여가는 협력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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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산림청, 한라산 고지대에도 오는 봄 국내 최고령 목련 개화
    한라산 목련[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4월 17일, 한라산에 자생하는 국내 최고령 목련의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고령 목련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한라산 계곡부에 자생하고 있다. 크기는 가슴높이 둘레 약 2.9m, 높이 15m이며, 수령은 약 300년으로 추정된다. 봄을 알리는 나무 중 하나로 꼽히는 목련(Magnolia kobus DC.)은 목련과(Magnoliaceae)의 대표 종으로 우리나라 제주(한라산)와 일본에 분포하는 낙엽활엽교목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중국 원산의 백목련과는 다른 종으로 잎 보다 흰색의 꽃이 먼저 핀다는 점이 유사하나 꽃의 아래쪽에 연한 붉은빛이 돌고 한 개의 어린잎이 달린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목련은 순백을 상징하여 오랫동안 관상수로 사랑받았으며, 꽃나무 중 4위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꽃봉오리, 잎, 나무껍질, 씨앗은 약으로 쓰여 왔고, 목재와 신탄재로써의 가치도 높은 식물자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1,000m 이하의 낙엽활엽수림대에서만 드물게 자라며, 개체군이 적고 자생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감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 종과 자생지 보존이 시급하다. 올해는 꽃을 피워 수목의 건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생 목련의 아름다움과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향유하기 위해서는 후계림 조성과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박사는“한라산에 분포하는 자생 목련은 약 200개체 미만으로 어린나무 발생 역시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자생 목련의 보존 및 보급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체군 모니터링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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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경찰청, 사제 폭발물 처리 장비 등 ‘현장 경찰관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 개최
    기술이전 내용[동국일보] 경찰청은 4월 19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현장 경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 ▵다용도 파쇄기 이하 3건의 직무발명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간 경찰청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관련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여 수출 등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했다. 이번 기술이전 협약식 또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작 등 현장 공무원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기술이전 기간 및 방법: 통상 3년 내외로 설정 / 전용실시권(독점 ○), 통상실시권(독점 ×) ▶ 직무발명․기술이전 시 보상내용: ▵특허 등 등록보상금(50만 원 이내)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이내) ▵기관포상금(처분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1천만 원) ▶ 등록보상금: 특허 등 등록 후 지급 / 처분보상금․기관포상금: 판매 종료 후 지급 이번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는 고압의 물을 방출하여 그 힘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폭발물을 무력화시키는 장비를 제작하는 기술이며, 「다용도 파쇄기」는 망치 형태의 봉 상단부를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제작, 건물 또는 차량 등 내부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입문이나 창문을 신속하게 파쇄할 수 있는 장비 제작 기술이다. 끝으로,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공간을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도록 넓이 조절이 가능한 장비 제작 기술이다. 경찰청 과학치안산업팀장(류연수)은 “「사제폭발물 처리 장비」는 국내 기업에서 생산할 경우, 외국산 고가의 제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용도 파쇄기」는 현장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가변형 안전 블라인드」는 차량 운전자들을 보호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박성주)은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해당 기술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등 치안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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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4-19
  • 윤희근 경찰청장, 경기남부청 찾아 ‘필로폰 유통 범죄조직 58명 검거’ 등 특진임용 및 마약범죄 총력수사 당부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하여 마약범죄 수사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지휘부와의 오찬 간담회를 열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총력전’을 재차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마약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2호’로 내걸고, 지난 4월 12일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날 경기남부청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기남부청을 찾은 경찰청장은 먼저 마약범죄 수사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옥주 경위는 필로폰 유통 범죄단체 등 58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평택경찰서 오재민 경사는 강도상해 사건에서 발견한 마약범죄의 실마리를 끝까지 추적해 마약사범 등 26명을 검거,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올해 마약 특진 규모를 작년의 6배인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적이 뛰어나다면 수사팀 전체도 특진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포상해나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지휘부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수사 간부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총력수사를 당부했다. 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는 마약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며, “우리 이웃, 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때까지 불퇴전의 각오로 계속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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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4-19
  • 윤희근 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 방문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8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방문하여, 신임경찰 교육대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며 예비경찰관들을 격려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임경찰 교육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중앙경찰학교 방문은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이재영 교수부장(학교장 직무대리)은 경찰청장 보고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신임 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체계 개혁 ▵생활 혁신 ▵교육 기반시설 구축 등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장은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앙경찰학교는 신임경찰 대부분을 배출하는 핵심 교육기관인 만큼 신임경찰 교육대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장은 중앙경찰학교에 교육을 받고 있는 312기 경찰 교육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윤 청장은 교육생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은 참으로 보람되고 숭고한 직업이다.”라며, “미래 경찰의 주역인 교육생들은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유능한 실력과 확고한 사명감을 갖춰 현장에 나와달라.”라고 당부했다. 교육생 김○○은 “청장님 특강을 통해 조직이 미래치안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이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최근 ‘어벤져스 폴리스’와 같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배들의 멋진 활약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얼른 현장으로 뛰어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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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해양경찰청,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바다를 그리다!
    제9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어린이 그림 공모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9회 해양 안전 포스터·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9회째로 그동안 다양한 작품 공모 및 전시를 통해 해양 안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최근 5년(’17~21년) 익사 사고 사망자 848명 중 10대 이하가 307명(36%)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해양 안전 의식 인식 전환 필요성을 공감해 올해는 어린이 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공모전을 진행해 그 의미를 더한다. 어린이 그림 분야는 특별한 형식 없이 손 그림, 엽서, 그림일기 등을 통해 많은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의 대표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미래의 바다상) 방채연씨는 “많은 친구들이 해양 안전 포스터 공모전에 참가해 정확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그림으로 표현해 해양 안전 의식이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향후 선정된 우수작은 연안 안전의 날(7.18), 해양경찰의 날(9.10) 등 각종 행사 및 해양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공공장소 전시,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홍보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에 따르면“구명조끼, 생존수영, 연안 안전을 주제로 국민과 어린이가 함께 안전한 바다를 그려보는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과 생존수영 교육 필요성 인식개선을 통해 연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해양 안전 문화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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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환경부, 민간 주도의 환경 연구개발 혁신 착수…혁신위원회 출범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위원회 구성[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엘더블유(LW) 컨벤션센터에서 ‘환경 연구개발(R&D)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혁신위원회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 안심사회 실현과 같은 핵심 과제에 환경 기술력을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핵심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뒷받침한다. 혁신위원회는 그간의 공급자(정부) 중심의 환경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수요자(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수요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실증화와 상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구 역할도 맡는다. 혁신위원은 산‧학‧연 환경기술 전문가 17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민간에서도 공동위원장(당연직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맡는다. 아울러 △기후대기, △물관리, △자원순환, △생태보전, △환경보전 등 주요 환경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환경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전략보고서를 작성할 실무체로 위원회 산하에 민간협의 분과를 운영한다. 이날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환경기술개발 정책과 연계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안건으로 상정해 민관 공동위원장 주재 아래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한화진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과 환경 현안 해결, 녹색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민간 주도의 환경기술개발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환경 연구개발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핵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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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윤희근 경찰청장, 원광대병원 등 찾아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 관련 협력 강화’ 논의 및 수사현장 격려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7일,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등을 방문하여 ‘주취자·정신질환자 대응 관련 협력 강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건설현장 폭력행위, 백경사 피살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특진 임용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먼저 전북경찰청을 방문하여 노조원 채용 강요, 전임비 명목 총 1억 6천만 원 갈취 등 혐의로 지역노조 집행부 6명을 구속한 공적으로 박재우 경감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건설현장이 안전해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계속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국민체감 약속 3호’로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발표하고, 2022. 12. 8. ~ 2023. 6. 25.까지 ‘건설현장 갈취 ·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어서 2002년에 발생했던 ‘백경사 피살사건’을 담당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총기를 발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을 찾아 노고를 격려했다. 윤 청장은 이어 원광대병원을 방문하여 박성태 총장, 서일영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원광대학교병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았다.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원광대학교병원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현장 경찰관들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업무로, 원광대 의료진분들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윤 청장과 서일영 병원장은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는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각자의 몫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원광대병원이 주취자와 정신질환자 보호·치료를 위한 협업 모델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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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인증, 첫걸음 내딛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수소법 개정(‘22.6)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대, 고려대, H2KOREA, KTL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계획을 소개했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설명회에서 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했다. 이는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주요국들의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방식을 소개하며, 한국의 청정수소 지원방안을 두가지 방식(차액, 정액)으로 제안했다.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설계하여 발표했으며,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적합한 방식이 필요한 바, 제안한 두개의 안을 심층 연구하여 지원방식을 확정해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 안건인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24)'을 위해 제도설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설명회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나가고, 추후 운영고시 제정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제도의 설계를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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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 감사 실무 워크숍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4월 14일 경찰청 감사관실과 전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팀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사무 감사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 - 시·도자치경찰위 감사 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감사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역량을 높이고자 감사사례·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의 취약요소를 방지하고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총력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올해 자치경찰사무 감사 활성화를 위해 사전 협조하에 경찰청 단독 내지 합동 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인재개발원 감사 교육과정 참여와 함께 자체감사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으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구현을 위한 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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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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