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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사칭 앱 유포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한 조직원 검거
    개요도(악성 앱 유포, 전화금융사기)[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폴-안티스파이 앱｣을 사칭한 악성 앱을 유포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3명을 차례대로 검거·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018. 10. 26일경부터 2019. 4. 17일경까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보호해 주거나 휴대전화기기에서 악성 앱을 탐지해 주겠다며 938대의 휴대전화기기에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전화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166명으로부터 6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어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압수수색검증영장·구속영장·공문서 등을 전자 우편 및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송하며 수사기관임을 믿도록 하여, 사칭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다. 사칭 악성 앱에는 △ 휴대전화에서 기기 정보(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종, 운영체제 버전, 착발신 여부, 위치정보), 저장정보(전화번호 목록, 통화기록, 메시지 등)를 탈취하는 기본적인 악성 앱 기능뿐만 아니라, △ 피해자들이 정부 ·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사용 중인 7,099개 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경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로 발신 전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확인 전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능, △ 피해자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주변 음을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하여 사칭 악성 앱이 정상 작동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수사기관이 사칭 악성 앱을 분석하여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앱 자체를 암호화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칭 악성 앱이 유포된 초기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포사이트, 정보수집 서버 등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수집 서버를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다. 더불어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표, 조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정부 기관도 카카오톡 등 쪽지창,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공문서 등을 제시 ‧ 발송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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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산림청,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
    산불예측정보(20일).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앞두고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3-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약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 수준에 그치는 등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또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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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산림청, 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2023년 나무심기 추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산림청은 22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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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제도개선 추진
    입고 클리닝 [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노후 경유차 부착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필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3월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되며, 올해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협조하여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3월 22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각 제작사에 실태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회의에 참여한 제작사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대기환경보전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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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박 3일('23.2.22.~24.)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으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했으며,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2.9.21.)｣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23.4.22.∼'27.4.21.)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또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던 다음해까지 투자토록 하던 것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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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한-싱가포르 해양안보 협력 대응 강화
    제16차 한-싱가포르 정례회의에 앞서 이명준 국장과 싱가포르 사령관이 토의 기록 서명식 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4일 까지 3일간 제16차 한-싱가포르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정례회의는 지난 2004년 기관 양해 각서(MOU) 체결 이후 16회째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싱가포르 해경 사령관 정깅굥(Cheang Keng Keong) 치안감이 다시 해양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양 기관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올 하반기 싱가포르 해양경찰 특공대 초청 합동훈련 등 인적교류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대표단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 방문 일정을 이어가 해양경찰의 도서지역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적·해상강도 등에 공동대응하고 국제성 범죄 예방 등 양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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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소방청, 심정지환자 생명 살린 '영웅' 5,667명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최근2년간) [동국일보] 소방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심정지환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 및 일반 국민 하트세이버가 모두 5,667명이라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하트세이버’는 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일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인증서(인증패)나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하트세이버 5,667명 중 소방공무원은 5,107(90.1%)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 국민 412명(7.3%), 그 외 사회복무요원·의무소방원 등이 148명(2.6%)이었으며, 2021년 대비 5,110명과 비교하면 557명(10%)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한 이유로는 소방상황실 119 신고 접수단계에서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목격자의 적극적인 CPR 시행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119구급대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도 2021년 9.8%에서 2022년 9.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하트세이버 중 특히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의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국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심정지환자를 목격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CPR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CPR 교육 및 전화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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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세계 물의 날,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1995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연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다.  이번 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만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제는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한다.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8명) 총 1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훈장(동탑산업)에는 김동우 ㈜부강테크 사장이, 포장(근정)에는 남경필 서울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이날 킨텍스 제2전시장 3층에서는 '세계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한 학술회(세미나)가 환경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환경연구원 주최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정부, 학계, 물관리 기관 등 물관리 전문가들은 △홍수예보 청사진, △도시 지하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통합 물순환 관리, △남부지방 가뭄 물위기 대응 및 관리, △물산업 추진현황 및 육성방향 등 물위기 대응과 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이날 킨텍스 제2전시장 3층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한덕수, 세종대 총장 배덕효)가 주관하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의 담대한 전환' 간담회도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인 이주헌 중부대 교수가 '기후위기 시대, 물안심 국가 구현을 위한 물관리 대전환'을 주제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정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최문진 부강테크 대표는 2008년부터 미국에 진출한 경험을 토대로 미국 수처리 시장의 전망과 국내기업 진출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정부 지원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200여개사 물기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인 '제20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3)'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 물 기업들의 상하수도 기자재, 해수담수화 및 초순수 관련 설비 등 물 산업 분야 기술 및 제품을 전시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구매와 수출전략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계 물의 날'과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이고자 참여형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세계 물의 날' 사전 홍보영상은 3월 10일부터 환경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 중이며, 이 영상은 가수 윤하가 2021년 11월에 발표한 '물의 여행'을 배경음악으로 제작됐다. 원곡 가수 윤하가 직접 출연하여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소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유엔이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주제 상징물로 선정한 '벌새'를 채색(coloring)하여 인증하는 행사가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가 물산업클러스터의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 학생과 입주기업인을 대상으로 물의 가치와 미래 물관리 다짐을 소개한 카드뉴스(워터플레이어 인터뷰)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물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정부는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물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물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물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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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소방청, 국제구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탐색구조 교육 과정 운영
    도시탐색구조 교육 [동국일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대구시 달성군 소재 영남119특수구조대에서 구조대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도시탐색구조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외긴급구호대(KDRT) 소속 국제구조대원* 가운데 도시탐색구조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진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탐색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된다. 사람보다 1만 배 뛰어난 후각을 가진 ▲인명구조견이 함께하는 구조대상자 탐색부터 ▲경보 장비(여진경보기, 건물붕괴경보기 등) 사용법 ▲천공과 파괴 기법 ▲협소한 공간에서의 특수구조기법 등 도시재난에 특화된 훈련으로 진행된다. 앞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국제구조대원들은 지난 달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급파되어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탐색구조 분야는 UN이 실시하는 국제구조대 등급분류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최고(Heavy)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김종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은“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생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지난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이 구조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덕분”이라며,“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현대 재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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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경찰청, 2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의 교통안전, 경찰청과 대한노인회가 머리를 맞대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사)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2023년 3월 20일 대한노인회 3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교통안전 주무 부처인 경찰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권익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통정책을 노인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동안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용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경찰청과 어르신 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르신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든 어르신이 언제·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교통정책 수립 시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고령자 안전보행 교육·홍보 활동에 강사와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등 고령자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각종 복지사업을 경찰청과 연계해 추진하고,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노인지도자’가 교통안전 지도자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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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환경부, 3월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3월 1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월 2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3월 20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소에 대한 3기 가동정지 및 3기 상한제약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0일 오전 8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용산구 소재 생명나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중랑물재생센터,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김동성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이 군포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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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행정안전부 차관, 경북·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8일, 봄철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산불위험지수 상승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 대형산불 대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먼저, 산림청 소속 울진군 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봄철 산불 방지대책과 산불 공중진화 체계 등을 점검하고, 격납고 관리실태 등도 점검했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산불 대응의 최일선에서 있는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경계 태세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 진화 시 조종사와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울진산불(`22.3.4.~3.13.) 등 5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전국 산불 피해면적 67.6%에 달하는 15,201ha의 산림이 불탔고, 올해도 지난 16일 상주시 산불을 포함하여 16일까지 전국 최다인 4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어서, 지난해 대형산불(’22.3.4~13) 피해 이재민이 거주하는 울진군 북면 신화2리 임시주거용 주택단지를 방문하여, 이재민들의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한창섭 차관은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지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주거용 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새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기상청, 소방청과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운영 중인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했다. 한창섭 차관은 산불 대응 체계 등 산불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상황대응실에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강원 영동지역은 매년 봄철 양간지풍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인 만큼 4월 말까지 운영되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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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소방청,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건축물 소방안전 촘촘히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와 작성방법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서식과 작성 방법이 따로 구분돼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계획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2·3급)외에도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을 도입해 작성서식(소방계획서, 피난계획서, 자위소방대 운영 계획서)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방계획서에 30종 특성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하도록 소방계획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이형태로 출력·보관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작성·저장할 수 있도록 해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편의를 돕고,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지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안전통합 매뉴얼이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및 피난시설 관리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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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해양경찰청 안전한 해양조사활동 지원강화
    외교부, 해수부 등 5개 기관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업무 협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16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외교부, 해수부, 5개 해양조사기관과 함께 우리 해양조사선의 안전한 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조사기관 간 ▲긴밀한 소통창구 및 연락체계 구축 ▲우리해양조사선 활동 일정 공유 ▲기관 간 협조･건의사항 등 우리 조사기관의 정당한 해양과학조사를 보호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 이명준)은“최근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우리수역 내 일방적인 해양조사 행위뿐 아니라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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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해양경찰청, CN-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회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4일간 CN-235 해상순찰 항공기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 우주업체(PTDI) 社 간 항공기 임무 능력 향상 및 비행운용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상반기 정례회의를 인도네시아(반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CN-235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 중이다. 해양경찰 주력 비행기로써 해상순찰, 불법조업 감시, 인명구조와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위성통신장비 설치관련 협의 ▲ 레이다 확보 방안 ▲ 항공기 정기점검 기술 검토 ▲ 기술회보(교범) 개정 검토 등 항공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작사 보유 레이다 안테나 무상지원, 기술회보 등 각종 교범 개정, 열상장비 호환 가능성 등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합의하였다. 이천식 항공과장은“특히 원거리 해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항공정보 획득 제한으로 CN-235 항공기에 위성통신장비 설치를 통해 현장 상황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제작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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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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