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사회일반

  • home>
실시간뉴스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KPGA 클래식] ‘어버이날 맞이’ KPGA 투어 선수들이 부모님께 전한 말은?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농촌진흥청, 노동력 절감·생산성 높이는 벼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해양수산부, 한국해사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허청,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산림청, 경북도-산림항공본부 대형산불 공중진화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산림항공본부[동국일보]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지난 15일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경북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림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를 산불현장에 신속하게 지원하며, 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간 간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두 기관은 ▲산불 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산불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공동캠페인 진행 등 산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헬기 지원 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계류장 및 진화인력과 헬기 정비장비의 지원사항에 대한 부분도 협력을 합의했다. 경북도청과 산림항공본부는 이번 상호 협력을 초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호 발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작업이 가능해졌다”며, “산림항공본부와 경상북도청이 함께 노력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15
  • 산림청, 제주 숲 연구, 고객 의견 수렴해 추진 방향 설정한다
    연구고객 간담회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3월 15일에 관내 대회의실에서‘2023년도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는 난대·아열대 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내륙지역의 숲과는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연구 분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세계 유산본부, 제주대학교, 서귀포시 산림조합 등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을 두루 초청했다. 간담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제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 향후 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수요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상현 소장은“제주도의 숲은 귀중한 자원이자 삶의 터전이기에,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연구에 담아 제주지역 숲의 보전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15
  • 산림청, 전국 강풍불며 산불 발생위험 '높음!'
    산불 위험지수.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강풍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고조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15일, 경북내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전국적으로는 순간 최대 15m/s∼25m/s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산불 발생위험 지수와 낙엽의 수분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적으로 강수의 양이 적어 산불 예방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의 위험 지수는 70점 이상의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불 발생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낙엽의 수분함량을 예측한 결과, 전국(3.15∼3.17) 평균은 10% 수준이나 경북 일부 지역은 7%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12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경북지역에는 강수량이 낮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낙엽은 35% 낙엽과 비교했을 때 발화율이 약 25배 높아지면서 일 평균 7∼12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불확산에 바람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분석한 결과 6m/s의 속도로 바람이 불면 무풍일 때보다 산불확산 속도가 최대 2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울진 산불 등 피해 면적이 넓은 대형산불은 대부분 건조한 날씨와 강하게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풍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게 되면 불이 나무의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으로 옮겨붙는 수관화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산림의 상단부를 빠르게 태우며 지나가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는 원인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강풍이 불면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15
  • 산림청, 산불방지 기동단속 추진
    산불방지 기동단속[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산림 연접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 기동단속에 나선다. 최근 10년 간 산불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6%가 논 밭두렁 등 소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원을 구성하여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도 병행 단속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23년 봄철 산불기간이 시작되는 2월에만 전국 1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수많은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15
  • 산림청,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남성현 산림청장 대형산불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됐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됐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15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20주년, 더 큰 발전 위해 전문가 모인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3월 16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8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는 환경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2004년 제도 도입과 함께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연찬회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 수질개선을 위한 실측·현장 기반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방안 등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비점오염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의 연계 방안을 비롯해 지역개발 사업 사후관리방법 및 사례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2004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시작으로 기타(진위천‧삽교호)를 포함한 단위 유역 149곳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 중이다. 현재 한강과 진위천 수계에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가, 삽교호 수계에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9~2030)가 시행되고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가 시행 중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라며, “수질오염총량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15
  • 국방부 전쟁기념관,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 국내 최초 발간
    정전회담회의록 1권 [동국일보] 전쟁기념관(관장 김영철)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정전회담회의록 우리말 번역본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 발간은 전쟁기념관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본은 회담 당시 유엔군이 작성하여 미국이 보관한 유일본으로, 영어로만 작성되어 정전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번에 발간된 정전회담회의록 1·2권은 개성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양 측 대표단의 본회담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에 더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와 주석을 덧붙였고,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화하는 양측의 입장을 생생하게 대본 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전력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본회담 후반부로 갈수록 격렬해지는 공산군 측의 발화가 흥미롭다. 정전회담회의록 1·2권은 지난해 문을 연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 아카이브센터 도서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은 이후 분과위원회회의록(3·4·5권)에 이어 참모장교회의록(6·7·8권)과 연락장교회의록(9·10권)까지 총 10권 시리즈로 완간된다. 이에 더해 전쟁기념관은 미 해병대 공간사 등 6·25전쟁 관련 주요 수집 자료를 계속해서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장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남북한 군사적 대치와 북한의 위협 등 안보 불안은 정전체제에서 파생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을 통해 국민들이 6·25전쟁과 정전체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3-15
  • 산림청,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동국일보] 산림청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1) 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15
  • 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권리 보호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23년 6월 고시 예정)한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23년)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상생센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 통해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강화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3-15
  • 경찰청, 경찰 과학수사, 최고의 외부 전문가 111명과 함께한다
    과학수사 자문위원 주요 자문사례[동국일보] 경찰청은 3. 14일 선도적 미래치안,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치안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분야에서 경찰을 지원해줄 제6기 과학수사 자문위원 111명을 위촉했다. 201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를 맞이하는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분야별 최고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과학수사 관련 제도･기법 등 정책자문, 주요 사건･사고 발생 시 과학적･기술적 분석 및 지원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붕괴 사고, 어린이 스포츠센터 살인사건 등에서 사고 현장 합동조사, 법심리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범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분야별 자문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그간 인공지능(AI) 분야, 아동학대 관련 법의학 분야 등을 보강해왔으며, 이번 6기 자문위원에는 뇌공학･수의법의학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로 위촉하여 뇌파 분석, 동물 부검 등으로 자문영역을 확장했다. 경찰청은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범죄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 분야는 감식에서 감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개발까지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에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더해져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경찰 수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3-14
  •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 총력 대응 선언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경쟁국 간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산업 분야 기술 탈취 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기술 보호’가‘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1) 경찰청 내 전담 부서인‘경제안보수사 전담팀’(TF)을, 2) 전국 안보과가 설치된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3) 202개 경찰서에‘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대응조직을 대폭 확대하여 구축했다. 지난 2월부터는 시도청ㆍ경찰서 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유출범죄 및 국가경제·국방력을 약화하는 방위산업 분야 범죄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전담 수사관 전문성 강화 ▵기술 보호 관계부처들과 단계적 협업 기반 구축 ▵경제안보 위해범죄 전반으로 수사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3월 6일(월) '경찰청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치안환경과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기법 관련 연구 활동과 수사관들 대상 전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또한,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ㆍ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3-14
  • 환경부,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구성[동국일보]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버스, 화물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3월 14일 출범한다. 수소 상용차 지원단은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소 상용차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겸임으로 지원단장을 맡으며 수소 버스 보급 지원계와 수소 화물차 보급 지원계로 조직이 구성된다. 지원단은 차종별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광역버스, 대형 화물차 등 대형 상용차는 전기차 대비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긴 수소차로 보급될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수소 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 상용차는 2020년 출시된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버스가 정식으로 출시되어 인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11톤급 수소화물차는 경기, 대전 등 주요 물류 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자체와 주요 물류사를 중심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3월 22일 서울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차종별 정례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민간의 수요가 실제 보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해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화물차 보급을 위해 주요 물류사 및 화물차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 등과 정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수소차 제조사, 상용차 충전소 사업자, 각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 상용차의 보급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라며,“수요가 보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14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동해 접경해역 치안 현장점검
    김종욱 해경청장, 505함 승선해 최북단 접경 해역 저도어장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 사전점검[동국일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속초·동해 해양경찰서 등 관서를 방문하여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저도어장 해상안전 점검 △해양경찰 충혼탑 참배 △동해합동작전지원소 방문 △일선 경찰관들 격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늘(13일)은 동해 최북단 전투형 야전부대인 합동작전 지원소를 방문하여 치안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동해안 최북단 접경 해역에 위치한 저도어장 개장 전(4.1일~ 12.31일까지), 우리 해양영토 수호 상황 및 어업인들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경비정(P-88정)을 이용하여 저도어장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2월23일 아야진항에서 선박 화재 초기 진화 작업에 참여한 박경수 순경 등 3명의 업무 유공 경찰관들을 포상하고 현장 직원들 및 국민들과 소통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둘째 날(14일)은 오전에 해양경찰 충혼탑에 참배하며,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영웅들에게 헌화 및 분향하는 등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빈틈없는 해양주권과 해양 안보 수호 의지를 피력할 것이다. 오후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해양경찰서를 연이어 방문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바다의 안전 및 해양주권 수호 임무 굳건히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3-13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민·관합동 방제훈련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해양오염 방제 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3월부터 해양경찰, 유관기관, 민간 세력 등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방제 훈련은 유관기관 및 민간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역량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훈련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현장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한 방제 대책본부 운영훈련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해상방제훈련 △해안가 유입된 기름 제거를 위한 해안방제훈련 △위험·유해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등 복합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자원 신속 동원을 위한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이다. 금년도 훈련 중점사항으로 선체파공 봉쇄, 선박 적재기름 비상이적, 사고선박 긴급예인 등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방지 조치훈련을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 실시하고, 위험·유해물질의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수·울산·인천 등 5개 해양경찰서에 대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훈련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해양경찰서에서는 이번달 방제대책본부 운영훈련을 시작으로 해역별 특성 및 사고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고가능성이 높은 가상 사고 상황을 설정하여 다양한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해경과 민간 방제 세력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방제 대응 총괄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국가방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3-13
  • 환경부,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본격 육성
    환경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기후테크 벤처ㆍ스타트업 본격 육성에 나선다. 탄녹위는 3월 13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한 축인 2023년 5월 개최예정인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탄녹위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후테크를 육성할 정책의지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박형준 부산 시장, 박수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후테크 기업인, 투자자, 시민,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미래 유망산업인 기후테크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 기후테크의 개념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한다. 기후테크는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테크의 5개 분야로 구분되며, 에너지(클린), 탄소포집・산업・물류(카본), 환경(에코), 농식품(푸드), 관측・기후적응(지오) 등 기후산업의 전반적 분야를 포괄한다. 5대 분야로는 ①재생·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린테크(Clean Tech)’, ②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카본테크(Carbon Tech)’, ③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을 둔 ‘에코테크(Eco Tech)’, ④식품 생산·소비 및 작물 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푸드테크(Food Tech)’, ⑤탄소관측·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지오테크(Geo Tech)’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ㆍ기술 분야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 해 500억 달러(60조원) 내외의 기후테크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투자금은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후테크 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후테크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에 뒤쳐질 경우 자칫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한편 ESG 경영, RE100 참여를 선언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벤처기업과 임팩트 투자자가 늘어나는 등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반제품 대신 기후테크 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지닌 MZ세대 소비자가 등장하여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2. 기후테크에 대한 각계 의견 이날 행사에서 기후테크의 5개 분야 중 하나인 지오테크에 해당하는 나라스페이스의 박재필 대표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탄소 관측‧감시 기술을 설명하고, 해당 시장의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탄소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는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큐브 위성을 여러 개 발사해 방대한 영역을 관측하여 탄소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획득한 후 AI로 해석하는 기업이다. 나라스페이스는 탄소감축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이 데이터를 판매하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케피탈이자 기후변화 전문기관인 BNZ파트너스의 임대웅 대표는 기후테크 투자 시장의 현황과 성장 전망을 발표했다. 임 대표는 경기침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벤처 투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한 기후테크 투자는 올해에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테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선진국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급성장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윤세명 기술혁신정책과장은 기후테크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투자 현황을 소개하고,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은 탄소중립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R&D, 규제개선 등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기후테크 기업인들은 기후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시장 창출과 투자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규제개선과 인력양성,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기후테크 투자자들은 민간 투자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투자 시스템을 조성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 시민과 청년들은 2023년 11월에 있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기후테크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높은 기술 수준 및 역량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기후테크 정책 발전 방향 탄녹위는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이후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내용에는 기후테크에 대한 현장 의견과 폭넓은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민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 진흥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다가오는 5월에 부산에서 있을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도 기후테크의 현 기술 수준과 미래 가능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기업 및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에 부산이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한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세기 문명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추세는 기후 위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고, 현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후테크”라고 설명하며 “부산이 앞장서서 기후테크를 활성화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글로벌 공동목표인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한 단계 더 약진할 수 있다”며, “탄소감축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테크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해 탄소중립을 한 발 앞당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13
처음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마지막
비밀번호 :