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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작년보다 10일 빠른 25일 서울 벚꽃 개화
    서울 벚꽃 개화 [동국일보] 기상청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3월 25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작년(4월 4일)보다 10일 빠르고, 평년(4월 8일)보다 14일 빨랐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며, 가장 빠른 개화는 2021년(3월 24일)이다. 한편, 서울의 대표적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표준목은 아직 개화하지 않았다. 작년에 비해 올해 벚꽃 개화가 빨라진 이유는 3월 기온이 2022년보다 2023년에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서울 종로구 송월길 52)에 지정된 왕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했고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을 기준으로 관측하고 있다.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개화로 본다. 올해 벚꽃이 평년보다 빨리 개화했는데 2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1.7℃ 높았고, 일조시간은 28.9시간 많았으며, 3월 24일까지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9℃ 높았고 일조시간은 20.5시간 많았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누리를 통해 전국의 주요 벚꽃, 철쭉 군락지 개화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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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3-26
  • 경찰청, 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경찰청 [동국일보] 경찰청‧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병원은 3. 24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 중회의실에서‘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2년 12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비수도권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지원 및 추진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루어지게 됐다. 경찰청과 충청남도, 아산시와 경찰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8년 경찰병원 분원 개원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분원 건립을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에서는 ▵ 분원 건립 관련 재정 지원 ▵ 건립 후보지 인근 정주 여건 개선(도시개발, 진입도로, 자전거 도로 등) ▵ 이용 접근성 향상 노력(순환 버스 운영, 직통버스 노선 개설) 등을 포함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과 경찰병원은 경찰병원 분원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원 건립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충남도와 아산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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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3-24
  • 환경부, 달맞이고개서 활동하던 여우…소백산 회귀 중 폐사
    폐사 개체(SKM-2121) 이동 경로 [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부산 도심(해운대구)까지 이동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여우가 강원도 정선군에서 최근 폐사체로 발견됐으며,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폐부종 등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여우(SKM-2121)는 지난 2021년 3월에 소백산(국립공원연구원 중부보전센터)에서 태어난 수컷으로 그해 12월 소백산(경북 영주시 단산면 일원)에 방사된 개체다. 강원 영월, 충북 충주 등에서 활동하던 이 여우는 이듬해인 2022년 5월 소백산에서 약 400km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고개에서 목격됐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은 부산 달맞이고개(해운대구) 일대에서 209일간 활동하던 이 여우의 안전을 위해 이동 방사를 위한 포획을 지속적으로 시도(2022년 7월~12월)했다. 또한, 무인센서카메라 10대를 현장에 설치하고, 여우명예보호원 3명을 위촉하여 이 여우가 달맞이고개 일대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사람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 여우에 달린 위치발신기의 배터리가 소진되면서 위치 정보 확인이 어려워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여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여우가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 6차례에 걸쳐 집중 추적 활동을 벌여왔으며, 올해 3월 7일 달맞이고개에서 직선거리로 약 323km 떨어진 곳(강원도 정선군 일대)에서 이 여우의 폐사체를 발견했다.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은 소백산국립공원으로부터 약 25km 떨어진 곳으로 기존의 활동지역(소백산)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폐사한 것으로 추측되며, 폐사체 발견 당시 체중은 9.4kg(방사 당시 체중 7kg)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폐사체 발견 직후에, 발견 지점 주변의 올무 등 위협요인을 조사하고 폐사체를 부검했다. 농약, 질병 등 추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독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사 원인은 농약에 의한 중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폐부종 등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3월 23일 최종 확인됐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도심에서 살던 멸종위기종 여우가 본능적으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에서 폐사체로 발견된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게 생물종복원의 한 과정”이라며, “여우의 안정적인 서식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여우는 기존 서식지에서 벗어나 원거리를 이동하고 산지, 농촌, 도심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는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여우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여우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054-637-9120)에 신고해 달라”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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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경찰청,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2023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3. 24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본청 및 시도청 과장 등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경찰지휘부 워크숍은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청의 주요 정책과제와 ▵미래치안 대비 ▵교육대개혁 추진 등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현안에 대해 전국 경찰지휘부가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경찰청장 특강 ▵그룹토론 ▵명사 특강 ▵2023년 주요정책 공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이번 워크숍은, 통상적인 워크숍과는 달리 국민과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현안에 대해 그룹별 토론을 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진행됐다. ▵인파 안전관리 ▵주취자 보호 ▵현장교육 강화 ▵경제팀 활성화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경찰조직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 그룹 토론은 ▵현장경찰관 사전 의견 수렴 ▵본청 정책부서의 발제 ▵경찰서장의 현장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본청·시도청 참모들과 일선 경찰서장들이 정책추진 부서의 입장과 현장의 애로점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룹토론 이외에도 ▵상황관리 체계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전세사기 근절 등 경찰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으며, 경찰 혁신의 핵심 키워드인 교육 대개혁과 미래치안의 구현방안도 깊이 있게 다뤄졌다. 외부 강사로 초빙된 이 찬 서울대 평생교육원장은 ‘선도적 미래치안을 위한 인재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경찰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치안력 강화의 해법을 찾을 것을 제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함께하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미래 경찰로의 담대한 도약)’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접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 나선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이 직면한 치안환경을 진단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기본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함과 동시에 교육개혁과 미래치안 대비를 통해 경찰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전국의 지휘부가 모여서 경찰의 체질 변화 방안에 대해 본청·시도청 참모와 현장지휘부 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진행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경찰의 중장기 변화과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경찰이 현안 대응에 매몰되기보다는 경찰청의 주요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지휘부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중심에 서서 역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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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36개국이 한국에 모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체계도(출처: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사회가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2년 설립된 협약으로서 총 198개국이 참여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규범으로, 매년 당사국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0년)에서 각국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합의하며 기술메커니즘 설립을 결정했다. 기술메커니즘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이하 ‘기후기술’)의 개발과 수요국가에 대한 이전을 지원하며,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기술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와 각 국가별 지정창구(NDE)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사항 중 기술개발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매년 약 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 과기정통부가 한국의 국가지정창구(NDE)로 지정됐고, 2018년 기술메커니즘 이사국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같은 해 기술협력 활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지정창구(NDE)로 선정되는 등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기후기술 보유 역량과 그간의 기술협력 기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유치・설립했다.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국가 간 기후기술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기술 수요국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 확산 활동을 수행 중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은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 등 우리나라의 그동안 기후기술협력 기여를 고려하여 유럽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사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국의 CTCN 이사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의장국을 맡은 미국을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케냐,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약 36개국에서 9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2년)에서 결정된 8대 기술지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 기술지원 사업 스케일업, 재정기구(GCF 등)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은 8대 기술지원 분야 중 기술로드맵과 디지털화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개도국이 기술혁신을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국의 기술로드맵 수립 가이드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개최국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후기술 협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기술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앞으로도 수소, CCUS 등 탄소중립 분야의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기술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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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국가보훈처,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
    국가보훈처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조국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낭독, 추모식사 및 추모사,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날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제정한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수상자로는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으며, 신용하 명예교수는 한국민족의 기원에서부터 독립협회,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한국 근대사, 독도 등 폭넓은 역사분야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재조명했으며, 특히 안중근 의사의 교육운동에서부터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국권회복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밑바탕에 평화사상이 자리해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했다.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안중근 의사 관련한 학술연구 및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879년 황해도 출생의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회복의 길을 강구하다가 돌아와 사재(私財)를 털어 삼흥학교(三興學校)ㆍ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안 의사는 고종황제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경흥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다. 그 후 안 의사는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했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세했다.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 “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旅順)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동양 평화의 정착을 주장하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했다.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마음으로 되새기며, 이를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도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에서 약 1년간에 걸쳐 보존처리를 완료한 안중근 의사 문화유산 보존지원사업 성과공개프로그램 안중근의사 특별전 ‘초월: 과거와 현재, 국경을 넘어 만나다’를 리움미술관 다목적실에서 4월 16일(일)까지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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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산림청, 19평 목조주택 한 채…승용차 18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 상쇄
    영주 한그린목조관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이 목조건축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63㎡(19평)형 목조주택 한 채는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으며, 건축 시 일반주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평가는 목조건축의 환경영향을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에 있는 6종의 건축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목재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능력을 산출했다. 평가 결과 규모 63~136㎡(19~41평)의 목조주택 6종은 건축물의 원료 제조에서 폐기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쳐 153.1∼230.2tCO2(이산화탄소톤)을 배출했다. 이는 일반주택에 비해 17.6∼52.7tCO2을 적게 배출하는 것이다. 또한,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63㎡(19평)형은 17tCO2, 136㎡(41평)형은 34tCO2을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승용차 한 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1.92tCO2)으로 산정해보면, 63㎡(19평)형 목조주택은 승용차 18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수 있고, 136㎡(41평)형은 45대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었다. 목재는 제17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받았으며, 목조건축은 목재를 대량으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하지만, 목재가 친환경 재료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목재 수확에 대한 거부감과 사용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우려 등의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중립형 도시시설‧건축물 목조화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목조건축의 탄소중립 기여에 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통해 목조시설‧건축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자체 개발한 전과정평가 프로그램은 목재의 이산화탄소 저장·배출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 목재의 친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건축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고, 목재 이용량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형건축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대형화‧고층화된다면, 탄소중립 기여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목조건축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면서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건축물이다.”라며, “목조건축의 친환경성을 인정받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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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산항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방제업체 등 관계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을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원유 부이1) 및 송유관 오염 사고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4대 정유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각 정유사는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현대오일뱅크 시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소통의 장을 통해 각 정유사의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 속에서 해양오염 예방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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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경찰청-국회,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김용판 국회의원은 3. 23일 13:20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8월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대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인 ①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과 ②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기범죄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이자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범죄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는 96만여 건, 누적 피해액은 무려 68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외국 사례와 같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는 사기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사기범죄는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악용하여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으나 사기범죄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신·변종 수법이 지속해서 출현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면서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맞춤형 종합적 대책을 담은 ‘사기방지 기본법’을 통해 대부분 사기범죄를 신고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공청회는 주제별로 나누어 2부로 진행했는데, 제1부는 ‘사기정보분석원 신설 등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국 강성용 박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서준배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범죄는 초 국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통제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면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세계 여러 국가가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신고센터 및 정보분석기구 설립을 통해 사기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사기범죄 통합 대응기구 설립은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나종민 교수는 “적극적 사전예방이 요구되는 사기범죄 특성상, 처벌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경찰서 단위 112신고 대응이나 고소 고발 사건처리 방식은 근본적 제약이 있다.”라면서 “사기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신사, 금융사 등 민간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고철수 전문위원은 “사기정보분석원은 향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등과의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강성용 박사는 “지난해 9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합동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정부 조직문화 및 정책 우선순위로 사기범죄 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사기범죄 대응 전담 기구 신설을 통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라면서 “사기범죄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자별 필요한 대응 단계가 다른 만큼,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수사와 예방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제2부는 ‘사기범죄 대상 위장수사·신상공개 등 사기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억제 방안’을 주제로 의정부지방법원 김민수 판사가 발제를 맡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실장과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김학경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우선 김민수 판사는 “신종 사기범죄는 점조직화된 조직범죄로 이뤄지고 있어 범행을 주도한 소위 간부급 가담자들까지 검거하기는 매우 어렵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편취 고의가 약한 하위 조직원만 처벌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새로운 범죄형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수사방법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방지기본법안에 위장수사가 규정되면 법률유보 요청이 해소되고,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추어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일단 허용되나, ① 신분 비공개수사를 경찰 내부의 자율통제에 맡긴 것은 부족하므로 법원의 허가 등 통제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② 영장주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법원 허가절차에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③ 위장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명령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을 비롯한 비판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김대근 연구실장은 “위장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법원의 허가라는 사전적 통제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면서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수집 증거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범죄는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하여 속임과 착오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신상 공개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학경 교수는 “신분위장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분위장수사 목적의 가상 신분증 발행 근거와 미국·영국과 같은 정보원을 활용한 위장수사의 근거 마련을 제언한다.”라며,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은 무려 40%에 육박하는 등 형벌 위화 효과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적 보안처분으로서 신상 공개제도는 신설에 찬성한다. 다만 ‘상습성’ 또는 ‘피해액과 재범의 위험성 요건’ 등을 명문화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 기술 발달과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 새로운 거래양상과 신종수법의 출현 등으로 사기범죄는 고도화되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서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대비한 고도화된 대응체계 마련, 수사기법의 발전과 제반법령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기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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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23일) 최북단 서북도서 중 하나인 연평도를 방문하여 △연평어장 및 인근 해상순찰 △ 연평도 파출소 및 특수진압대 현장 점검 △일선 경찰관 업무유공 포상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오전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연평어장의 꽃게성어기(4.1일~ 6.30일까지)를 앞두고,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함(526함)을 이용하여 연평어장을 순찰한 후 연평도 파출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경찰관과 해양안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평도 해군･해병대 유공 장병과 도서 주민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오후에는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전용 특수기동정을 타고 연평도 서측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순찰하여 외국어선의 분포 및 조업동향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연평도 치안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의 경찰관들에게“다가 올 꽃게성어기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서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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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해양경찰청, 필리핀 해양오염방제 지원 추진
    해양경찰 울산 광역 방제 지원센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M/T 프린세스 엠프레스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를 돕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긴급방제팀을 파견하고, 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지원한다. 필리핀 환경 당국에서는 산업용 기름 800kl를 싣고 침몰한 사고 선박으로부터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돼 방제에 애를 먹고 있으며, 사고 해역 주민들은 어업이 금지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방제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기름은 침몰지점에서 약 200km 거리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넓은 해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블루카본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지구 기후 변화를 막을 탄소 흡수원으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맹그로브 숲과 수중 식물 서식지대 362ha가 이번 오염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제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에 파견하는 긴급방제팀은 허베이스트리트호, 우이산호 등 국내 오염사고 방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현지에서 미국·일본에서 파견한 국제 방제팀과 협력하여, 필리핀의 방제 조치를 돕고, 방제 기술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유흡착재는 약 20톤으로 2014년 우이산호 오염사고 시 쓴 방제 자재의 20% 수준이다. 또한 현지 방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 2천 세트 등도 함께 보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국내 최대 오염사고인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시 미국 등 방제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일본·중국의 유흡착재 66톤 등을 지원받아 방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이 사고 이후 대산, 광양, 울산 등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3개 해역에 광역방제지원센터를 신설했으며,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약 7일간 사용 가능한 방제 자원을 비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광역방제지원센터를 활용해 국내외 방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시에도 재난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 자원 지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의 해양오염 사고를 지원한 첫 번째 사례로, 필리핀의 청정 해양환경을 빠르게 복구하고, 필리핀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국제적으로 방제 역량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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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경찰청,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 [동국일보] 민주노총은 3. 25일 14:30부터 서울 도심에서 1만 8천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전국민중행동은 "당일 17:00부터 3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3. 23일 15:30 경찰청장 주재로 3. 25일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청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도심 주요 도로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여 집회·행진을 할 경우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도심 주요 도로 집회 시에 전 차로가 점거되지 않도록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요 집회 장소 중 하나인 대학로에서는 큰 소음이 발생할 경우 인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있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집회 과정에서 반드시 집시법상 기준치(등가소음 주간 65dB / 최고소음 주간 85dB) 보다 낮은 소음을 유지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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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산림청,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3월 23일 경남 하동군 의신마을에서 하동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생태복원 전략 모색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경남 하동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생명의숲,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산불피해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피해지에 적합한 산림생태복원 방식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그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일원, 섬숲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복원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을 시작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이번 산불피해지는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복원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리적인 산림생태복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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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사칭 앱 유포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조직원 검거
    개요도(악성 앱 유포, 전화금융사기)[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한 악성 앱을 유포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3명을 차례대로 검거·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018. 10. 26일경부터 2019. 4. 17일경까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보호해 주거나 휴대전화기기에서 악성 앱을 탐지해 주겠다며 938대의 휴대전화기기에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166명으로부터 6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어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압수수색검증영장·구속영장·공문서 등을 전자 우편 및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며 수사기관임을 믿도록 하여,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다. 사칭 악성 앱에는 △ 휴대전화에서 기기 정보(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운영체제 버전, 착발신 여부, 위치정보), 저장정보(전화번호 목록, 통화기록, 메시지 등)를 탈취하는 기본적인 악성 앱 기능뿐만 아니라, △ 피해자들이 정부 ·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사용 중인 7,099개 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경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로 발신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확인 전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능, △ 피해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주변 음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하여 사칭 악성 앱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수사기관이 사칭 악성 앱을 분석하여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앱 자체를 암호화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칭 악성 앱이 유포된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포사이트, 정보수집 서버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수집 서버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다. 더불어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표,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정부 기관도 카카오톡 등 쪽지창,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제시 ‧ 발송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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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산림청,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
    산불예측정보(20일).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앞두고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3-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약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 수준에 그치는 등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또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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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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